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시피 [출처 필요] Balatro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다.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게임의 주된 내용이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
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등급분류에 관한 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https://www.law.go.kr/LSW//schlPubRulInfoP.do?schlPubRulSeq=2200000088951
여기서 사행행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의 사행행위 등 모사 및 사행심 유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사행행위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게임의 내용에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경우
나.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게임상의 가치가 투입된 금액에 비하여 낮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하고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12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단순한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나, 이용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나. 가상현금을 이용하여 구매한 아이템의 결과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가상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조합 등의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재료 등을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경우
3. 15세이용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성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사행행위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사행성 우려가 있고 주된 이용자가 성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료 재화(유료 결제를 통해 얻은 가상 재화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게임 시스템 등이 존재하는 경우
발라트로가 뭔가 유료 재화로 거래하는 게임은 아니니까,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게임포커라던가, 게임계의 전투력 측정기 로우바둑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사실적인", "모사"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다만, 최소한 무한히 많은 칩을 쌓아두고, 배치해둔 조커에 따라서 점수를 계산하며,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고 카드를 유리로 만들고 카드를 복사해서 덱에다가 넣는 행위가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굳이 저기에서, 발라트로가 사행행위를 모사하고 있다고 치면, 15세 이용가 정도에 걸릴지 모르겠다.
"게임의 내용 중 일부에서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의 표현이 있으며, 이용자의 참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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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내용을 본문에서 뺀건 도박행위의 '모사'가 기준이라서임 (환금가능성 있는건 사행성게임물로 따로 관리할거임) 51 worldwide games같은 게임도 환금가능성 없지만 사실적 사행행위의 모사라면서 빠졌고... 로우바둑이, 한게임포커 같은 게임들은 거기에 쓰이는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이 한 몫 더했으려나 싶다 | 25.02.25 1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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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임 김성회가 지적하니까 압력이라도 넣었나봐 | 25.02.25 17: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