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진짜 미국은 미국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멸망할 운명인가?

[해해]

의원들이 스스로 미 정부의 지출을 반대했다하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준다고한다는데 시발 그게 21세기에 터지는게 말이되나?

쟤들 상류층은 교육수준 높은거 아니였나?

[빈뚱빈뚱]

대신 대통령이 국가를 사적으로 활용해서 돈벌어도 되고 꼬우면 니돈으로 공무원(니 부하) 월급주셈 이런 시스템이더라 + 그래서 엽관주의가 있던거고

낭만과 야만의 19세기 시스템이 아직도 있는 나라.....

[치약맛민트초코]

원래 예산안 쥐고서 행정부 견제하는건 입법부의 주요 무기임.
딴데 갈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맨날 예산안 갖고 힘싸움벌이고 입법사법 분리된 국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임.

[해해]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 추가수당도 아니고 월급 자체도 못줄정도로 막나가는경우는 없잖음. 비리가 존나심한경우가 아니고서야

[보징어게임]

한국은 이론적으로 예산안 통과 못해도 준예산이 있어서 저렇게는 안되긴 함

[nana111]

그리고 그게 헌법으로 박혀있지.

[보징어게임]

사실 주요국 중에서 미국 한국 말곤 독재국가거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여서 사례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