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진짜 이유

[팩트폭격기 B-52]

1. 악용 소지가 존나 야무짐

술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있거나, 하다못해 칵테일이나 음료제작 취미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술이라는 물건의 맛과 향을 가리는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한국의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인 0.03은, 세계적으로 봐도 꽤나 빡빡한 축에 속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론상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가뿐하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숙취운전 단속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자기가 담그고 싶은 인물이 있거나 보험사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CCTV 등에 잡히지 않는 곳에 가서 상대의 물통이나 음료컵에 살짝만 타줘도

거의 0에 가까운 리스크로

상대를 바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할 수 있는데

처벌이 얕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무작정 처벌을 천원돌파 그랜라간으로 올려놓으면 며칠 안되서 전국에 고로시 파티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저걸 실수로, 고의가 아니게 마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해보자. 앞길이 막막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면 또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담글거냐는 말 나올텐데

그것도 악용소지가 어지간할 때 얘기지

그렇게 치면 아청법이나 셧다운제도 찬성하겠네?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담글거야? ㅎㅎ

2. 법리적 문제

그래, 처벌 높인다 치자.

뭘로 처벌하려고?

보통 이러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현대 형법의 기본이니까 제발 외워두자. 이거 구별 못해서 헛소리하는 사람 많이 봤다.

살인을 포함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건 치사상죄다.

이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형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제 아무리 흉포하고 간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그 행위를 했단걸 검-경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형량이 깎이거나, 경우에 따라선 무죄가 뜰 수 있다.

애초에 이 구조가 맘에 안들면 형법 전체를 싸그리 뜯어고쳐야 하는데

뭐...열심히 잘해보쇼.

그럼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자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교통사고의 형량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버린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니까.

살인미수를 적용하면 안되냐고?

애초에 살인미수라는 죄목이 없다.

뉴스 등에서 대충 줄여말하니까 그런 줄 아는 사람도 많은데

엄연히 따지면 살인이라는 죄목에 이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식의 부칙으로 법률상 감경된 형량을 주는 방식을 빌려서 처벌하는 것이다.

어렵게 들린다면 그냥 살인죄 적용하자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이 모든 주장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 전체와 형법의 꽤 많은 부분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

뭐...잘해보쇼 ㅋㅋ

3. 으른의 사정

의외로 중요한 으른의 사정이 있는데

어짜피 뺑소니를 쳐도 음주운전과 똑같거나 음주운전이 더 강한 처벌을 받으면

뺑소니 왜 안 침? ㅋㅋ 하면서 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설마 그러겠냐고?

아직도 인간의 악의를 모르는구만

4. 외국은 XX 하던데? 의 허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외국 얘기 깔짝깔짝 나올 때마다

우리랑 법이 다르다....경우가 다르다....우리나라도 세다....

일일히 반박하는 것도 지쳐서 따로 항목을 만들었는데

그냥 팁 문화 관련해서 얘기 나올때랑 똑같다

외국은 외국 나름대로 발전하고 진화하고 적용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건데

그걸 '딸-깍'하고 한국에 그 부분만 수욱 파서 적용시키겠다는건

사실상 나무 뽑아옮기는데 뿌리는 다 잘라버리고 가지만 가져오는 병1신 짓이나 다름 없다.

외국의 사례를 아예 안배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걔네가 왜 이렇게 됐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한다 이런게 머릿속에 있어야 건전한 의견 제시가 되는거지

"야 쟤네 꺼 좋아보인다? 딸-깍" 하는건 그냥 의미가 ↗도 없다

그런 식으로 하는건 그냥 애새끼마냥 떼쓰는거다.

[관섭]

잘은 모르겠다만 막줄에 애새끼마냥 어쩌구만 안적었어도 댓글없이 ㅂㅊ만 올라가진 않았을듯...?

[루리웹-2917324051]

애새끼들 비추에 신경쓸 거였으면 이런 글 안 썼겠지

[팩트폭격기 B-52]

[루리웹-2917324051]

그런데 지 편 들어주는 것 같은 댓글은 신경 쓰는구나

[아리아넨도제발]

좋은 얘기네.
적는다고 고생했다.

[장지환]

??? : 그런 복잡한건 모르겠고 감히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해?

[시르케]

1. 기준을 올리면 될 거 같긴 합니다
왜냐면 진짜 미량의 술이면 정신 말짱해서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애초 사망사고를 낼 정도의 만취상태는 저런 낮은 농도가 아니니...

2. 두개로 나눕시다. 하나는 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중상 이상 입혔을때 최소 살인미수로 적용하고
사고가 아니라 단속에 걸리는거면 현재처럼 약한 처벌로만 끝내고... 이것도 형평성이 맞다고는 말 못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듯
왜냐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낼 때 너무 약한 처벌이라 그런거 아닐까 싶어서

3. 으른의 사정이고 나발이고 이건 동의 못하겠음
지금 뺑소니랑 음주운전이랑 비교하시는데 둘 다 미친듯이 형량 올려버려야 그 짓을 안 할 거라 생각함
인간의 악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둘 다 미친듯이 형량 올려버리면 그걸 시도를 할까?

4. 외국의 좋은 사례도 있고 나쁜 사례도 있겠죠
그 중 좋은 사례만을 참고해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굳이 나쁜 사례도 있으니 좋은 사례까지도 도입이 안된다고 검토 전부터 못 박아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