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 우리나라가 실제로 정당방위가 많이 까다로움?

[용들의왕]

해외뉴스같은거 보면 무기든 강도를 제압했다 죽였다 이런사건에 한국이었으면 과잉대응이라고 처벌받았을꺼다

이런 댓글들 꼭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봐도 정당방위가 까다로움?

[루리웹-522559144]

일단 찔리고 반격합니다는 되야 확정적인 정당방위 판정 아니던가 ㅋㅋㅋㅋㅋ

[루리웹-522559144]

반격하다 역으로 살해하면 그건 또 빡셔지는거고 ㅋㅋㅋ

[룻벼]

정당방위랑 무고죄 입증 이 두개가 존나게 어려움
정당방위는 한대 맞은거에 한대 반격 딱 요정도까지나 인정받는다고 할 수준이던데

[룻벼]

얼마전에 무슨 편의점에서 술먹고 고성방가 저지르던 할배들 말렸더니
할배 한놈이 진짜 작정하고 뾰족한거 가져와서 망설이지도 않고 찔렀다네

그래서 흉기 빼앗고, 한번 걷어찼는데 '빼앗았을때 이미 제압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ㅋㅋㅋ시발 재판까지 감 그게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각종 무술의 달인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한방 찔렸는데 그럴 정신머리가 있겠냐고

그게 결국 정당방위가 떴는데, 이 사건이 이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정당방위가 떠서 유명해짐.
보통은 과잉이라고 이쪽도 빵에 보냈을 사건인데도 드물게 정당방위가 떴거든.

[사스티]

대다수 나라는 인정받기 힘듬 미국같은 나라가 특수한거임 하도 위험한 나라라서

[머리는 장식]

얻어맞다가 방어를 하면 쌍방폭행.
칼을 든 손을 내리치면 이쪽이 가해자.
무단침입자를 떠밀면 폭행입건.

대충 이정도 수준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