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으니 봐줘야한다는 소리는 [4]


profile_image


profile_image (5060827)
3 | 4 | 288 | 비추력 7743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4
1
 댓글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211.215.***.***

?
25.10.12 03:22

(IP보기클릭)211.197.***.***

?? 누가 그런소리를 함??
25.10.12 03:23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119.203.***.***

그게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주는거고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였을걸요. 반대로 범죄에 대해 참작을 안해준다는건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참정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거구요. 판단 능력을 보는거니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죠.
25.10.12 03:38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3429467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루리 49 564830 2023.10.19
30618366 질문 커뮤니티에서 댓글쓸때 중복으로 써지는 증상 (3) 제타맨 366 2025.10.12
2550484 압솔룸 도구찾는곳을 알고싶습니다 (1) 루리웹-6476720405 208 2025.10.12
2550483 압솔룸 브롬의 아이들 퀘스트 (2) 문란상품권 164 2025.10.12
72629721 잡담 젠카이노아이돌마스터 55 00:25
72629720 게임 미소노 미카 3 120 00:25
72629719 잡담 콘방미오 5 165 00:25
72629718 게임 리버티시티경찰국 4 171 00:25
72629717 유머 정의의 버섯돌 161 00:24
72629716 잡담 토코♡유미♡사치코 2 153 00:24
72629715 잡담 라그나로드몬 65 00:24
72629714 게임 아카이토 1 105 00:24
72629712 잡담 찌찌참마도 164 00:24
72629711 잡담 당황한 고양이 2 81 00:24
72629710 잡담 H.25 42 00:24
72629709 잡담 직구지온잔당군 43 00:23
72629708 인방 한우대창낙지덮밥 27 1639 00:22
72629707 잡담 눕고싶다 1 170 00:22
72629706 잡담 No.68 초코메이트 4 169 00:23
72629705 게임 타코유비 2 130 00:22
72629704 잡담 토코♡유미♡사치코 107 00:23
72629703 잡담 오쿠 압력밥솥 2 86 00:22
72629702 잡담 루리웹-1597531891 2 152 00:22
72629701 잡담 KOR_Short_Hair 2 94 00:22
72629700 게임 그리니드1 82 00:22
72629699 잡담 PAKIN 57 00:22
72629698 유머 여우 윤정원 5 203 00:21
72629697 잡담 털박좋아🦊 4 87 00:22
72629696 잡담 카오브 116 00:21
72629695 게임 리버티시티경찰국 92 00:22
72629694 잡담 🕯불켬🕯 1 147 00:22
72629693 잡담 메데탸☔🐬🌲⚒🐚🌽 5 154 00:21
글쓰기 30889006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