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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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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하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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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계란한판 1만5천원까지오르고 흰계란 수입한다고 하다가 8천원대까지내려가고 유기농붙여서 다시 가격올렸는데 안잡다가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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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징금 2억 때릴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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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이 아니라 최근에 spc잡으려고 했던건데 spc가 끼치는영향이 미미해서 덮어둔거였지 근데 이번엔 설탕이니깐cj비롯 공룡들 노리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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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단 영업정지 1년 정도 주면 몸 좀 사릴텐데 과징금은 까짓거 내고 작업자 시급 털어 메꾸면 되지가 기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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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그래도 과징금 무섭게 때리고 어느정도 정상화는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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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아질 것 같지는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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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그래도 과징금 무섭게 때리고 어느정도 정상화는 되던데 | 25.10.13 0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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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만'하겠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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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13 05: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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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전 계란한판 1만5천원까지오르고 흰계란 수입한다고 하다가 8천원대까지내려가고 유기농붙여서 다시 가격올렸는데 안잡다가 이제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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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담합이란게 어딨어 누구는 800만원 누구는 700만원 누구는 1000만원으로 지멋대로 가격을 올리다가 그게 "우연히" 같은 가격에 형성되기라도 할거같냐 | 25.10.13 05:35 | | |
(IP보기클릭)1.225.***.***
그게 왜 안 될거라 생각함. 걍 누가 올리면 따라 올리면되는데 담합은 서로 이 가격에 하시죠 합의하는 게 담합이라 걍 따로 올리는 건 해당이 안됨 | 25.10.13 05:37 | | |
(IP보기클릭)49.143.***.***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088 그러니까 그걸 묵시적으로 거기 끼워맞추면 문제없다고 누가 그러니? | 25.10.13 0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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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대장
몇년전이 아니라 최근에 spc잡으려고 했던건데 spc가 끼치는영향이 미미해서 덮어둔거였지 근데 이번엔 설탕이니깐cj비롯 공룡들 노리는것같음 | 25.10.13 0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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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징금 2억 때릴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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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보단 영업정지 1년 정도 주면 몸 좀 사릴텐데 과징금은 까짓거 내고 작업자 시급 털어 메꾸면 되지가 기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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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업정지를 주면 결국에는 소비자 정부 하청까지 싹다 피해라 그건 어렵고 과징금을 수십배 높이는 게 제일 좋을 듯함 일단 기업이랑 정부가 너무 친한게 문제같음. | 25.10.13 05: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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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이 기업이 망할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이 아니면 겁내질 않음. 불법 저지르고도 벌금 냈으니 시마이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들고 나오는지라. 하다못해 삼심제로 같은거 세번 걸리면 법인해체 같은 패널티는 있어야지 왜 매년 빵집에서 사람이 죽는데 | 25.10.13 05: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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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걍 민심달래기용 인거 같은디 | 25.10.13 05: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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