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삽자루 유족 측이 학원에 27억 지급 판결

[루리웹-4236529154]

법원은 스카이에듀 ‘에꼴사브로’ 프로젝트에 대한 선지급금 27억2800만원을 유족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함

유족은 1심에 불복해 항소

출처 : https://v.daum.net/v/20251011074647430

[건강한 언어습관]

.....

근데 이건 돌려주는게 맞지않음? 내용이해를 내가 잘못했나?

[seele01]

학원측도 이해안가는 것도 아니고 유족측도 한번 따져볼 수는 있어서

비슷한 사례로 야구FA같은 경우 선수가 선수생황을 못하거나 혹은 사망하거나하면 계약금을 구단이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별도의 약정 (선수 잘못으로 선수생활을 못했을 때 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거나) 없으면 계약금은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 자체로 받는 금액이라 구단이 못돌려받는게 일반적인데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저 선지급을 용역비로 보느냐 아니면 계약비로 보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으니 뭐

[잉여대왕]

안지만같은 새끼의 경우에는 사건 터지고 나서 구단이 남은 계약기간 기준으로 잔액들은 다 돌려받았던걸로 아는데

[루리웹-3084499052]

오 이렇게 생각하니 확실히 좀 복잡하네

[보스맨]

27억정도면 계약조항 빡빡할테니 어쩔 수 없을듯

[대한제국황제폐하!]

빡빡해도 계약인이 법인이거나 개인이라
고인에 대해서 채무를 물을순 없고 그걸 상속포기해버림 채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건데, 저런 경우는 유족들도 함 해볼만 하다 생각한듯함.

[밥똥던]

지병으로 돌아가신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 이행이 안되었으니 선지급된 비용 중 이행 불가 기간 계산해서 반납하는게 법리적으로 맞지않남?
도의적으로 넘어가기엔 27억은 큰 돈이긴하네

[루리웹-8543230350]

상속 후 지급이면 알짤없이 내야지.

[폭풍을부르는유게이]

?? 돌려주는게 맞지 유족들이 저걸로 제대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신차원벨]

이건 주는게맞지않나 선지급금인데

[신차원벨]

일하다가 죽었다고 너무하다는 게기사댓글에 보이는데

학원이 과로를 시켜서 죽었나 그런거면 증명 하면

어캐딜이라도 해보지 그런것도아닌데 돌려주는데

왜너무한거지

[영웅아호걸아개밥먹자]

유족입장도 안타깝긴한데 윗댓처럼 그냥 넘어가기엔 27억은 좀...

[Professor]

날벼락이라기엔 너무 맞는말같은데

근데 저만큼 상속량이 주는데 상속세 낸건 반환받을수 있나 이게 궁금하네

[부계입니다]

수정신고하면 됨

[내지갑을에퍼쳐에]

신고하면 연말정산에 정산

[파킨]

선지급금이면 돌려줘야지...

[좌절중orz]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남은거라도 내야되는거아님?

[좌절중orz]

아 선지급금이면 시작도 전인가??그럼 다 돌려줘야지.

[라스트리스]

죽은 건 죽은거고 계약은 계약이지

[어서오고]

계약 조약내용을 잘봐야겠네
사망시 어케되는건지

[불멸의아스카]

200만원 주고 삼성노트북을 샀는데 배송오기전에 삼성이 망해서 노트북을 못만들면 200만원 돌려줘야지

[E캔두잇]

물건이랑 사람이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함
축구선수 죽었다고 계약금 돌려달라 하면 요상하잖아

[야마다 사나에]

만들어서 내놓으라는것도 아니고 받은 돈이면 돌려줘야지

[끼꾸리]

순간 내가 잘못읽었나 했네...
계약 이행 못했음 돌려줘야지..

[St-39]

이행 못한 기간 만큼의 금액은 돌려줘야되는거 아닌가?

[루리웹-8935863146]

선지급 36억 다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27억만 주라는 거네

[닉네임이대체뭔데]

월급도 아니고 프로젝트 착수 계약금인데

[답없는사람]

자세한 내용은 봐야겠지만, 유족들도 그냥 항소한 건 아니고 용역의 일부가 이행되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

[소서리]

이건 스카이 에듀 쪽 말이 맞아보이네.
다만 금액 조정 정도는 하겠지.

[오랑우탄맨]

선지급금이면 돌려주는게 맞지

[실버메탈]

삽자루랑 학원이랑 생전에 싸웠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

[하트를노렸었다]

이걸 항소하는게 이해가 안가네

[루빅아가님필수]

선지급은 반환하는게 맞지않나..?

[루리웹-3272265354]

사업이잖아? 너무 당연히 돌려줘야지

[푸둘이]

주는게 맞음

유산 포기한게 아닌이상

고인의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가져갔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 해야지

[공돌골동]

기사 내용 요약
스카이에듀에서 삽자루에게 강사발굴 및 교육 업무 위탁
2년 후 삽자루가 뇌출혈 투병에 들어가면서 사업 중단
스카이에듀 측: 위탁계약 용역을 이행하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 반환 요구
유족 측: 위탁계약은 반드시 삽자루가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었음, 삽자루의 건강악화는 해지 사유가 아님

법원 판단: 위탁계약은 삽자루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내용으로 봐야 함, 위탁계약이 이행불능상태가 되었으니 선지급금 반환 판결

[LQ Candid]

이게 소송이 걸릴 정도면 끝까지 갈건가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