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글쓰기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잡담]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으니 봐줘야한다는 소리는 [4]


profile_image


profile_image (5060827)
3 | 4 | 255 | 비추력 7738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댓글 | 4
1
 댓글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211.215.***.***

?
25.10.12 03:22

(IP보기클릭)211.197.***.***

?? 누가 그런소리를 함??
25.10.12 03:23

(IP보기클릭)114.200.***.***

BEST
참정권이랑 범죄 면책이랑 뭔 상관인데? 촉법이랑 헷갈린거임?
25.10.12 03:24

(IP보기클릭)119.203.***.***

그게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주는거고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였을걸요. 반대로 범죄에 대해 참작을 안해준다는건 판단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참정권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거구요. 판단 능력을 보는거니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죠.
25.10.12 03:38


1
 댓글




목록 | 이전글 | 다음글
>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63429467 공지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_루리 49 564079 2023.10.19
30618357 질문 로또 같은 번호로만 여러 장 사서 당첨되는 분들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2) 비오틴 359 12:17
1587 고스트 오브 요테이 샤미센 염료 총 몇개인가요? (2) ØгヲгんıØг 197 12:14
2550462 압솔룸 몇명까지 동시 플레이 가능한가요? 바이오맨! 84 12:07
72622207 게임 커피우유 1 13:23
72622206 잡담 마스터군 1 5 13:23
72622205 하즈키료2 9 13:22
72622204 유머 조조의기묘한모험 1 19 13:23
72622203 잡담 ksykmh 3 13:23
72622202 잡담 어쩔식기세척기 7 13:23
72622201 유머 THE오이리턴즈! 20 13:22
72622200 잡담 달팽이찜 7 13:23
72622199 게임 깊은바다나미 14 13:22
72622198 잡담 F1+2 10 13:22
72622197 잡담 전국치즈협회장 19 13:22
72622196 잡담 루리웹-82736389291 23 13:22
72622195 잡담 인드라8888 20 13:22
72622194 게임 코러스* 1 38 13:22
72622193 잡담 세푸즈빔 27 13:22
72622192 유머 맨하탄 카페 2 80 13:22
72622191 유머 루리웹-5285509522 44 13:22
72622190 잡담 슈다로 1 50 13:21
72622189 잡담 스트라이크샷 20 13:22
72622188 애니/만화 블랙워그래이몬 58 13:21
72622187 잡담 별혜는밤 1 48 13:21
72622186 잡담 뭘쳐다봐유게뤼 48 13:21
72622185 잡담 🕯불켬🕯 2 32 13:21
72622184 잡담 GOAT미오🌲 2 49 13:21
72622183 유머 부분과전체 10 512 13:21
72622182 게임 끼꾸리 1 49 13:21
72622181 게임 ◎━╋劍聖━━━─ 82 13:21
72622180 유머 앙베인띠 3 127 13:21
글쓰기 30884338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