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엽관제 예토전생을 시도 중인 트럼프

[나15]

트럼프는 '지지 정당'을 기준으로 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엽관제'임. 사냥할 엽(獵) 벼슬 관(官)자를 쓰는 제도로 말 그대로 관직을 사냥하는, 선거의 승자가 공직을 모조리 가져가는 제도를 말함.

당선자의 지지자나 투자자 등 선거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이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을 분배받는 것.

현대 민주국가(대한민국 기준)도 선출직 정치인들의 조직장악과 권력행사를 위해 '임명직(장관 등)'을 설정해두었지만,

중하급 관리자 이하로는 소속 정당이 어디든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력직'공무원들로 채우는데,

(대신 경력직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행동은 크게 제한됨.)

엽관주의는 걍 공직을 싹 쓸어가서 행정부를 하드리셋시키고 나눠먹기를 하는 것임.

이런 엽관제는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제도인데,

선거 한번 할 때마다 행정부가 리셋되어버리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게 존재하기 어려움.

경력직 공무원 보직 돌려막기 하는 것도 전문성이 없니마니하는데, 모든 공직이 보은인사로 나누어진다면?

당연히 "내가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자리니까 개같이 놀고 빼먹을 수 있는거 다 빼먹어야지."가 되는거임.

삼국지에서 후한 말에 매관매직이 어쩌니하는 딱 그 자체라는거. 대가로 받은 자리니까 공무수행은 개뿔 이익을 뽑아야하기 때문.

이렇게 심각한 결점을 지닌 엽관제는 결국 "나한테 좋은 자리를 안 줘? 그럼 죽어!"로 대통령이 진짜 암살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됨.

문제는 트럼프가 대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공직에서 쳐내면서 엽관제를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는건데...

총 맞아 뒤질뻔한 놈이 또 총 맞을 짓을 하고 있네...?

넌 그냥... 에휴......

[현명한예언자]

제발 누가 암살해줬음 좋겠다

[조이멘맨777]

자꾸 왜 정당방위로 만들어

[루리웹-4002508189]

저런걸 지지하는 미국인은 참...공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상촌]

없어졌다고 하기엔 근래까지도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및 교체 가능한 공직, 공기업 요직이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 많고, 그런 자리들이 전부 다 정권 바뀌면 대거 물갈이 되서 사실상 엽관제 국가라고 봐도 무방함. 한국도 야당 출신한테도 임명직 자리 좀 챙겨준다는 관례 깨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지금까진 못 건드리던 실무 관료들 자리까지 건드리면 체제가 더 망가지긴 하겠다만

[나15]

본문에 적어놨듯 행정부 장악과 정국 운영을 위해서 각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은 필요함.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거고.

[나15]

순전히 보은인사를 위한 각종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공기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등등은 문제다만.

[파킨]

철밥통 소리가 왜나올수 있는지 모르는 거냐...
한국은 보통 윗대가리(대충 차관 보좌관 라인급까지)만 날리고 그냥 안고간다...

[태상촌]

한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가능한 공직과 공공기관 등의 자리가 6~7000개는 된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들은 다른 내각제 선진국들과 비하면 말도 안되게 강한 임명 권력 보유자들이고, 자기 지지층만 만족시키면 뭔 짓을 저질러도 되는 정치 풍토가 강해지면서 그렇게 집중된 권력의 장점보다 단점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게 현실임.
차관보 이하 실무 자리들까지 실무능력도 부족한 정권 보은 인사로 채워넣는 미친 짓을 하면 당연히 나라가 순식간에 망가지는거지. 실무 관료가 철밥통 소리 듣는건 사소한 문제고.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암살도 피한 신에게 선택받은 인간이라 생각하나봄

[루리웹-724428055]

미국 대통령 월슨때 사실상 엽관제로부터 벗어나
전문관료제가 확립되었쥬.
근데 그걸 띠벌. 상상초월이다.
미국을 더욱 예전으로

[휴시트]

대놓고 다른정당 싹다 죽이겠다고 하는건 진짜 멍청한 생각같다

[828]

선출직에 한해선 어느나라든 저리하고있는데,실무직을?

[오징어SP]

행정학이 미국 뻘짓을 바탕으로 정립이 된 부분이 큰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어메이징

[king tiger]

애초에 모든 국가마다 엽관제적 요소가 있긴 함. 행정부 수반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국정 운영의 편리함, 기타 정무적인 요인들로..

근데 그 기준이 고위급이 아니라 실무진이라면... 것도 엽관제로 임명된 것도 아닌 직종을...

[혜우리미]

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맞냐..

[유게다움]

역사는 반복된다더니 미국은 공교육이 ㅆㅊ나서인지 지들이 금지시켰던걸 다시금 부활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또 뒤집어지는 일이 진짜 빨리 반복되려하네

[구라티컬히트]

엽관제 부활이 아니라 매관매직 부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