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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시청역 역주행' 금고 5년이 최대?…양형기준 살펴봤더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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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사람 몇십명을 죽여도 5년이 최고인데 합의만 잘되면 집행유예도 가능성 있다네요 돈많은 싸이코패스가 맘먹고 자동차 오작동 했다고 수십명 죽여놓고 전관쓰고 합의금 주고 나올수도 있을듯 완전 사이버펑크네요 ㅠ 이젠 목숨도 돈으로 사다니
24.07.08 08:37

(IP보기클릭)211.38.***.***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
24.07.08 08:56

(IP보기클릭)118.235.***.***

모방범죄 때문에라도 처벌 좀 쎄게 해야될듯 한데
24.07.08 09:40

(IP보기클릭)218.145.***.***

과실치사라서......
24.07.08 09:40

(IP보기클릭)39.7.***.***

형량보다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치사로 판단된 부분을 따져야할 듯 합니다. 묻지마 살인으로 볼 수는 없는건지
24.07.08 09:48

(IP보기클릭)118.235.***.***

고의가ㅜ아니면 죽은사람이 살아돌아옴? 1-2명도아니고 9명이나 죽었는데 실수면 무조건 봐줘야힘?
24.07.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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