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화, 공정과 상생의 게임 생태계 조성’ 공동 입장문
-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공동 성명
▶ 공 동 입 장 문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나다 순, 이하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의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을 포함한 앱 마켓 정책 개편안이 한국의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하며, 해당 정책이 국내 시장에 보다 더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임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장벽과 폐쇄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개발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위축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정책 변경은, 업계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게임산업 및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0~25%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개발사들은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게임사 경영 안정화로 이어지며, 확보된 재원은 새로운 게임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되어 이용자에게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과 외부 웹 결제 링크 제공, 그리고 외부 앱 마켓 설치 간소화 등 기능은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는 자사에 최적화된 결제 모델을 선택하고, 이용자는 더욱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늦은 결단이라는 아쉬움도 감출 수 없습니다. 구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의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높은 수수료로 인한 고통이 과거로부터 쌓여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등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차등 없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중소게임사들의 숨통을 죄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한국 시행의 약속은 기다리기에 다소 긴 시간입니다. 성장이 멈춰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국내에서도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구글의 ‘선언’이 특정 플랫폼의 일회성 조치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애플을 비롯한 타 플랫폼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앱 마켓 운영 주체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할 때, 참된 의미의 ‘공정 경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의 정책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과 개발사 간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생의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게임인들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6일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일동
| 김영훈 기자 grazzy@ruliweb.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