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아청법)으로 경찰서 갔다 온 히로아카 2차창작자

[사씨남바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여성향 2차 창작 측에서 꽤 메이저한 분이신 것 같은데

아청법에 걸리셨다고 함

이 분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1. 사실상 "내가 좋아하지 않는 커플링을 파는 다른 오타쿠"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아청법이 악용됨.

심지어 이 분 한 분뿐 아니라 같은 커플링을 파는 파벌 지인들이 무더기로 고발.

https://x.com/beomxna/status/1972661596163027202

2. 성인 캐릭터라고 명시해도 나이가 어려 보이면 걸리고, 원작에서 미성년자인 캐릭터를 나이를 높여 성인으로 키워 그려도 아청법으로 걸리는 등 창작자에게 애매한 부분이 많음. 심지어 합의조차 불가능함.

3. 자신의 지인 중 한 명은 빨간줄이 그일 경우 생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덤: 인용에서 블루아카 런치세트 무혐의 난 사건 때문에
"남성향 로리물은 안 잡으면서 여성향만 패는 법"이라고 아청법 오해하는 여덕들 많더라고. 

출처 : https://x.com/hoduMHA/status/1972633990508265935

[이나하]

폐지... 해야겠지?

[찌찌야]

지들도 당하니까 이제 슬슬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건가

[찌찌야]

그와는 별개로 국내에서 r-18 그리는 사람들 진짜 살얼음판이라 너무 위험하긴 함

[근첩-4999474945]

원래부터 물밑에서 지들끼리 찌르던 걸 남초 쪽으로도 총구를 향하는 것 뿐이었던 지라 몰랐을리가 없음ㅋㅋ
여성향 온리전에 조용히 펴지는 이유 = 여초에서 맘에 안 드는 커플링, 장르로 19금 온리전 하는 애들
물 밑에서 지들끼리 찔러서 터뜨려서 ㅇ

[촤아아앗]

자유의 소듕함을 더욱들 깨달은 만큼 이제 슬슬 풀어야

[루리웹-1411075587]

ㄴㄴ 잘못된 법이라기 보단 또 여자만 피해자가 되었다 생각하는거지

[황교익]

절대 못 깨달음
그건 그거고 이건 별개의 봊같음+1이다 이런 마인드

[저스키]

내가 듣기로는 여성향쪽은 옛날 옛적에 초토화 되고 남성향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라 들었음

[올레~]

괜히 한국국적 숨기고 창작활동 하는게 아니지. 그림뿐만 아니라 게임도..

[루리웹-7917975056]

원래부터 지들 꼴보기 싫은 팬덤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던걸 남초한테 써먹는 거 뿐임.

원래부터 알고서 잘 써먹는 거였어

[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개같은법이지

[Rafel]

난 저런거나 잡는 아청법의 존재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

[루리웹-3152879271]

검열은 한국인 모두가 내심 바라는거라

[루리웹-2405207794]

동북아가 유독 나라가 국민을 관리 지도하겠다는 태도가 있는 듯

[미카일27]

경찰 : 딸깍만 하면 들어오는 공짜 실적 꺼어억

[루리웹-8021269694]

여기야 당연히 반대하지만, 이거 지지하는 사람 많음. 즉, 표가 되니까 만들어지는거임.

[훠이]

통제선진국화

[코스모스창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으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도 안나서면, 당연히 관련 법이만들어 지겠지.

[초초전도체]

아니 서로 신고하지말라고

[림창]

진짜 피해자들은 외면하지만 캐릭터들은 기를 쓰고 보호하려는 모습이 참 웃기긴해 ㅋㅋ

[근첩-4999474945]

남초에서 여초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초에서 밥먹듯이 하던 짓을 남초에도 하는 거라 걍 쟤네는 저게 일상임 ㅇ
몰랐다, 남자만 잡는 줄 알았다 < 이런 소리 하는 애들 걍 남자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애들이고
이미 아는 애들은 서로 물 밑에서 라이벌 죽이기 존나 하던 거임ㅋㅋ

[근첩-4999474945]

아청법 자체가 병1신법인데 그걸 칼자루 삼아 라이벌 찔러 죽이는 여초애들은 진짜 싸이코 갱단임ㅋㅋ
지들끼리도 통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남초 쪽으로 휘두르는 거고 무섭다 무서워 ㅋㅋ

[휘핑크림라면]

원래 남녀 가를 이유도 없는 씹덕판의 음습한 특성 중 하나일 뿐.
맨날 취존취존 거리는 놈들이 왜 그럴까.
취존 가장 못하는 놈들이 뭔가 하나에 파고들어서 몰입한 미치광이들이라 그럼.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지키는 편이 좋다고 봄.
적어도 서로 찔릴 각오는 하고 덤비던지.

[근첩-4999474945]

저 사람 트위터 가서 인용이나 봐보셈.. 남녀 가를 이유 없는 씹덕판의 음습한 특성인지
아님 지들끼리 내부총질 하던건지 ㅋㅋ 이런 거 자꾸 일반화 하면 일방적으로 쳐 맞는 쪽만
병1신되는거

[근첩-4999474945]

지금 당장 저 사람 인용 트윗 몇 개만 긁어와도 이딴 소리 함
'여자라 잡혔다' '남자는 신고해도 안 잡혀간다'
이게 진짜 '보편적인 음습한 특성'인지, 아니면 지들끼리 총질하다가 자기 편 걸리니까 발작하는 건지

[R.U.OK]

애초에 존재하는것 자체도 개ㅂㅅ같지만
가상 표현물에 대한게 아청법에 묶여있는거 자체가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이해가 불가능한데 계속 뭉갬
절도죄에서 괴도루팡 그리는거까지 처벌한다하면 뭔 애미터진 소리냐고 따질텐데
아청법에서 그림 잡는건 괜찮다고 걍 함

[cogito]

더 근본적으로 성인이 성인물도 보면 안되게 되있는것도 얼탱 ㅋㅋㅋ

[혼미한세상]

남덕 정신병자는 혼자 자폭하는 류가 많은데 여덕 정신병자는 그룹 파탄내는 경우가 많더라

[루리웹-8130731812]

가상 캐릭터의 인권(?)을 지켜주는 악법 클라스

[루리웹-8130731812]

근데 페미들은 그걸 남성향쪽 공격용으로 써먹었지
이제 자기들이 공격 받으니까 태세전환하는 게 웃기네

[환가비]

아청법이라는게 개인의 공격용으로 쓰이는 법으로 된지 오래됫져.. 평소에는 누가 당했다 아청법 욕하다가도 언행으로 논란된 사람이 저격 고발로 그림 아청법 걸렸다는 게시물이 가끔씩 올라올 때 댓글이나 추천수비추 보면은 몬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회를위기로]

아청법으로 신고 먹고 뚜드려맞은 작가가 한무더기 생긴 거도 한참 되서...
뭐 건승하쇼 법 한 번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 안없어지더라

[HediLamar]

서로 마음껏 저주해 보라고

[센트리건 선배]

'피해자가 없어서 합의를 못한다' 이부분이 코미디네

[기회를위기로]

그나저나 요새 ㅋㄷㅁ 뭐하고 삼?

[나무다나무]

2D아청법 신나서 동의할땐 자기들이 타겟될줄은 몰랐겠지
검열 찬양하는 애들은 그 대상이 절대 자기가 될거라 생각 안함

[초급도마뱀]

Cp(커플링)견제로 아청법난사면 부작용 장난아니게 올건데
막말로 공수 뒤바뀌는거 예민한 여덕들이 많아서
이제는 비공개계정 판 다음 '당신 무슨 커플링지지합니까?'하고 열려라 참깨한다음 창작물 공개해야 생기겠네
지랄말고 법 없애라고 할 때 없앴으면

[루리웹-5187288595]

커플링으로 싸우는 애들 진짜 한심함.

[루안네츠]

원래부터 통매음으로 찌르던 동인판이라
그냥 일상 아님?

[루안네츠]

동인판은 유독 사소한 걸로 통매음이나
음란물 제작 유포죄로 찌르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00년대부터 쭉 그랬지
그래서 구태여 성인 회지 내는 사람들은
다 국내 수위 수준에 맞춰서 내고

[루안네츠]

사실 90년대부터 쭉 있었던 거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난리 날 정도로 올라온 건 00년대고
00년대 이후로 성인 회지가 죽은 이유였지

[루안네츠]

이래저래 따지면 근본은 음란물 제작 유포죄나 통매음이 문제인데
아청법은 그냥 더욱 강하게 찌를 용도가 됐으니
그냥 음란물 관련 법안을 어떻게 건들지 않으면 답이 없음

[무토P@타카야마사요코♡]

걍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도 존나 많지
지들 사람 아니라고 자기들은 멋대로 하는거 남이 하고 있으면 규칙 들고와서 제재하는거

[쟈밀]

네가 아청법이랑 여덕들 병크를 물타기해보려고 잔머리 엄청 굴리는 게 일상이라는 건 알겠다.

[Keira Gurdjieva]

통매음도 존나 잘썻는대 아청법은 최소 징역5년임. 실제로 판사가 최소로 줘서 징역3년에 집유나오는게 기본임

[루안네츠]

동인계 이야긴데 어쩌라고 ....
머리에 성별갈등만 그득그득하게 들어찼나 -_-

[사기사와후미카]

ㅋㅋㅋ 이 양반 말이 맞는데 비추가 왤케 많이 달렸냐. 00년대 당시 네이버 카페/이글루스가 십덕들 주 활동판이던 시절에도 동인판이 서로 찌르고 공론화하고 카페나 팬덤 단위로 싸우고 하는 거 되게 많았음. 그 시절 십덕판 커뮤들 보면 등업 빡빡하게 잡고 회원가입/서로이웃 복잡하게 만들던 게 그 여파기도 하지

[rairyun]

니들이 선택한 아청법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에로스기]

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지키는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ᴗ-)✧달콤요정]

실적 냠냠 하려고

[Ⅹ나그네Ⅹ]

존재하지 않는 것은 증언할수없어서 입맛대로 하기 쉬움

[Saffron Crocus]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돈과 행정력이
낭비 되고 있는 현실

게다가 존재하는 사람이면 합의도 할 수 있으니
형량도 줄일 수 있음,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게 실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법인가?

[Rayner]

그럴리가 초딩콜걸처벌받은 이야기들어봣어?

[미카일27]

그런데 밑의 어떤 활동내역 투명 어그로는 '특정 법에 대해서 해당 법때문에 피해 혹은 이득을 볼수 있는 이익집단의 의견은 일단 거릅니다' 이딴 쌉소리 지랄 하던데 엥 이거 완전 그 동탄에서 있었던 경찰놈들 실적 날로 처먹고 싶어서 무고하려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 이딴 말 했던 새끼들이랑 존똑 아님?

[달걀없음]

셧다운제도 없애는데 10여년이 걸렸는데 아청법은 더하겠지

[휴시트]

유게도 애들 상대로 역겨운 그림 묘사한거 옹호하냐면서 잠재적 아동성범죄자 취급하던놈들 많았지 아청법 옹호하면서

[전부 터트릴꼬얌]

저거 상호확증 파괴라 해봐야 언젠간 자기가 찔릴 수 있는 짓이라 안하는게 좋은데

저걸 반복하면 오히려 검열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로 낮아질 일이 없어

[루리웹-3832616188]

성향이 어떻든 서로가 오해하고, 갈라치고, 창작자를 억압할 바에 이딴 악법 사라지는 게 낫다

[휘핑크림라면]

저놈의 아청법 반대한다고 하면 너도 변태 아동 성애자냐고 욕 박히는 시절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같은 취미생활 하는 놈들끼리 더 심했음.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취향이 갈리는 말을 한다면 누군가는 널 조지려고 하는 놈들이 생길거니까.

[혈당UP]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성향. 여성향들이 신고하는게 아님.
그 사람들은 본인 취미에 대부분 열중하고 있음.
저거 단속하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쪽 YMCA 이런 단체들임.
미국 기독교쪽도 저렇게 단속중이고.
유교도 딱히 저런데 큰 영향력 없음.
기독교.뉴라이트가 저런거 단속하면서 밀어버리면 엄한 사람들끼리 혐오중인거 같음.

[이부키 스이카]

사실상 저 법에 저촉되지 않는 19금은 겐고로물 밖에 없음
온 몸이 털수북한 곰 아재 둘이서 ㅅㅅ 하는 게 아니면 죄다 트집 잡혀서 아청법에 걸림

[루리웹-1165376950]

결국은 음란물아님?
뭐가 그리 당당하지

음지의 불법인 취미는 음지에서 놀아야지
그거 처벌받는다고 뭐가 그렇게 졸라 억울한지

[東方☯藤原妹紅]

음지에서 알음알음 활동하던 거 구태여 들쑤시고 신고한 건임

[루리웹-1165376950]

그러니까요 구태여 들쑤시고 신고해서 억울하다고?

[東方☯藤原妹紅]

근본적으로 아청법 잘못되었단 의견도 꽤 많은데 할 말 있으면 하는 거지 뭐

[루리웹-1165376950]

아청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특정 법에 대해서 해당 법때문에 피해 혹은 이득을 볼수 있는 이익집단의 의견은 일단 거릅니다 ㅎㅎ

[東方☯藤原妹紅]

그거 좀 경솔한 발언인 것 같은데.
사람으로서 갖는 기본권인 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는데, 그럼 누가 말하든 안 듣겠다는 소리인 걸까?

[루리웹-1165376950]

그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란건 모르시는듯?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체로 거리를 다녀보시면
아 자유라는게 그냥 꼴리는대로 다 해도 되는건 아니구나...아실껍니다

[루리웹-1165376950]

음란물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일단 예술은 본인이 예술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구요
사회적 통념 안에서 인정받는거죠

[東方☯藤原妹紅]

문제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법률 문언상 형법상 음화반포등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과는 달리 음란성, 예술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노출에 대해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법조문만 따진다면 에반게리온 구 극장판 같은 것도 문제삼을 수 있고, 근래에 나이 요건도 바뀌어서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만나이에 걸리면 아청법 대상이라 이 부분 단속되면 걸리는 경우 꽤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가 음란물이고 어디까지가 음란하지는 않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명확히 딱 잘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정작 법률로 지키고자 했던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요.
영화 춘향뎐이 그 한 예이겠네요. 영화 촬영 당시에조차 논란이 있던 영화인데 지금도 멀쩡히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VoD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더군요. 영화제에서 재상영도 했었고요.

실사물조차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는 식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적용하는데 비실사매체에, 힘 없는 개인 작가한테만 더 가혹하게 구는 게 맞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루리웹-1165376950]

그게 사회적 통념이란겁니다

수십년전부터 외설과 예술의 경계는 항상 논란이었구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판단하는거고
무조건 잡아쳐넣는게 아닙니다

그 대상이 힘없는 개인작가라고 해서 외설이 예술이 되는게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선한게 아니예요
힘이 없는 개인작가 어쩌고는 아무 의미도 관련도 없는 얘기죠

[루리웹-1165376950]

그리고 멀리갈것도 없이 얼마전에 개봉한 체인소맨을 봤습니다
15세관람가구요

전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지만 고1 딸이 예고를 다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같이 보러가자고 해서 같이 본건데

여자 캐릭터 나체가 나옵니다
물론 디테일한 묘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정도는 사회적 통념상 충분히 15세 수준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했겠죠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나 흐름상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문제가 없는겁니다

아청법으로 걸리든 음란물로 걸리든
대부분은 그 노출의 목적이 성적 대상으로서 기능이기 때문에 걸리는거구요

[東方☯藤原妹紅]

힘이 있든 없든 똑같은 선에서 판단해야하는데 그조차 안되니까 문제이지요. 게다가 비실사 매체물 잡자고 예술성, 음란성을 따져버리면 근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신 말대로 외설성을 따지게 되면 아무리 실재하는 청소년이 나와도 예술적이면 OK란 소리가 되겠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시로 든 춘향뎐을 한 번 찾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법 미비로 넘어갔을지 몰라도 청소년보호위가 "16세의 여고 1년생 연기자의 가슴부위를 노출시키는 등 과도한 정사장면의 연기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 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멀쩡히 특별상영전에서 상영되었고 지금도 공식 루트로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실재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거기서 실재하지 않는 매체물까지 잡으려고 예술성, 음란성을 따지려 드니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루리웹-1165376950]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호하기 위함이지
실제 청소년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따로있죠

[東方☯藤原妹紅]

? 그게 청소년성보호법, 이른바 아청법인데요?

[사씨남바위]

"그 실제 청소년인 사람을 보호하는 법"에서 "성적으로 보이는 청소년 캐릭터"까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니까 문제잖습니까 아버님.

[Rayner]

특정 법에 대해서 해당 법때문에 피해 혹은 이득을 볼수 있는 이익집단의 의견은 일단 거릅니다 라고하셧는데
이득을 보는 10새들이 더강화하는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네요? 그리고 음란성이라고하는데
성인이 성인관련컨텐츠를 즐기는데 왜 제약이 있어야하고
심지어 그 아청법이 판단하는측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마냥 지맘대로 판단하는것도 문제가 없다? 대단하시네요

[Rayner]

지금 아청법에 대해 말이많은게 그부분인건데 게임에서 사람죽였다고 너 살인죄 땅땅 때리면 그게 문제가 없는겁니까? 심지어 당신이말한 피해 이득자니까 언급하면 그냥쌩까면 되겟군요 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올바른척 글쓰니까 욕먹고계신겁니다

[루리웹-1165376950]

같은 형량이란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망가번역했다고 몇년 어쩌고 그런건
단순히 음란물 번역이 아니라 수천편을 번역 배포한 사건이었죠

[사씨남바위]

블루아카 캐릭터가 나오는 성인만화 단 한 건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아청법으로 징역 뜬 사건 모르세요?

[루리웹-1165376950]

성인이 성인컨텐츠를 즐기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법으로 성인물은 성기를 노출하지 않으면 합법이고
일본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합법이죠

나라마다 제한은 다른겁니다

그리고 님이 보기에 지마음데로일수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아청법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게임이든 영화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문제가 되는것과
청소년의 성적 대상화는 좀 다른 문제구요
성인을 성적 대상화 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국내법상 성인의 경우도 성기노출 여부가 불법 음란물을 가르게 되는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욕을 먹던 말던 바뀌는건 없구요 ㅎㅎ
법이 있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겁니다

그 법이 맞냐 틀리냐는 감정적 주장이 아닌 법리적 근거로 따져야겠죠
아청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 음란물입니다

[루리웹-1165376950]

벌금 200만원?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수준의 형량은 아닌것 같은데요

[Rayner]

오 그잘난 제한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문제가 없다 ㅋㅋ 대단하시네요 성인을 성적대상화해도 그냥 판사가 기분나쁘면 어 학생같네하면 그럼 학생되는데 그게 문제가 없어 이야 대단하네요

[루리웹-1165376950]

"성인을 성적대상화해도 그냥 판사가 기분나쁘면 어 학생같네"

그건 님이 보기에 그런거죠 ㅋㅋㅋ

[Rayner]

200만원의 벌금이 어느정도냐면
11살짜리한테 ㄱㅅ도 크다 ㄱㅅ좀 만져보자라고 하고
11살이 계속 저항하는데 돈줄태니까 만지자고 한놈이 받은 벌금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념있는분아

[루리웹-1165376950]

판사가 기분나쁘면 너 유죄

이런 말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발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판사의 감정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님이 보기에 말이 되던 안되던 법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의 근거를 쓰죠

[루리웹-1165376950]

11세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쭉 찾아보니 최소 벌금 500만원이 볼에 강제로 뽀뽀를 했다...사건이구요
대략 벌금 4000민원에서 징역 13년까지 나오네요

[루리웹-1165376950]

그 11세에 대한 성추행이 벌금 200만원 나온 사건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게

[Rayn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36806638886296&mediaCodeNo=257&OutLnkChk=Y

[루리웹-1165376950]

이건 아무 행위가 없는 성희롱에 대한 사건이네요
접촉없이 말로만 한 성희롱은 그정도 나올수 있죠

[Rayner]

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동급이다?? 참 법이 잘만들어졋네요 그죠?

[루리웹-1165376950]

형법은 피해자의 존재유무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죄를 따지는 법입니다

[Rayner]

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그누구도 성적인 컨텐츠가 아니여도 일단 판단하는 측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여도 문제가 없고 판단하는측이 문제있음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일도 죄가되고 그런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로인해 있지도 않는죄가 범죄가 되는데도 피해 이득이 연관되는자니까 아가리 싸물고 있어야된다는거죠 키야 대단한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계시네요 앞으로 경찰이 님 죄있음 하면 당연히 죄가 없어도 당당하게 죄값 치르시고 나오시겟죠? 당신의 의지 박수쳐드립니다. 꼭 없는죄도 다 처벌받고 나오십쇼!

[루리웹-1165376950]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근거없는 가정을 하시는군요

[Rayner]

오 근거가 없다.?

[루리웹-1165376950]

"그누구도 성적인 컨텐츠가 아니여도"

아청법으로 걸리는건 기본적으로 음란물인데요..

[Rayner]

[Rayner]

[루리웹-1165376950]

뭐 어쩌라구요 ㅋㅋ

[Rayner]

자여기 2개의 사진이있어요 어떤게 더문제가 되는 사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