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형제도의 모순점

[파워2001]

왜 흉악범 사형 안하냐

할때 항상 따라 오는 문제

1. 경찰을 믿을수 있는가
2. 재판과정
검찰과 판사를 믿을 수 있는가?

EX : 동탄 경찰서
화성 8차
인혁당 사건등
수 많은 증거 조작, 오심, 잘못된 판단이 존재함

그건 과거이고
이제는 제도를 정비해서
그걸 실행할 만한 정부가 믿을만 하면 괜찬은거 아니냐? 

- 저 바다건너 미국을 보아라
그 미국에서
가장 믿을만하다고 뽑은 현 대통령 트럼프를

[키사라기 류타로]

현행범은 사형해도 되지 않냐 하지만, 5-60년전에도 쨔쟌 너는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이러는 국가에서... 심지어 요즘은 AI기술로 속이는건 일도 아니고.

[사라다이]

정작 사형제도로도 사형을 행해야 될만한 범죄자를 억누르는건 성공했냐 하면 글세 싶어서.

[사라다이]

범죄자에게 내 세금 들어가는건 이라고 하지만.

사형이 그냥 손가락 딸깍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사형에 부합한건지. 과거 형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 하나 조사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아 든다는 소리도 있지.

미국의 경우엔 되려 그냥 가두는게 싸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고.

[바라라]

뭐 사형을 안할거면 처벌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정작 처벌을 할 놈들은 때리는 시늉만하고 애먼사람만 ㅈㄴ 쌔게 때린다는거..
만만하면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고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