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으니 봐줘야한다는 소리는 [4]


profile_image


profile_image (5060827)
3 | 4 | 234 | 비추력 7739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4
1
 댓글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211.215.***.***

?
25.10.12 03:22

(IP보기클릭)211.197.***.***

?? 누가 그런소리를 함??
25.10.12 03:23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119.203.***.***

그게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주는거고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였을걸요. 반대로 범죄에 대해 참작을 안해준다는건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참정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거구요. 판단 능력을 보는거니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죠.
25.10.12 03:38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3429467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루리 49 563821 2023.10.19
30618354 질문 일본 노래(우타이테?) 질문 (2) 118 819 02:46
9430070 보더랜드 캐릭터 움직임이....? (2) 루리웹-2378381162 121 08:12
170231 데이즈 곤 남쪽지역에 무기상인은 그냥 걷고있는거지 71 07:32
72620151 애니/만화 친친과망고 95 08:13
72620149 자작그림 루리웹-5285509522 2 113 08:12
72620148 잡담 FinnTheHuman 5 248 08:12
72620147 애니/만화 데빌쿠우회장™ 68 9536 08:12
72620146 잡담 고철깡통 119 08:12
72620145 게임 深く暗い 幻想 4 273 08:11
72620144 유머 정의의 버섯돌 55 10297 08:12
72620143 유머 지나가던 러브라이버 2 113 08:11
72620142 게임 돌아온 오메가 4 276 08:11
72620141 잡담 고철깡통 116 08:10
72620140 유머 리넨 3 157 08:10
72620139 잡담 Lonely_Ne.S 3 169 08:10
72620138 게임 H.25 2 186 08:10
72620137 잡담 목표:돌연사 3 210 08:10
72620136 유머 갓지기 210 08:09
72620135 유머 Mario 64 54 14099 08:09
72620134 잡담 VF-31A 카이로스 1 103 08:08
72620133 유머 자신을기업이라생각하는정신병자 3 178 08:08
72620132 유머 루리웹-5413857777 56 14945 08:08
72620131 애니/만화 친친과망고 1 299 08:08
72620130 유머 루리웹-7228113945 50 10527 08:07
72620129 유머 부리쟁이 3 335 08:07
72620128 유머 가장슬픈곰 41 6950 08:07
72620127 유머 루리웹-8687782345 31 5759 08:06
72620126 유머 익스터미나투스mk2 48 9707 08:06
72620125 잡담 Plant11 4 213 08:06
72620124 유머 지정생존자 54 9794 08:05
72620123 유머 코러스* 2 275 08:06
글쓰기 30883203개의 글이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