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스토킹처벌법’ 위헌소송에 헌재 “무죄추정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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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전화·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1호(서면중단),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서면중단을 정한 잠정조치 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는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7844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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