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재개발 할때처럼 용역동원해서
강제로 다 끌어내는게 불가능한 시대라
저거먹고 나가면, 나가는데로 좋고
안나가면 그 정책을 명분삼아서 압박하다가 끌어내고
뭔가 웃기지만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문명화된 증거임 ㅋㅋ
옛날 재개발 할때처럼 용역동원해서
강제로 다 끌어내는게 불가능한 시대라
저거먹고 나가면, 나가는데로 좋고
안나가면 그 정책을 명분삼아서 압박하다가 끌어내고
뭔가 웃기지만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문명화된 증거임 ㅋㅋ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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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88.***.***
재개발 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하니까 그러는거지 보통 ㅋㅋ;;; 근데 젠더갈등이 심해진 이후로는 어그로가 너무 끌림
(IP보기클릭)106.101.***.***
확실히 공공의 강제적 퇴거를 정당화하는 명분이라는 관점은 생각도 못했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문명화된건 맞는데 결국 세금으로 퇴거 시키고 재개발 이익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챙기는 구조인데 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부동산 개발할 업자가 지원해주는 구조라던지 최대한 세금을 덜쓰는 구조로 해야될거같음.
(IP보기클릭)211.234.***.***
이럴때 보면 민주주의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IP보기클릭)106.101.***.***
확실히 공공의 강제적 퇴거를 정당화하는 명분이라는 관점은 생각도 못했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확실히 문명화된건 맞는데 결국 세금으로 퇴거 시키고 재개발 이익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챙기는 구조인데 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부동산 개발할 업자가 지원해주는 구조라던지 최대한 세금을 덜쓰는 구조로 해야될거같음.
(IP보기클릭)115.88.***.***
재개발 하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하니까 그러는거지 보통 ㅋㅋ;;; 근데 젠더갈등이 심해진 이후로는 어그로가 너무 끌림
(IP보기클릭)211.234.***.***
이럴때 보면 민주주의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