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미래의 모습-
미래의 지도자: 한국은 지난날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나..
도널드 트럼프를 계기로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얻었습니다! 세계 10위권 내의 국가로 발전 할것입니다. 내수시장은
2020년에는 9조 9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며, 한국의 수도는 보존될 것입니다. 570년간의 역사적 지위와 전통을 계승하고,
서울은 수도를 확장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수도를 대확장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양까지 서울특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방은 서남광역도(호남+호서+제주), 동남광역도(영남+관동), 북부광역도(관북+관서)로 "개편 한다" 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분단 국가들이 처음을 시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양원제"와 미국의 "부통령제"를 도입하여, 문제를 개선하고,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여, 정권의 "정당성"도 확보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척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과 외교관계에서 큰 비전이 될 것 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편익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안보적 제약요인 해소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개발이 안보논리가 아닌 경제
적 고려에 의해 진행되는 조건을 형성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인한
제약요인이 약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되어
북한, 중국 동북지역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한반도 분단은 중국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 불안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던 바, 중국의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투자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한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하리라 봅니다.
또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 즉 북한 리스크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장애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및 경제협력에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진출은 러시아의 핵심 정책목표이고,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된다면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가 매우 촉발될 것입니다.
(2) 통일한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등장
통일한국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하게 하고,, 한중
FTA로 확대된 자유무역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한일 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및 러시아와 몽골을 포함한 거대한 아시아 경제지대가 형성될 가
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거대시장으로서의 통일한국의 부상은 북한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지
역개발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내 국가인 중
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인 미국 및 EU 등은 새로운 상품시장과
투자처로서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됩니다.
(3) 아·태지역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
통일한국이 아·태지역 및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경학적 위치로 인
해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을 강
화하여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한국은 향후에 형성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
다. 동북아 지역은 그동안 북한이라는 역내의 경제적 연계성을 가로막
는 ‘장애물’로 인해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
아 지역에서 북한이라는 지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통일한국이 동
북아 주요지역을 잇는 지리적 허브(hub) 역할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
제적 연계성 확보는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남북한의 운송물류 인프라 등
경제적 연계성의 복구를 발판으로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강
화하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아·태지역과의 경제적 연
계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기능하게 하고.
한반도 통일은 남북러 가스관, TSR-TKR 철도망 및 전력망 그리드
연결 등을 통해 교통물류 및 자원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대륙과 해양
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의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4)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중·일·러 및 몽골 등을 포괄하는 동북
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과 북한의 인프라
건설 등 통일 초기에 수반되는 북한경제의 재건 작업은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협력의 촉매로서 기능하게하고,.
아울러 교통물류, 운송, 에너지 인프라 네트워크 등 경제적 연계성의
강화는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지역
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생기며,.
한반도 통일은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가로막아왔던 안
보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될 가능성이 됩니다.
한반도 통일이 창출하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이 추진되
려면 역내 참여국들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책적 우선순
위를 조정하는 정치적 노력. 이는 곧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역내 참여국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FTA와 같은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을 추동하는 제도적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
성이 높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안보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역내 국가간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동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해야됩니다.
(IP보기클릭)211.168.***.***
(IP보기클릭)61.32.***.***
지금당장 어렵다고 미루면 더어려운데 아쉽네요 | 18.05.29 16:08 | |
(IP보기클릭)117.111.***.***
자원, 땅덩어리, 그것만 봐도 엄청난 효과다. 니 세금 안들어갈거니까..걱정하지 마시게 | 19.08.07 0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