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결정

[이낙연]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소비쿠폰 이런거 뿌릴생각에 이런거나 법개정좀해라 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08?sid=102

[펩시라임마시다보리차마신다]

사람을 개값 취급하는게 한국법

[이낙연]

인구노령화, 대부분이 부동산자산 이런거에만 인기몰이 쓰잘데기없는 법안이나 만들려고하고 개답답해

[빛나핑🌟]

사람 가혹행위로 죽었는데 정말 껌값이다

[유머게시팔]

너무적다 십억을줘도모자랄판에...

[킹둠슬레이어]

진짜 보상금이 시발같긴하다...

[조사모삼사]

한국인 자연소멸 되는 건 국방부 역할이 젤 크지...딸이면 어찌저찌 그냥 키우겟는데...아들이면 군대끌려가 죽을수도 살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가진 인생을 건 가챠를 누가 하겠어...

[auaua]

군 복무중 순직이 2500만원. 심하다

[이낙연]

법안이 25년전 기준이고 이걸 개정하던지 해야되는데 냅두고있음

[PonyTailRoamcne]

이상황을 바꿔말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안한다는 반증이기도 함

[고로께]

25년전 기준이라고?
25년전에 병장 월급 약 2만원이였는데 지금은 150만원이니까 대충 75배 정도 올랐네
그럼 위자료도 x75 해서 18억7천오백만원 지급하면 되겠네

[이낙연]

물가상승에 맞춰서 개정하던지 입법하던지해야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중..

[고로께]

국회놈들은 꼬박꼬박 빼먹지도 않고 물가에 맞춰 지 월급 올리더만

[이낙연]

국회의원 아들이 군대가서 죽어야 개정이되려나 진짜 ㅈ같음

[UN성냥]

원래 군대서 죽으면 병사 겨울 개값 간부는 여름 개값 뭐 그러긴 했는데..

[성남팔토시]

분단국가에서 미필 새끼들이 대통령 되니까 저렇지

[DKim]

법안 개정을 해야하는데 개정해야 하는 새끼들의 90% 이상이 미필좆밥이라 해주긴 할려나. -_-

[관리-14]

촉법으로 현상금이라도 쳐걸어야 바뀔까말까임

[혁명가 호루스루퍼칼]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

[신점 고앵이]

말이됨?

[배틀어택]

조까튼 나라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