[특집] [ETC] '셧다운제' 법사위 심사가 뭐지? 용어 설명

[루리웹]

 최근 게임 업계에 법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로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와 오픈 마켓 게임 사후 심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PC방 완전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은 게임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게임 웹진은 물론 일간지 등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됩니다. 그런데 법률 개정안 관련 보도에는 각종 법률 용어가 들어가있죠.

 상임위, 법사위, 본 회의, 임시국회, 체계-자구 심사, 공포, 상정 등 평소에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자칫 기사 내용과 제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과가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을 통과가 확정된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구요.

 이에 본 기자는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개정안)와 PC방 완전 금연(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사례로, 각종 법률 관련 용어들과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는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본 기사를 통해 법률 관련 용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속 나올 셧다운제/PC방 완전 금연 관련 뉴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을예정이기 때문이죠.

 ■ 법률 개정안 처리 과정

 일단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개정안 제출 ->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표결 -> 정부이송 -> 공포 -> 지정된 날짜부터 개정안 적용

 그럼 PC방 완전 금연과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사례를 들면서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 제출 - 기존에는 PC방에서 흡연석에 한해 흡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PC방에서 흡연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국회의원들 10명이 모여서 PC방 완전 금연을 규정한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법률 개정안 제출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관련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게임법 개정안들

 상임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줄여서 상임위)는 국회의원들이 교육, 문화, 국방 등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로 모인 부서 입니다. PC방 흡연 문제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법률은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가 담당)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PC방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에참고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찬/반 표결을 실시해 PC방 완전 금연을 추진할지 결정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최근 PC방 완전 금연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이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문순 前의원이 개최했던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줄여서 법사위라고 표현합니다. 법사위는 PC방 완전 금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안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만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에서 PC방 완전 금연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다면, 이는 중복규제에 해당되어 문제가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셧다운제가 이미 게임법에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역시 중복규제가됩니다.

 그외에도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어가 잘못됐더나,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가 사용됐을 경우 이를 지적해줍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사받은 후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 회의에서 논의됩니다.

 한편,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법사위 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 다시 법사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임위, 법사위 등 국회위원들의 회의는 대략 이런 분위기

 국회 본 회의 표결 -  국회 본회의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에서 PC방 완전 금연을  처음에 제안한 국회의원이 대표로 나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 후 표결에 들어가는 데요,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국회의원(현재 296명) 중 과반수 이상(149명)이 출석해야하고, 출석한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사후심의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게임법)은 지난 3월 11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로 보고됩니다.  

국회 본 회의장

 정부 이송 -  PC방 완전금연을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되면, 통과된 다른 법률들과 함께 정부로 보내집니다. 정부는 전달받은 법률들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법률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자주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법률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은 국회에서 다시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공포와 시행 - 공포는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확정된 법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죠. 실제로는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은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PC방 완전 금연 규정을 확인하게 되겠죠.

 시행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적용됩니다. 보통 개정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칙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이 부칙에 법률이 언제부터 적용될지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법 개정안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7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의 사후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여기)

입법과정설명

 ■ 오픈마켓 게임 사후 심의, 셧다운제, PC방 완전 금연 처리 현황

 오픈마켓 게임 사후심의 - 지난 4월 5일 공포된 게임법에 포함되있습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내용은 법제처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 16세 미만 청소년은 0~6시에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있으며, 오는 4월 20일 법사위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  지난 3월 15일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핵심 내용은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자녀의 게임 플레이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4월 20일 게임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광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PC방 완전 금연 - PC방 완전 금연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되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4월 4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 회의마저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지정된 날짜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 각종 용어 설명

 상임위(국회 상임위원회의 줄임말) - 국회에서 담당 분야의 법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현재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줄임말) -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 법사위는 법사위가 담당하는 법률 외에도, 다른 상임위원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체계/형식을 심사한다.

 법안1소위 - 법사위에 속해있는 소위원회. 법사위가 담당하는 법률들을 심사한다.

 법안2소위 - 법사위에 속해있는 소위원회.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률들의 체계/형식을 심사한다.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4월 20일 법안2소위의 심사를 받게된다.

 체계-자구 심사 - 법사위가 법률의 체계/형식을 심사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체계-자구 심사라고 한다.

 정기국회 - 매년 1회, 9월 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열린다. 기간은 100일 이내. 기간 중에는 국회 본 회의가 열리고 법률안이 처리된다. 국정 감사도 실시된다.

 임시국회 -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의 25%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기간은 30일 이내. 16대 국회부터는 2, 4, 6월에 30일동안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임시국회 기간 중에도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 본회의 -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 상정된 법률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결정된다.

 상정 -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는 다는 뜻이다.  예문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됐다.

 부결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예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부결됐다.

 공포 - 일반에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다.  예문 > 정부가 4월 5일 게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마무리하며...

 이젠 게임 업계 관계자분들과 게이머들도 법률 관련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정확하게는 온라인게임 업계)가 지난 10년간 크게 성장한 만큼 앞으로 법률 관련 이슈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셧다운제, 오픈마켓게임, 자율심의, PC방 금연 등... 모두 업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doublesun]

쒸뻘건 대낮에 주댕이로 땅ㅁㅁ기하고있네

[Kimillion]

아예 금연or흡연 PC방을 만들면... PC방 주인들은 폐인과 초딩 사이에 초이스 해야되려니 이것도 애매하것네

[kratt]

기사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도 법 공부 합시다. -_-

[안드로이드7]

미친 ㅋㅋ이제 게임하려고 해도 법 공부 해야하는건가 ㅋㅋㅋㅋ 지금은 청소년만 죈다고 해도 언제 이게 성인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일이니 원 ㅋㅋ

[T.K.GIX(긱스)]

뭐 이런 ㅂㅅ같은 나라가 다 있냐.

[건호구]

되게 애매한 문제도있네

[네로네모선장]

법........그거 최소한인데......사람사는데 필요한 최소한 것인데....

[sesate]

여성부가생각하는데로 돼네요

[ultimania]

그냥 돈좀 뜯어보겠다는 수작.

[너구리3355]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머리는 잘 안돌아가는데 공부도 안하고 부모한테 성질내면서 새벽내내 게임만 쳐 해대고 있으면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Photoshop CS5]

국회 사진만 보고 순간 '국회 온라인'!이라고 생각했네

[천년지약]

ㅗ

[뎃쿠쿤]

완전금연 빼고 거의 씹새끼네

[tack486]

지들 문제를 예전에는 나쁜 친구 사겨서 그럴꺼라 핑계대던걸
이제는 게임 핑계를 대는거죠. 저도 금연가이지만 취향의 문제입니다.
금연실, 흡연실 나뉘어져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외국 나가면 실내에서도
담배필수있는곳 많습니다. 천편일률 획일화 울나라가 문제.

[김붕가]

셧다운제는 꽤 필요할 것같은데... 중학교때 생각해보셈.
꼭 한두명씩 하루종일 쳐자는 게임폐인들 있지않나요?

[서퓨]

tack486
다른건 몰라도 금연문제는 흡연자가 금연석에서 담배 피면서 종업원이나 손님이 말리면 쌩 승질을 낸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금연실 흡연실 나뉜데는 10에 하나도 안되고 금연석 흡연석(그러나 공기는통함) 정도가 전부죠.

그렇다고 해서 꼭 전면금연만이 해결책이라는건 아니지만, 현재방침은 현실성이 부족한건 사실. 그리고 외국 나가면 내에서도 찾기 힘들고 실외에서도 담배피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당장 홍콩한번 가보시길..

[정글의연금술사]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필요할 수도 있죠 완전 판타지같은 내용은 아니니. 어쨋든 정리해주시니 공부됐네요 ㅋ 감사합니다 ㅎ

[배거꽁]

/서퓨
홍콩에서 야외 금연 생각보다 별로 못느꼈는데.. 실내 금연은 많더군요..
술집은 범주에 들어가나 모르겠지만.. 재떨이 달라니깐 주던데 -_-;;

[Superstition]

16세 이하 새벽게임금지는 전 개인적으론 찬성

[rule-des]

이 법이 겉으로 표방하는 효과를 거둘리 만무함...

[타칸플]

이건 민주주의를 꺽고 지네들 맘대로 하겠다는 것임
게임이 무슨 범죄도 도박도 ㅁㅇ도 아닐진대 저렇게 지랄한다는게 우습기도 하고 ㅁㅁ부가 사라져야한다는게 새삼 느껴짐
그리고 재제를 일단 시작하면 저걸로 끝날까? 아니....분명히 나중엔 '학생들은 공부해야하니까 아예 게임하지마!'로 변할게 뻔할 뻔자
애들을 대상으로한 게임회사들은 망할테고 대부분의 게임회사들도 타격을 입어서 더러워서라도 해외이전을 하던가 하겠지(그게 더 이익 딴나라에는 ㅁㅁ부도 게등위도 없으니...)그리고 그후엔 온라인 게임 종주국은 개뿔딱지 없고 미국이나 중국한테 추격 당해서 완전 침몰....우리는 중국어나 영어로된 온라인 게임을 하겠지....

[루저國]

칸막이 설치한다고 몃천 ~ 2억가까이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은 물어주고 이딴 개객끼 같은 법률 적용하던가.... 대체 뭐하자는거야... 반 금연하다가 완전 금연... 장난하냐?

[마약쟁이]

PC방 완전 금연 정말 시행하면 저건 뭐 망하라는 소리아닌가

[동정의대마법사]

많은 사람들이 셧다운제의 의도와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게임중독은 술, 약물과 같이 청소년에게서 일단은멀어져야 할 존재라고. 그런데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전부가 셧다운제의 의도와 의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아니다. 셧다운제 논란의 본질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정책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연 의도와 의지만으로 정부가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 테러 전쟁을 생각해보자. 대테러 전쟁은 분명 명분이 있는 전쟁이다. 의도와 의지는 누구나 인정할 만 한 것이다. 하지만 대테러 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수반된다. 첫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른 정부 사업에 차질을 빚게하지 않는가? 둘째, 대테러 전쟁을 주관하는 부처가 비정상적으로 팽창된 권한을 갖게되지는 않는가? 셋째, 민간인 오폭 등 원래 목표하지 않았던 대상에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대테러 전쟁은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다. 만약 미래에 엄청난 고등기술이 발명되어 목표된 테러조직의 수뇌부만 정확하게 제거하거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부작용이 너무 많은 것이다.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의도와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게임중독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너무 허술한데, 그것을 억지로 끼워맞춰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첫번째 문제점은 '무엇을 게임으로 볼 것인가?' 에 있다. 흔히들 게임타령하지만 실제로 게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는 미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앱을 통해 지상파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디어 업계간에 논쟁이 벌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으로 송출된 지상파 영상은 단순히 TV가 작아진 것인가? 아니면 앱으로 프로그램 시청권을 판매한 것인가? 게임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이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게임의 폭이 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학습 성취 동기를 고양하려는 목적으로 사자성어 빈칸 맞추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게임인가?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위해 하나의 웹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회사 제품들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치자.(http://blog.naver.com/asf978?Redirect=Log&logNo=80123113992) 이것은 게임인가?
일단 뭐라고 게임을 정의해야할지부터 곤란하다. 이는 각 기업체의 흥망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도 정부부처에서 동반성장을 장려한답시고 중소기업들만 진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게임은 무슨수로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자신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전체라고 간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깔렸던 WIPI를 기억하는가? (WIPI라는 단어를 듣고 지긋지긋함을 떠올리지 않은 당신은,우리나라 정부가 IT산업을 장려하기는 커녕 옭죄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평범한 시민일 것이다) WIPI는 정부가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표준화하려는 거창한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휴대폰에 매직엔이니 UTO니 같은 것들이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관할할 수 없는 거대 공룡기업, 그러니까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세워서 들이닥치자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책 전부를 포기해버렸다. 무선인터넷의 '한국형' 표준규격을 만들어 IT시장을 지배하겠다던 의도와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셧다운제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유해성에 관해 한참 떠들고 났더니 정작 무슨수로 웹페이지에 널려있는 플래시기반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인터넷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콘솔게임들, 심지어 쌍방향 광고의 일부로 자리잡은 여러 웹페이지 그 자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해진 것이다. 결국 WIPI 때도 그랬듯이 정부가 쉽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국내 중대형 기업체들만 집합시켜서 '온라인게임'을 규제할 뿐이다. 정말 ㅂㅅ같은 짓이다. 보나마나 거대공룡기업들이 들이닥쳐서 시장개방을요구하면 다시 금방 폐지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기업들만 족쇄채우는 놀음인 것이다.

게다가 더 코믹한 부분은 정부도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구동되는 게임들, 그러니까 가장 조악한 패미콤이나 게임보이부터 시작해서 PS3, XB360, PSP 같은 매체들을 어떻게 규제할 지 감이 오지 않는 것이다. 집집마다 들이쳐서 막아야 하나? 정부는 한심하게도 예전 WIPI때와 똑같은 방식을 쓰려고 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팔리는모든 콘솔과 모바일 기기는 12시 이후 게임프로그램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청소년에 한해서! 와우! 물론 게임기업체의 사업상 기밀을 알아내야 하는 일이므로 당연히 그만뒀다. 소니가 자사의 콘솔 OS를 해킹하여 분석한 해커를 대상으로 초거액의 소송협박을 하는판에,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소니에게 콘솔에다 셧다운 프로그램을 깔라고, 깔고 나면 우리가 그 결과를 감수할테니 OS한번 내놔보라고 할 수 있는가?

압권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업체가 부담하라는 데에 있다. 기업이 사회환원 겸하면 되지 않냐고? 방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게임 프로그램의 모든 코드와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사실상 해당 기업체의 기밀이요, 자산이다. 그것을 침해 (물론 지금도 심의라는 명목하에 버젓이 침해하면서빤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하면서 까지 막나갈수는 없으니,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않고, 대신 너희들이 개발한 셧다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감수하겠다 -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도 사실 알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골치아픈일은 적당히 하는 시늉만 내야지, 괜히 세게 나가다가는 기업들 줄소송에 휘말려서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면 큰일 난다는 것을.

셧다운제 찬성론자들은 그래도 억지로 한번 우겨본다. 한국의 게임중독의 핵심은 '온라인 게임'이므로 이것만잡으면 된다고. 이거라도 잡으면 꽤나 게임중독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풍선의 한쪽을 잡으면 다른쪽이 늘어난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빈 자리를 콘솔과 모바일 게임 시장이 메울 것이다. 그게 전부다. 정부는 비싼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온라인 게임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콘솔 게임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에라도 소송이 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이런 소송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두번째 문제점은 '그렇다면 누가 셧다운제를 관할할 것인가?' 다. 그래, 위의 논점이 다 좋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제 셧다운제는 누구의 관할이 되어야 하는가? 셧다운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계속해서셧다운제의 장악 범위안에 포함될 게임과 그렇지 않은 게임을 구분해야 한다. 포함된 게임은 셧다운 프로그램이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검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통제를 가해야 한다. 이 엄청난 권력의 파이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당연히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는 것은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해야할 일이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이 무엇을 관할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이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듯 하다.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관리와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청소년'이 중요한 것이아니라 '게임'중독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산업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아마도 여성가족부는 PC방 업주들과 게임 기업간에 과금제 양상을 두고 무슨 논란이 벌어졌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이 과거 정보통신부의유산을 대부분 계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뒷전이고, 실제로는 여가부와 문광부가 싸우는 형국이다.문광부는 자신들이 게임 '등급'을 규제하고 있던 원래 부처이므로 게임'중독'도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정말 슬프고 ㅂㅅ같은 형국이다.

셧다운제의 세번째 문제점은 '게임을 하고 있는 대상이 청소년인지를 어떻게 식별하는가?' 이다. 이미 이 문제는 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규제가 통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지금도 해외에 서버를 갖고 있는 게임들은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나 말잘듣는 국내 중대형 게임기업들만 규제의 범위에걸려들 뿐이다.

정리하자면, 셧다운제는 애초에 의도나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망상에 가까운 이상론자들의 헛소리일 뿐이다. 이는 과거 자동차 산업의 첨단이었던 영국의 적기조례에 버금가는 ㅂㅅ력넘치는 법안에 불과하다. 당시 적기조례를 입안했던 정치인들도 많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영국이 자동차 산업의 종주국인데, 우리가 한번 세계 자동차의 주행의 표준형태를 만들어 보는거야! 그것도 과속이나 인명피해 없이!' 그런 ㅂㅅ같은 환호와 열광속에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몰락했다.

이제 한국의 게임산업 차례다. 몇년 안가서 그만 둘것이 너무 뻔한 제도인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영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업적으로 일구어내려고 정신이 없으며,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 권력한번 늘려보려고 정신이 없다.

[동정의대마법사]

결국 셧다운제의 진정한 목적은 청소년의 게임중독 방지?
조까라 그래 게임업계에서 돈좀 뜯을 생각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