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의원내각제가 재밌긴 해

[小樽]

울나라는 직선 대통령제라 그냥 정치고 나발이고 결국 국민 과반이 원해서 뽑아버리면 얄짤없는데,

일본은 의원내각제라서 참 제도가 여러모로 변수가 많음

특히 이번 타카이치 사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의원내각제가 비록 직접민주주의 사상에는 조금 부합이 덜 되는 부분이 있긴 해도,

파시즘을 막는 데에는 퍽 유용한 제도구나 싶긴 함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개혁이나 변혁이 힘들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쨋든 꾸준히 극우적 발언들을 일삼아서 현재 대다수 당원들이 지지하고 국민적으로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 타카이치임에도(사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경화가 대세인 분위기라 일본의 여론 상황이 딱히 특이한 건 아니긴 함),

그래서 사실 나는 타카이치가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것부터 매우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걸 돌파하고서 기어코 총재 자리에까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톱에 고작 단 한걸음 앞두고서 일종의 이중방어벽으로 과석수가 작동해서 다시 발목을 잡아버리네

물론 애초에 그 이중방어벽이 발동 될 수 있었던 건 이시바 정권이 자민당의 과반수 과석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사실 그래서 아베처럼 그 이중방어벽을 다 깨부수고서 장기집권 했던 사례가 있었으니 결국 의원내각제 역시 당연한 말로 완전한 제도일 순 없는 거겠지만,

애초에 아베는 그 성향이나 사상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일본의 정치가로서 갖춰야 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모두 가진 먼치킨 같은 인물이었으니 그게 가능했던 거고,

반면 정치계 생리는 거의 무시하고서 오로지 극우적 발언과 포퓰리즘적 행보로 인기 얻기에만 치중하며 밑바닥에서부터 거의 톱의 자리에까지 오른 타카이치가 종국엔 제도적 시스템을 넘겨내지 못하고 고꾸라지기 직전의 사태에까지 이른 걸 보니,

확실히 의원내각제가 재밌긴 하다 ㅋㅋㅋ

괜히 일본에서 여러 정치물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봄

[루리웹-3582830182]

자꾸 여기서 한국식 직선제만이 답이라고 해서 그렇지
한국식 대통령제도 까딱하면 현재 미국 트럼프-공화당 체재 못지 않게 절대 권력 휘두를수 있음.
아 이미 되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