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_1.png](https://i2.ruliweb.com/img/25/10/12/199d72e2e6720ee6a.png)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소비쿠폰 이런거 뿌릴생각에 이런거나 법개정좀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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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상금이 시발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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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개값 취급하는게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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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가혹행위로 죽었는데 정말 껌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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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연소멸 되는 건 국방부 역할이 젤 크지...딸이면 어찌저찌 그냥 키우겟는데...아들이면 군대끌려가 죽을수도 살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가진 인생을 건 가챠를 누가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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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맞춰서 개정하던지 입법하던지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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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놈들은 꼬박꼬박 빼먹지도 않고 물가에 맞춰 지 월급 올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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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적다 십억을줘도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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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개값 취급하는게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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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노령화, 대부분이 부동산자산 이런거에만 인기몰이 쓰잘데기없는 법안이나 만들려고하고 개답답해 | 25.10.12 15: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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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가혹행위로 죽었는데 정말 껌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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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적다 십억을줘도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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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상금이 시발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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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연소멸 되는 건 국방부 역할이 젤 크지...딸이면 어찌저찌 그냥 키우겟는데...아들이면 군대끌려가 죽을수도 살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가진 인생을 건 가챠를 누가 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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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25년전 기준이고 이걸 개정하던지 해야되는데 냅두고있음 | 25.10.12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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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에 맞춰서 개정하던지 입법하던지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중.. | 25.10.12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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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놈들은 꼬박꼬박 빼먹지도 않고 물가에 맞춰 지 월급 올리더만 | 25.10.12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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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들이 군대가서 죽어야 개정이되려나 진짜 ㅈ같음 | 25.10.12 1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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