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28476
원칙상 농사 짓는 농민만 농지 취득 가능
최씨, 양평 3천㎡ 취득 농지 주민에 임대
'취득' 공소시효 지났지만, '임대'는 문제
최씨, 경찰서 혐의 인정 취지 진술 알려져
본문
[사회] [단독] 경찰, 尹 장모 '농지법 위반' 소환…최은순 "혐의 인정" [4]
루리웹-9947350116
(5011206)
출석일수 : 778일 LV.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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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26 (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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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일종의 관리 잘못이라 이걸로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일 수도 있음. 저건해봤자 쥐꼬리 벌금이 끝이거든
(IP보기클릭)182.224.***.***
고라니 어게인
(IP보기클릭)116.46.***.***
재빨리 대충대충 처리하려는 개수작;;
(IP보기클릭)123.111.***.***
윤석열 선거법 수사는 하나? 혐의 인정되면 당선무효 가능할 거 같은데 공소시효 지날 때 까지 끄는 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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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일종의 관리 잘못이라 이걸로 먹고 떨어지라는 소리일 수도 있음. 저건해봤자 쥐꼬리 벌금이 끝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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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수사는 하나? 혐의 인정되면 당선무효 가능할 거 같은데 공소시효 지날 때 까지 끄는 거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