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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현희) 기존 대법원, 헌재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 [16]

2025.10.14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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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238.***.***
병.신년이 대법관 10명이 yes라한걸 변호사따리가 ㅋㅋ
(IP보기클릭)175.196.***.***
명백한 무죄? 정재오 2심 재판부가 괴변 늘어놔서 개같이 조롱당했던 기억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확대니깐 조작이라고 했던거처럼
(IP보기클릭)116.124.***.***
저렇게까지 말하고 서울시장 후보 못올라가면 웃기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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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무죄안난재판은 왜안나옴? ㅋㅋ 뭐가 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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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무죄는 ㅅㅂ아, 판례 따르면 유죄지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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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개판친건데 뭔 애미 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1.129.***.***
ㅅㅂ 누가 봐도 범죄인데 우리법 발닦개들이 어거지 무죄줘서 이 ㅈㄹ이 된 거지 전현희 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는짓이 홍위병 따마들이랑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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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까지 말하고 서울시장 후보 못올라가면 웃기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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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년이 대법관 10명이 yes라한걸 변호사따리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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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무죄? 정재오 2심 재판부가 괴변 늘어놔서 개같이 조롱당했던 기억만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진 확대니깐 조작이라고 했던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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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른 무죄안난재판은 왜안나옴? ㅋㅋ 뭐가 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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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무죄는 ㅅㅂ아, 판례 따르면 유죄지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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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thil
2심이 개판친건데 뭔 애미 뒤진 소리를 ㅋㅋㅋㅋ | 25.10.14 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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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누가 봐도 범죄인데 우리법 발닦개들이 어거지 무죄줘서 이 ㅈㄹ이 된 거지 전현희 저 사람도 가만 보면 하는짓이 홍위병 따마들이랑 다를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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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기존의 김명수 전원합의체 판례도 소극적 방어를 위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였지 그렇게 대놓고 한 허위사실 공표까지 허용된다고 한적은 없는데 ㅋㅋㅋ | 25.10.14 14: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