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에서 160명 살인미수를 엄벌에 처하면?

[흙수저도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여 징역 12년!

판결문 까보면 더 가관임

[메데탸☔🐬🌲⚒🐚🌽]

살인이 5년부터 시작하는데 사람하나 안죽고 12년이면 세게 때리긴 했네

[흙수저도 없어]

지하철에 불 질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사소한 찐빠는 빼고

[흙수저도 없어]

전재산 처분했는데 혼자만 죽으려고 지하철에 불 질렀다고 판단하는 찐빠도 빼고 말이지

[자연사를권장👻]

무기 때렸으면 좋았을텐데

[흙수저도 없어]

ㅇㅇ
지하철에 불 질렀지만 고의는 아니지

[디스펜테리아]

동종전과가 없어서 감형되는 이유는 뭐임? 경범죄면 그렇다치는데... 방화...잖아?

[charka]

판사 집이 아주 우연히 동네 사이코 때문에 방화로 전소됐으면 좋겠다

[charka]

난 이거 죄의 경중 다 떠나서 저런 사이코는 20년형 이상 줘서 완전 빌빌댈 수준으로 만들어서 출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함

엄벌 이딴게 아니라 사회에 풀어놓으면 세상이 너무 위험함 보호감찰로 관리가 되나 ㄸㄹㅇ짓 작정하고 할려고 하면

[슙슙]

살인 의도를 좀 넓게 해석하거나 중간 정도 되는 형벌도 필요하다고봄
살인의도 있음 - 살인의도 없음 사이에 사람이 죽든 살든 아무튼 불을 지름, 주먹으로 팸 같은사례도 많은데 다 살해의도 없음으로 빠져나가면 안되잖아

[charka]

저건 살해 고의가 없었던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죽이려고 한거말고 더 있나???판사가 좀 많이 이상한데.....검찰이 항소한다니까 함 보자

[흙수저도 없어]

이상하게 판결한 거 맞음
검찰이 재산 처분까지 증거로 들이밀었는데 무시함
저 논리대로라면 지하철에 불 지른 건 오직 혼자 죽기 위함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