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보면 전시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전시에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요
이 특례에서보면
병무청장은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귀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장은 병역의무자를 귀국시킬 책임과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 강제소집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네이버
라고 하네요....
신오쿠보 에 경찰들 쫙 풀려서 한국인들 잡아들이는 꼴보면
참 가관일듯...
근데 무슨수로 귀국시킬라고?
일단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다 막힐텐데;;
공군 에서 수송기라도 보내주나요? 아님 배타고 가는지...
즉 전시에만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요
이 특례에서보면
병무청장은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귀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장은 병역의무자를 귀국시킬 책임과 권한이 있고요
그러니 강제소집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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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쿠보 에 경찰들 쫙 풀려서 한국인들 잡아들이는 꼴보면
참 가관일듯...
근데 무슨수로 귀국시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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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에서 수송기라도 보내주나요? 아님 배타고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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