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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들 기득권 지키려 개혁 외면하면 검찰처럼 될 것” [3]





2025.06.25 (0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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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2.***.***
이미 법원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IP보기클릭)121.169.***.***
대법원부터 없애버려야.. 2,3심판 할 수 있으면 되는건데 왜 대법원같은게 존재하는가 권위주의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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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원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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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터 없애버려야.. 2,3심판 할 수 있으면 되는건데 왜 대법원같은게 존재하는가 권위주의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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