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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진짜 미국은 미국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멸망할 운명인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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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5.***.***

BEST
원래 예산안 쥐고서 행정부 견제하는건 입법부의 주요 무기임. 딴데 갈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맨날 예산안 갖고 힘싸움벌이고 입법사법 분리된 국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임.
25.10.12 03:52

(IP보기클릭)119.69.***.***

대신 대통령이 국가를 사적으로 활용해서 돈벌어도 되고 꼬우면 니돈으로 공무원(니 부하) 월급주셈 이런 시스템이더라 + 그래서 엽관주의가 있던거고 낭만과 야만의 19세기 시스템이 아직도 있는 나라.....
25.10.12 03:48

(IP보기클릭)121.145.***.***

BEST
원래 예산안 쥐고서 행정부 견제하는건 입법부의 주요 무기임. 딴데 갈필요 없이 한국에서도 맨날 예산안 갖고 힘싸움벌이고 입법사법 분리된 국가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임.
25.10.12 03:52

(IP보기클릭)58.126.***.***

치약맛민트초코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들 추가수당도 아니고 월급 자체도 못줄정도로 막나가는경우는 없잖음. 비리가 존나심한경우가 아니고서야 | 25.10.12 04:01 | | |

(IP보기클릭)220.120.***.***

한국은 이론적으로 예산안 통과 못해도 준예산이 있어서 저렇게는 안되긴 함
25.10.12 03:52

(IP보기클릭)125.184.***.***

보징어게임

그리고 그게 헌법으로 박혀있지. | 25.10.12 03:54 | | |

(IP보기클릭)220.120.***.***

nana111
사실 주요국 중에서 미국 한국 말곤 독재국가거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여서 사례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함 | 25.10.12 0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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