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정치] 전현희) 기존 대법원,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 [16]


profile_image_default


(5071951)
53 | 16 | 2065 | 비추력 16110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16
1
 댓글


(IP보기클릭)222.238.***.***

BEST
병.신년이 대법관 10명이 yes라한걸 변호사따리가 ㅋㅋ
25.10.14 13:21

(IP보기클릭)175.196.***.***

BEST
명백한 무죄? 정재오 2심 재판부가 괴변 늘어놔서 개같이 조롱당했던 기억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확대니깐 조작이라고 했던거처럼
25.10.14 13:21

(IP보기클릭)116.124.***.***

BEST
저렇게까지 말하고 서울시장 후보 못올라가면 웃기겠다ㅋㅋ
25.10.14 13:20

(IP보기클릭)121.160.***.***

BEST
그럼 다른 무죄안난재판은 왜안나옴? ㅋㅋ 뭐가 쫄려서
25.10.14 13:22

(IP보기클릭)221.159.***.***

BEST
명백한 무죄는 ㅅㅂ아, 판례 따르면 유죄지 개소리야
25.10.14 13:22

(IP보기클릭)221.159.***.***

BEST
2심이 개판친건데 뭔 애미 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25.10.14 13:22

(IP보기클릭)121.129.***.***

BEST
ㅅㅂ 누가 봐도 범죄인데 우리법 발닦개들이 어거지 무죄줘서 이 ㅈㄹ이 된 거지 전현희 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는짓이 홍위병 따마들이랑 다를 게 없어
25.10.14 13:26

(IP보기클릭)116.124.***.***

BEST
저렇게까지 말하고 서울시장 후보 못올라가면 웃기겠다ㅋㅋ
25.10.14 13:20

(IP보기클릭)222.238.***.***

BEST
병.신년이 대법관 10명이 yes라한걸 변호사따리가 ㅋㅋ
25.10.14 13:21

(IP보기클릭)175.196.***.***

BEST
명백한 무죄? 정재오 2심 재판부가 괴변 늘어놔서 개같이 조롱당했던 기억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확대니깐 조작이라고 했던거처럼
25.10.14 13:21

(IP보기클릭)121.160.***.***

BEST
그럼 다른 무죄안난재판은 왜안나옴? ㅋㅋ 뭐가 쫄려서
25.10.14 13:22

(IP보기클릭)221.159.***.***

BEST
명백한 무죄는 ㅅㅂ아, 판례 따르면 유죄지 개소리야
25.10.14 13:22

(IP보기클릭)221.159.***.***

BEST
Narthil
2심이 개판친건데 뭔 애미 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 25.10.14 13:22 | | |

(IP보기클릭)121.129.***.***

BEST
ㅅㅂ 누가 봐도 범죄인데 우리법 발닦개들이 어거지 무죄줘서 이 ㅈㄹ이 된 거지 전현희 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는짓이 홍위병 따마들이랑 다를 게 없어
25.10.14 13:26

(IP보기클릭)209.151.***.***

김문기 백현동건 대법 유죄 전합 기일 그래도 두 번은 잡았지, 강제입원건 대법 무죄판결은 전합 기일 단 한번으로 김명수 권순일이 무죄준건데 ㅋㅋㅋ
25.10.14 13:26

(IP보기클릭)209.151.***.***

그리고 대법 판례를 만들고 변경해나가는 게 바로 그 대법원인데 판례에 어긋난다는 무식한 소릴 하고 앉았네
25.10.14 13:27

(IP보기클릭)124.55.***.***

전합체가 뭔지 모르세요?
25.10.14 13:29

(IP보기클릭)14.178.***.***

선거법 판례와 취지상, 2심이 개 엉터리이기는 함. 유권자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가 중요한 건데, 2심은 이부분을 덜어내버림. 2심 주요 쟁점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와 백현동 협박인데, 저 발언을 유권자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는 빼고, 저 발언전 사회자 질문에 골프를 같이 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답변에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 이 발언으로 김문기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줌. 개소리 인거지.
25.10.14 13:30

(IP보기클릭)220.72.***.***

무죄임에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판사야? 니들이 무죄면 무죈대 재판을 뭐하러 하냐?
25.10.14 13:30

(IP보기클릭)211.202.***.***

정말 니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냐?? 이런 돌대가리들만 왜 nl운동권정치인이 되는 것임 아는 것이 이렇게 없으면 저처럼 생업으로 먹고 살아요 아는 것이 어렇게 없서서 이런 망발이나 해대는 정치인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하는데요 헌법은 당신에게 대법관의 판결을 판결하라는 권한을 주질 않았고요 오직 법관만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햇으니, 국회의원인 당신의 마음에 들던 말던 , 또 그판결을 당신들이 비판을 하던 말던 법관은 우리나라의 법치체계에서 자신의 일을 정확하게 햇다는 말입니다 이대가리가 비어서 아무것이나 말하면 다 논리인줄 아는 nl운동권 정치인 전혀니씨!!!
25.10.14 13:30

(IP보기클릭)106.101.***.***

뭐래는거야 븅신 새끼들이..
25.10.14 13:32

(IP보기클릭)222.104.***.***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 변경할 때 하는 건데 뭔 전현희는 아는 게 없네
25.10.14 14:02

(IP보기클릭)222.104.***.***

루리웹-7801659637
심지어 기존의 김명수 전원합의체 판례도 소극적 방어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였지 그렇게 대놓고 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된다고 한적은 없는데 ㅋㅋㅋ | 25.10.14 14:08 | | |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94 5354310 2017.05.12
31150611 공지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레알명왕 8604 10753274 2017.05.04
38293724 경제 BlackBeast41 3 138 16:24
38293723 유머 로제누스 19 789 16:22
38293722 잡담 蔣介石 1 80 16:22
38293721 참고 MooGooN 5 94 16:22
38293720 잡담 프로메탈러 MK.4 3 46 16:22
38293719 정치 로건-울버린 14 468 16:21
38293718 정치 새대가르 5 109 16:21
38293717 정치 레이팡 27 1163 16:18
38293716 잡담 새대가르 4 88 16:17
38293715 잡담 도망쳐!!! 104 16:17
38293714 잡담 간헐적단식 8 100 16:16
38293713 역사 김현지 간첩이냐? 12 917 16:16
38293712 정치 레이팡 5 119 16:14
38293711 잡담 dhfhapʕ̢·͡˔·Ɂ̡̣ 1 196 16:14
38293710 역사 김현지 간첩이냐? 40 1460 16:13
38293709 잡담 횡령왕치카치카 1 63 16:13
38293708 정치 레이팡 21 937 16:11
38293707 잡담 라이트문 116 16:09
38293706 정치 TERMI.D.OR 2 92 16:06
38293705 잡담 김현지 간첩이냐? 9 154 16:05
38293704 사회 라스트데이 20 783 16:05
38293703 잡담 새대가르 7 153 16:04
38293702 정치 쌍쌍수 14 498 16:04
38293701 정치 레이팡 36 1650 16:02
38293700 정치 레이팡 18 1152 16:01
38293699 국제 TERMI.D.OR 35 1220 16:00
38293698 사회 레이팡 5 187 15:59
38293697 정치 리모난 36 1572 15:58
글쓰기 506262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