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법 121조 "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례적이예요?"

[俠者barbarian]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9VedXH2Szc

[루리웹-7297282013]

법은 지들만 안다고 착각하는 놈들.

[gunpowder06]

* 국회의원은 바로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루리웹-6601527245]

대법원장이 대선판에 관여했으니 이례적이긴 하지

[SillyWalker.]

저것들은 지들이 무슨 법 위에 사는 줄 알어

[찰지군아]

별장만 흐린눈이 아니네 법률도 흐린눈이구나

[가슴에사과를]

판사가 법을 모름

[crusian]

법원행정처면 법원 전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곳 아닌가 언제부터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따까리가 된 건지

[찰지군아]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따까리, 대변인 역할..

[deepriver]

다 조져야해

[크롬메탈]

김 학의 얼굴도 안 알아보는 당달봉사

새끼가 내란 조무사 노릇 졷나게 뛰네;;

[sinab]

법보다 관례를 좋아하는 판사님들
재판도 법이 아니고 관례로 판결을 내린다고 보일 때가 많네요

[찰지군아]

좋은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왜냐면 재판에서 판사가 그 판례에 따라 피고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 줄 수 있음. 즉 판례가 있는 사건인 경우 판사들은 판례를 따르는 경향이 강함. (판례=관례)

[sinab]

판례는 법을 근거로 한거고 판사들 재량에 따른 양형이 문제죠

[찰지군아]

양형도 양형위원회가 정한 상한선이 있어서 법감정과 다르게 가벼워 보이는 형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서부지법 때려부순 애들이 1심에서 대다수 가볍다고 느끼는 형이 선고되는 이유가 양형이 정해져있고, 거기에 초범, 반성 태도, 손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등을 법관이 적용하기 때문에.

[sinab]

반성태도라는 것들이 판사의 개인 감정으로 보이죠
누군가는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자기들의 느낌이 괘씸하면 괘씸죄가 추가 됩니다
또 누군가는 판사에게 딸랑 대면 피해자들의 억울합과 상관없이 감형이되죠

[깊은들숨]

대법원장이 법을 안지키는게 명확하면 사형시켜야지? 일반인이 안나오면 사형사안은 아니지 당연
그만큼 공권력의 무게감은 비례적으로 다루지않으면 북한꼴나는겨 조희대사형

[파빌리온7]

니들이 신이야 ??

[익명의 게이머]

ㅇㅇ 신 맞음 병 신...

[루리웹-3641492601]

국회법 제 121조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명백하게 법률에 적혀져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못나옴?
법관들이 법치주의를 부정함

[ii99]

??? : 어허 감히 판룡인에게 도전하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새끼들이라

[Zeroth]

서영교 멋지다!!!
천대엽 대법원 판사인데 법을 몰라.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