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힛갤의 친딸 살해에 대한 글

[아이젠 소스케]

댓글 보면

검찰은 왜 12년이나 구형하냐?

인정머리도 없냐 그러는데....

검찰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선처를 보여준 거임

일단 저걸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임

+

법에서 보는 가중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감

수면제 먹이고 호흡기 막은 다음 살해

이 부분이 너무나도 비극적이지만 고의성이 엿보임

1. 계획된 범죄임

2. 약물을 씀

3. 고의성이 엿보임

4. 아무리 암걸렸다고 해도 당사자의 의지를 알 수 없음

기타 등등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있음

무엇보다 검찰이 항소를 안했다면 자기 역할은 다 한거임....

판사도 저기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최대한 선처를 베푼거고...

계획적 살인을 집행유예 판정 내리는 게

원래 말이 안되는 거임...

[행복한강아지]

저건 법원에서 할 만큼 한거라고 다들 생각했지

[아이젠 소스케]

저걸 검찰이 기소 안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거라

[룰이왜?]

검찰은 그렇고 변호인 쪽에서는 항소 안했나?

[아이젠 소스케]

1년 확정이 끝으로 더 기사는 안보여

[foo@bar]

변호사더 검사와 판사가 최대한 봐주려고 한거 알텐데 거기서 항소를 하면 미쳤냐는 소리 들을 듯

[린드🎹✨]

댓글로 설명해준 유게이들덕에 알게되었지

[아일라이]

근데 1번 3번은 중복 아니야?
고의성은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경우는 있겠지만서도
계획된 범죄인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나?

[Jiha]

살해의도가 없는경우?

[소린이광광우러욧]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치사냐 아니냐가 갈리거든
사람을 차로 치어 죽였는데 그게 일부러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했냐, 아니면 조종 미숙 등의 실수로 죽인거냐에 따라 다른거랑 마찬가지임

법원은 이런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봄

[리엇]

어디까지 고의인지 따지는 거

계획된 범죄는 왼팔골절인데 결과값이 왼팔절단사망 이 되는 경우

[모리야스와코]

타인을 살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냐의 부분이라 좀 다름
계획성 범죄라고 무조건 살해가 아닌것처럼
과실치사처럼 의도없이 사람을 죽일수도 있음

[Arche-Blade]

-사실관계 착오로 인해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범죄처럼 보이는 준비행위를 했지만, 그것이 범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는 부정되고 과실범만 성립
-형식은 ‘계획’이지만 당사자는 불법 의식이 없는 경우
-구성요건 착오로 행위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할경우
-법적으로는 범죄 의도를 추단할 수 없는 단순 일정 계획

의 경우가 해당한데

[작전세력-0674451483]

빡쳐서 패고 싶었다(계획)->맞고 쓰러지다 머리를 잘못 부딧혀 죽었다(결과)

이런 거 아닐까

[루리웹-8125937594]

저걸 검찰이 기소 안하면 나중에 다른 사건때도 왜 기소 안하냐고 난리칠 사람들도 있고
법 체계 질서도 무너지게 되서 무조건 해야함
일단 재판에 가되 정상참작 사유 이런거는 다 보니깐 집행유예 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인 부분이고

[보급형 핫산]

ㅇㅇ 법의 공정함은 저런 절차로 인해 확인되는 거니까.

[쓸애기]

살해 당한 딸이나

살해 한 어머니나

두분의 심정을 헤어릴 수 없다. 너무 비극적이다.........

[민트진순부먹파인애플피자건포도]

계획적 살인을 불쌍하다고 무죄주는 순간

부모가 장애 가진 자식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건데 미쳤다고 사법부가 상황이 불쌍하다고 무죄라고 하겠냐고

[스톤호야]

가끔 그런건 고려 안하고 사연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었음
저거 관련 글에서도 구형 12년에만 꽂혀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찌머큰추종자]

사법기관도 자기일 해야 돌아가지, 그 의지의 표현이 항소심인거고....

[근첩-4999474945]

이런 건 무조건 참작 해 줘야 한다 라고 하면 위험해..
나중에 그냥 애 죽여놓고 '얘를 보살필 수 없어서 ㅠㅠㅠ'라고 하면 어떡해

[문사이드🎹✨]

이건 진짜 최소한의 WWE라고 봐야됨.
어찌됐든 살인은 일어난거고 기소를 안하면 법치가 무너지는거라 재판은 열려야됨.
대신 최소한의 형량과 최소한의 판결로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결과를 내는거고.

[댓글알바모브]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뭘보나요]

어차피 저분에게는 지금이 지옥이실거야
이미 지옥에 있는 사람을 더 벌줘봐야 뭐하겠어

[제주도수호신]

참작할 요소는 판사가 판단하는거고
검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했으면 기소하는게 맞음 정해진 선을 넘으면 안된다고 정하는게 법이니까

[ADIZERO_PRO_4]

그렇지 괜히 검사와 판사를 나눠놓은게 아님

[등긁개아저씨]

나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딸이 40살 가까이 살았다는 것만 기억할거임
내가 알았던 뇌병변 꼬맹이는 5살도 못 넘겼어

[아미]

저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소권한을 사법부에서 분리하는 거야.

누군가는 저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같은 기관에 붙이면 안 되는 거지.

[반닥1]

오히려 검찰도 누가 총대매고 기소했다는게 느껴짐
90~00년대 병원에서 죽고싶지않다고 자진퇴원한거 검찰병1신하나가 물어서 지랄한결과 판례 개떡같이 생기는바람에 병원이고 환자고 고통받는거보면.....

[공산주의]

이미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거 도입된지 오래인데

[나15]

법의 적용에 예외가 있으려면 그 예외가 법에 있어야함.

[나15]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예외가 아닌데도 예외를 적용해봐야 아닌건 아닌거라 상급심가서 뒤집어짐.

[종겜깎는장인]

이제 저런경우는 특사같은거나 감옥내에서 감형시켜주거나 할거라 믿어야지

[작전세력-0674451483]

집행유예니까, 감옥은 안 갔을 듯

[영구정지됨됨]

광복절 특사로 좀 빨리 나오게 하는 정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지.

[고생물덕후]

솔직히 수면제 먹인건 죽는 고통 느끼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어떻게 감안해줄수도 없고.

[Infoprotec]

애초에 판결문에도 딸의 생명권을 부모가 장애라해서 거둘수 없다고 명시했던거로 기억함

[연중무휴]

사람 죽은 사건이면 기소하는 게 원칙임

과실범인 교통사고도 사람 죽으면 과실이 0인지 10인지 100인지 재판에 가야 함

하물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그 형량은 재판에 가서 결정하는 거지

[시현류]

아이고.........ㅠㅠ

[oldes]

어쨋든 계획적살인인데 검사가 기소안하면 직무유기이지 판사가 집유주니 항소안하고 검사나판사나 최소한의 직무를한거지..

[¡Hola!]

기소를 안하는게 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해야하는게 맞음

[인생은그런거_]

그래도 이건 검사랑 판사는 할만큼 했다 싶은....간혹 이게 사람이냐? 싶은 검사.판사건도 있다보니.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양형 사유가 충분할지언정
계획살인을 용인할 선례를 줄 순 없을테니
댓글 말마따나 WWE가 맞을듯

[정신차려야징]

친 딸을 돌보는 엄마의 38년이 감옥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ㅠ_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