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테슬라 10만원 vs 소나타 40만원' 자동차세 역차별 왜?[세상만사]

[오토코]

현행 자동차세는 1991년 정한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
전기·수소차 등 배기량 '0'인 차는 정액 10만원만 납부
터보엔진 다운사이징에 '고배기량=고가차' 공식 깨져
15년간 3차례 개편 논의, 한미 FTA·산업계 반발 무산
"가격+환경요인' 혼합형 과세모델 도입해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33836?sid=101

[URZ-9]

전기차랑 현대 전기차 를 비교하던가,

[루리웹-3449983033]

기사가 테슬라로 어그로끄는데 모든 전기차는 세금 다 똑같죠

[루리웹-ilililililil]

?? 전기차는 수입이던 국산이던 다 똑같음

[놀횽]

i8 2억(물론 평택에디션을 비롯해서 1억3천 1.5억 언저리부터 1.8억 2억까지 가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걍 억대라고 봐도 뭐;)짜리

차량이 미니에 들어가는 3기통 1500cc짜리에 보조 모터 달아서 400마력 좀 넘게 나왔는데

1억넘는 차가 배기량이 1500cc라 자동차세가 소형차 만큼 나왔다는게 ㅎㅎ

[꺼라위키]

역으로 일본 경차는 우리나라에서 소형차 취급으로 관세 더 냅니다.. 이유가 현대 경차 사이즈에 기준으로 경차를 잡아서 1센치 더 길다는 이유로 소형차로 분류 당하죠. 현기차에 이득 주는 건 놔두고 조금이라도 손해 본다고 전기차랑 내연차 비교하는건 더 역겹네요.

[룰디스]

일본경차 기준이 한국경차보다 크기도 작고 배기량도 낮은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 경차는 일본가면 소형차지만 일본 경차는 우리나라 오면 경차 기준 전부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penance]

진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검색해 보면 한국 경차 기준이 일본 경차 기준보다 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차 기준 때문에 일본 경차가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문제인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리누스 토발즈]

답이 있는 댓글에 질문을 하셔봐야 ..

[penance]

궁금해서 검색해 보다가 결국 A.I. 에게 물어 보니 '일본 경차가 국내에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배출가스 규제와 안전성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답이 어느 댓글이 있죠? 제가 못 봤나요?

[리누스 토발즈]

원 댓글에 경차 사이즈 기준으로 소형차 분류가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나 안전성 기준이야 국내 판매 의지만 있으면 해당 국가 기준에 맞추면 그만인 문제인데 차량 사이즈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익이 없죠 ..

[리누스 토발즈]

결과적으로 마진이 크지않은 경차판매에 수출용으로 이것저것 변경하고 판다고 해봐야 .. 잘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 안파는거죠

[뿌리인삼]

아무리 찾아봐도 일본경차 규격이 한국경차 규격보다 작은데 어떻게 사이즈로 소형차가 됨? ㅂㅅ인가?

[루리웹-3449983033]

그냥 친환경차 혜택으로 보면 되는걸 대체 뭐가 차별이라는건지

[룰디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확실히 손봐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음

[통신보안]

가격에 대한 세금은 이미 구매하고 등록할때 내지 않나요
지금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게 부동산 밖에 없지 않나.. 이건 소수가 독점하는거 막기위해서 있는걸텐데
차는 갈수록 감가만 되는거고, 소수가 독점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데 금액대비로 바꾸려는건, 나중에 세금 더 걷기위한 밑밥으로 밖에 안보임
현재 자동차세는 고정금액이라 일부러 올리지 않는한 계속 그대론데,
차값은 해가 갈수록 오를수 밖에 없으니(모닝 10년전엔 1000만초반대, 지금은 2000만원)
전기차 핑계로 세금 구조 바꿔놓으면 이후에는 손안대고 코풀수 있으니

[광시곡]

아니 비싼 차 가격에 어느정도 녹아 있는거 아니었냐 머만하면 만만한게 전기차구만
깔라고 해도 전체 차량 비율이 10프로도 안되는데 멀 이득을 준다만다 말이 많은지
좀 차량 보급이나 되고 말하던가 이득이 있어야 전기차에 관심생겨 보급이 늘거아니냐
기레기 포함 언론들 그만 지랄 좀 해라

[류오동]

전기차고 뭐고 그 이전에 배기량 기준으로만 매기는 건 좀 고쳐야 함.

셀토스 깡통이 싼타페 하브 풀옵보다 자동차세 2배 가까이 비쌈.

소나타 하브도 2.0이라서 1.6t 가솔린보다 자동차세가 훨씬 비싸서 기껏 기름값 아껴도 유지비로 다 빠짐.

[미야와키사쿠라]

이미 차량 구매할때 차량가격대로 취등록세를 내는데 왜 그건 얘기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