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루리웹의 보석 꼴린다고 한 사람 누구야?

[쿨탐중]

2화까지 봤는데, 뭐가 꼴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드라...

그냥 이거 현실 채굴단 이야기 아님? 

찾아보니 일본도 광업법에 의해서 경제산업성이랑 지방정부에

허가 맡지 않은 채굴은 불법이라던뎀....

누워 있는 애는 학술 목적으로 캐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지...

암튼 루리웹의 보석 안 꼴림.



하지만 작품 자체는 볼만함.

 

[치킨이먹고싶어]

짤 개꼴리는데?

[종언의 카운트다운]

루리웹의 보석이라니..

한쌍의 태양석이라도 발굴함?

[루리웹-1968637897]

커다란 박동이 느껴지며 모습은 2개의 구슬이 붙어있는 형상이다.

[비셀스규리하]

너무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줘...

[다나의 슬픔]

근데 애니가 현실적이면 현실적으로 바라보게되더라

[끝없는 이야기]

대학원생 눈나 좋던데 구도가 야하고

[파랑이눈물]

떡대 좋은 누님이 조막만한 소녀 데리고 채굴단 하는 거 귀엽지 않음?

[쿨탐중]

귀엽긴 한데 그게 꼴리진 않음. ㅋㅋ

[파랑이눈물]

꼴리는 건 -페-거나 백합러버임

[슈퍼빠워어얼]

내가 은꼴짤엔 별로 안꼴려하는데 저 애니는 꼴리더라ㅋㅋㅋㅋㅋㅋㅋ

[UEEN]

루리야! 이 그림을 움직이게 만들어줘.

[_루리Ai]

잠시만 기다려줘!

[_루리Ai]

흥, 지금은 바빠!

[쿨탐중]

이번만입니다.

[UEEN]

원하던거야

[극극심해어]

그럼 다 불법 채굴단이야?

[쿨탐중]

애니에서는 허가맡는 과정이 생략된건지 없음.

[Lailai_@]

대학원생 끼어있으니 학술목적 겸 아닐까 싶긴 한데

[극극심해어]

전부 범죄자였잖아!

[극극심해어]

대학원생은 학술 목적이고 밑에 애들은 미성년자로 법망을 피하는거구나

[늦잠자고싶다]

그렇게 치면 1화부터 나온 석영이랑 가넷 광상부터 비현실적이라고 ㅋㅋㅋ
그보다 찌머크 지질학 대학원생이 더 판타지 같긴 한데..

[시라사카 코우메P]

개꼴리는데
그리고 그런거야 만화적 허용이지
작중에서 이동이나 이런거 전혀 묘사 안되잖아
그런 장면 다 건너뛰고 채취한다던지 하는 설정이겠지

[쿨탐중]

ㅇㅇ 만화적 허용은 인정, 하지만 미성년자가 사익 목적으로 채굴 하는건 실제로는 허가 안날껄 ㅋㅋ
물론 그런거 일일히 다 따져가면서 제한걸면 노잼이니 앞으로 내용이 재밌게만 나오면 좋을 듯

[비전문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6339#0000
제5조(분리된 광물의 귀속) ①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7.>

②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289#Mp-Ch_2
（分離鉱物の帰属）
第八条　鉱区において、鉱業権又は租鉱権によらないで土地から分離された第五条の鉱物は、前条第一号に掲げる場合を除き、その鉱業権者又は租鉱権者の所有とする。
２　鉱区外において、土地から分離された鉱物は、無主の動産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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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답게 거의 동일한 조항이 있음.
일단 광업법으로 채굴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건 광구 안의 신청된 광물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광업권을 갖는 사람이 소유권을 지님.
물론 토지소유자나 다른 권리자가 광업이랑 별개로 뭔가 하다가 얻은 건 자기 소유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광구 밖의 경우엔 그냥 주운 사람이 임자임.
한국에서 사금채취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자체로는 처벌도 안 받고 채취된 사금도 채취자의 소유가 되는 게 대표적이지.
다만 하천을 훼손하면 하천법 위반이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멋대로 들어갔다든가 훼손한다든가 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걸릴 수 있지.

[비전문가]

그러면 뭐하러 굳이 광구 설정하고 허가받고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일단 광구 설정하고 광업권 설정하는 건 자기 토지 아니라도 가능함.
그러니까 공유지나 심지어 타인의 사유지라도 가능한 거라서 허가받는 것도 있고 개인이 겉에 드러난 돌 깨는 정도야 별 문제 없지만 본격적인 상업적 목적의 채굴이 되면 그 정도로는 안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 규정에서도 광구로 설정 안 되면 남이 들어가서 멋대로 가져가도 합법이니 제대로 신청하고 광업을 하는 거겠지.

[쿨탐중]

지식 감사

[비전문가]

그보다는 땅을 파내서 캐내는 건 채굴이라 허가가 필요하고 밖에 노출된 바위를 인력으로 깨서 가져가는 것 까지는 채취라고 쳐서 괜찮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