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으니 봐줘야한다는 소리는

[Eudemonblade]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나?

10년전 웹소에서도 그럼 외국인도 참정권 없는데 그 범죄 봐줘야 하냐는 대목이 나오더라.

[828]

?

[강철수세미]

?? 누가 그런소리를 함??

[김돔국]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StarWorld]

그게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주는거고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였을걸요.
반대로 범죄에 대해 참작을 안해준다는건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참정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거구요.
판단 능력을 보는거니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