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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가끔 만화에서 경찰이 기습 소지품 검사하는거 말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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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1.***.***

BEST
요청해서 당사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긴 함 거부하면 할 수 없지 뭐
25.10.12 04:29

(IP보기클릭)121.133.***.***

BEST
원칙상 거부할 수는 있음.
25.10.12 04:30

(IP보기클릭)118.235.***.***

ㄴㄴ
25.10.12 04:28

(IP보기클릭)89.147.***.***

원칙은 영장이나 현행범일경우인데 현행범으로 의심된다고 해버리면 뭐..
25.10.12 04:29

(IP보기클릭)220.121.***.***

BEST
요청해서 당사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긴 함 거부하면 할 수 없지 뭐
25.10.12 04:29

(IP보기클릭)112.218.***.***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수는 있는데 응할필요는 없음 근데 차타면 다름
25.10.12 04:30

(IP보기클릭)121.133.***.***

BEST
원칙상 거부할 수는 있음.
25.10.12 04:30

(IP보기클릭)115.21.***.***

4명이 사방을 다 맊고, 사복경찰이라고 신분증 보여주면서 뭐라고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음. 위쪽에서 누가 지켜보는거 같기도 했고. ㅜㅜ
25.10.12 04:33

(IP보기클릭)112.185.***.***

한국은 불심검문 중 소지품검사는 수색을 '요청' 하는거고, 이를 동의하면 겉옷 등의 위로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야 하는거로 암. 아예 '당신 수상하니까 소지품 꺼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당하고 싶어?' 이런식으로 강압을 해서는 안됀다고는 함. 그러니 거부권은 당연히 있음
25.10.1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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