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여성 비례의원이 아동청소년법 손본다

[charadrius]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만 처벌”.. 민주 최민희 법 개정 추진 화제

가상 캐릭터 및 성인 배우 출연 성인물 배제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2458443

[SDGO]

딸치고싶다

[경찰아자씨]

너 고소ㅋ

[모티유나스]

이건 뭐.. 금딸법인가..

[어허라디어라]

존속폭행죄로 고소

[쿠오바디스]

딸은 존속이 아니고 비속입니다.

[귤상자로만든우리집]

존슨폭행죄로 봤네 제길

[Mogle]

오오오오오오오♂

[☆YUI☆]

오 드디어 제정신이 박힌 닝겐이 나왔군

[어시스턴트랑]

제발 통과되자 진짜 레알

[메가네군]

너무 정신나간 법이라 수정이 필요했는데....

[ValvraveⅠ火人]

처음에 여성이라는 말듣고 “아 이런 젠장” 이라고 했는데 내용읽으니 제가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군요.

어떻게 같은 여성인데 이 분은 제정상이고 여가부 여성들은 ㅂㅅ인지....

[젠장아이디]

여가부는 지극히 엘리트만 모인 정상적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활동하죠.
그게 단순히 저희가 국가에 바라는 그런 목표가 아닐 뿐이죠

[transcis]

바로 명품백이라는 지상 목표(····)

[강등라이더TX]

여가부
목표: 명품백
하는짓: 가상세계 캐릭터 보호
이유: 그게 왜 필요하죠? 깔깔깔깔깔

[오르네우]

좀 진지먹고 말해보자면 여가부는 관료화가 진행된 시점에서 철저하게 여가부의 생존만을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놈들이 진짜로 여권신장이라든가 남녀평등이라든가 차별 없는 세상을 바란 게 아니라.

[풀에디]

엘리트=정상적집단 이것또한 엄청난 편견이지요 ㅋㅋ
엘리트의 기준또한 절대적인것이 아니고요 ㅋㅋ
그리고 소위말하는 엘리트라는애들중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의외로 많지요 ㅋㅋ
어줍잖은 엘리트망상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추버튼]

왠지 같은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뭐한것같음.
여성들이 기분 나빠할것같아..

[1605CP]

여가부는 그냥 세금 떼먹는 이대 학벌집단이예요

[까치발]

윗분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여성부 폐지설 솔솔
풍기기 시작할 때부터 여가부의 관심사는 생존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부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없을만한 강력한 권한 바로 규제 권한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시작되었지요. 그 결과가 셔따운이고요. ㅋㅋㅋ

[아몬드젤리]

여가부는 죽음을 먹는 자들
이분은 불사조기사단이네

[경찰아자씨]

여성부 : 그래서요?wwwww

[월드오브놀부웹밀봉]

성재기 지지하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보는 여성의원이었죠 진짜 개념인임

[戸田恵梨香♡]

맨처음에 아청법으로 욕먹다 나중에는 칭찬받는 분...

[룰뷁씨]

근데 최민히ㅡ 의원님은 이쪽으로 예전부터 뛰었는데..
새누리당쪽이 반대해서 몇번인가 아청법 개정이 무산됐죠..

[잠탱이.]

전부터 노력은 해왔었는데 과연 될지는.....

[푸어곰]

경찰들 실적 올릴려고 삽질 하는 꼴 좀 안봤음 하네요.

[택배혼자하세부]

아청법이라는걸 그냥 무모화 시키고 차라리 음란물유포죄를 더 단속해버려 그럼 명분이 딱 맞구만

그리고 받은놈 잡는다고 하는 왠 스파이웨어 같은 식으로 하지말고 웹하드에 올린놈을 더 잡아들여 토렌트쓰는놈들 잡겠다고 함정수사 하지말고

망가번역하고 퍼트리고 올린애들이야 업로더 같은애들이니까 잡히던 말던 그건 내 알바아니고 아무튼 별 이상한 시덥지도않은 법은 당장 버려야지

[戸田恵梨香♡]

음란물 유포죄??? 그걸로 단속하면 아청법보다 더 심각해지는데 무슨. 70~80년대도 아니고.

[택배혼자하세부]

업로드를 안하면 되지 윗놈들이 지금 하고있는것의 문제가 함정수사랑 남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것이 문제인데
받은놈 처벌이라고 하는 건수좋은 꼬라지를 앞세우면서 함정수사 하고 그 지2랄을 하는걸 없애버리고 차라리 세상물정 모르고 웹하드에 파일 올리는애들만 잡으라 이거임

[HongCha]

정발을 하고 저작권으로 단속하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errorofhumanbdy]

너같은 근육뇌들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된거야 산소낭비자 새꺄

[하렘만세]

택배혼자세부 이 양반 GTA글도 보니 그냥 어그로 꾼 같음. 아님 멍청하거나

[택배혼자하세부]

아 그러면 저작권식으로 하던지 말던지 어쨋거나 경찰이 함정수사 하는거 자체를 일단 없애는게 제일 중요하지

[イブの時代っ!]

택배혼자하세부
(honda****)
그러니까 넌 어그로질 하지말고 꺼지라고 콘솔정게에서도 개어그로끌디만

[케로리매직]

경찰 : 아...안되!! 에어컨 바람 아래 편하게 키보드 두들기며 실적올려야한단 말야!!

[김포댕]

어차피 통과 안될듯...

[소노다 우미]

C84의 영광을 위하여!

[Annoymouse]

처음 접한게 C76이었는데 세월이란게 참....

[모티유나스]

c76이면 그래도 아주 오래된건 아니네요..ㅋㅋ

[Heart★Developer]

하지만 똥누리당이 거품물고 반대해서 무산될 듯
아니면 개무시로 논의조차 안되거나

[광전사의 역설]

와 민주당에도 사람이 있구나;

[사사라브]

저런 여성 정치인이 존재했었다니 아직 희망이있나?

[폭탄군]

햄스터와 모에칸 식자들 살아날 소리가 들린다.ㅠㅠ 제발 통과되주세요 제발....

[Heartful Cry]

저 개정안이 통과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듯
아청법이 아니라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싶음

[로리x큐브]

음란물 제작은 정통법이라 아청법보다는 나음

[플삼입문자]

오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SSogal]

꼭 개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한-]

왠지 말로만 저러고 또 국회에서 처리 안하고 멍 하니 있는거 아닐런지...

[판타니]

아이러니하게도 아청법에는 악법이라는 뜻도 있지

[루리웹-64474306]

생각만 하지않고 용기를 실천하시는분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괜히 여성이 성관련법 개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여자들의 반응은 저년은 여자 맟냐 이러면서 지랄 떠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으로 옳기시는 용기 정말 많은 밥통만 지키는 국회의원들이 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리x큐브]

근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아청법을 지지하는지는 좀 의문..

[파극폭마장]

ㄴ여성들 전체가아니라 아줌마들이 많을듯...

[로리x큐브]

40~60대 남성은 어떤가요?

[イブの時代っ!]

아줌마나 지지하죠 나머지는 시큰둥수준임 저렇게까지 해야하나하는

[Dark Child]

아줌마들은 아청법존재자채를 모름

[루리웹-64474306]

로리x큐브 tv에서 그 그래프 보고 지지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로리x큐브]

아.. 예를 들어 M븅신에서 모에칸 보도할때 음란물이 성범죄를 야기시킨다는 그 그래프요?

[아이리스 하트]

근데 난 아직도 왜 성인물이 불법 취급 받는지 이해가 안간다.

[마을소년A]

왜 불법인지 이해가 안가시면 법을 모르시는거죠 심의 받지 않은 영상물등은 전부 불법입니다. 다른나라에서 그게 합법일지라도 대한민국 심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유통 유포 되면 불법이죠 일본판 미국판 정품게임도 한국에서 심의 받지 않은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눈감아 줬을 뿐이죠

[bpshin]

죄목이 다릅니다
성인물은 음란물 유포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딴 법이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지요

[로리x큐브]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은 등급이 안나옵니다. 일본도 성기 노출은 금지인데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죠

[Polymorph™]

야애니 봤다고 아청법으로 신상털리고 취직도 못하고 10년이상 성범죄자로 낙인찍힌다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져..
도대체 피해자가 누군데 누가 피해를 봤는지도 없는대 처벌하는거 웃긴거임..

[악소아]

피해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악법 사라져야합니다.

[kingofmeat]

아 최민희의원이셨구나..

[다크지니]

사실 최민희 의원이 현 개정된 아청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아청법의 부당성을 파악하고
성인교복물과 가상물은 빼는 개정안을 국회여가위(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다만 최민희 의원이 법무부 소속이라 여가위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없는 상태였죠.
현 개정된 아청법 대표발의자인 김희정 의원을 비롯한 국회여가위가 개정된 아청법이 적용된 이후를 봐야한다고 의견을 냈고
결국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8월 12일에 다시 국회토론을 진행할 예정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먼저처럼 여가위 반대가 있을 거 같네요.

[charadrius]

별로 상관은 없지만 최의원 소속위는 법사위가 아니라 미래위입니다.

[헤밍kio]

빨리좀 개정 됬으면..
창작물에 인권 부여가 ㅄ이지

[계란]

정말 진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투신할 정도이니..

[핵폐기물]

말은 바로해라.
투신한건 아청법과 아무 상관없다.

[하급전사주제에끈질기다]

견찰 개객기들 이제 실적 못올리겠네? 특히 요즘 말많은 인천의 그곳?

[키니나리마스!]

이건 추천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추천해야만 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ㅠㅜ...

[쭙쭙짭짭쩝쩝쩝]

이참에 성인용 컨텐츠나 상품들의 제한도 좀 없앴으면 -_-
그릇된 음성화를 부추기는 법의 역기능이야말로 오히려 사회악이죠.
그 근거의 기준이라는 '미풍양속' 이라는 것도
솔직히 굉장히 미개한 유교적, 전체주의적, 독재정권적 발상이라고 봄.
관련 법이 퍠쇄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조율자의 역할을 해내질 못하고
오로지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손아귀에 쥐고 틀어막는 역할만을 해내는 편향적인 구조로 되어있다면
쥐어져 있는 법치주의 아래의 사회는 겉만 번지르르할 뿐이고 실상은 그냥 카오스일 뿐이거늘...

[로리x큐브]

음란물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21세기 안에 가능하려나요??

[떠돌이 까치]

재기의 바람 패시브가 과연 발동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