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공방…"반헌법"·"사실상 맞아"
맞긴 뭐가 맞아
외통위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공방…"반헌법"·"사실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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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13.***.***
'사실상(De Facto)'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이라 인정은 안 하지만, 저 단어가 들어가면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간의 기간은 한반도는 일본의 영역이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IP보기클릭)14.52.***.***
두 국가로 쪼갠다고 헌법 개정을 추진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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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로 쪼갠다고 헌법 개정을 추진해 말로만 그러지 말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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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De Facto)' 이거 되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기간이라 인정은 안 하지만, 저 단어가 들어가면 1910년 8월 29일 - 1945년 8월 15일 간의 기간은 한반도는 일본의 영역이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