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해서 무죄주장하다 구약식 벌금 300만원 엔딩
이제 민사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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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제일 골때리는게 특정성 성립 안해도 바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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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ㅈ인실ㅈ 신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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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이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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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셔야 어쩌겠습니까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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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가 악법이란 사람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통신매체에서 음란물, 선정성 발언은 100% 고의로 그러는 거잖아 지하철에서 어쩌다 몸 부딪쳐서 상대방 신체를 부득이하게 만지는 거랑은 다르다고 의도가 뻔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처벌하겠다는 것이 악법으로 보이진 않음 요컨데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자고 성범죄자로 찍히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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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사관이 이정도면 될거같다 라고 말할정도면 선 세게 넘은게 있나보네 ㅋㅋㅋㅋㅋ 되는것도 자기들 귀찮다고 안된다고 지르는 사람들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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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ㅈ인실ㅈ 신나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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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이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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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제일 골때리는게 특정성 성립 안해도 바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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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게 아니고 장점인거 같아요! | 23.01.21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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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왕 지정 비지정 효과 파괴같은거라고 생각하면 편함 | 23.01.21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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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434479682
그거 뭐 일일히 알아볼 방법도 없어서 구라쳐도 못걸러낸다던데 맞나 | 23.01.21 1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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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생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셔야 어쩌겠습니까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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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도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경험 ㅋㅋ | 23.01.21 1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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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사관이 이정도면 될거같다 라고 말할정도면 선 세게 넘은게 있나보네 ㅋㅋㅋㅋㅋ 되는것도 자기들 귀찮다고 안된다고 지르는 사람들인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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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일로 사이다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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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23.01.21 13: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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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가 악법이란 사람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통신매체에서 음란물, 선정성 발언은 100% 고의로 그러는 거잖아 지하철에서 어쩌다 몸 부딪쳐서 상대방 신체를 부득이하게 만지는 거랑은 다르다고 의도가 뻔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는데 그걸 처벌하겠다는 것이 악법으로 보이진 않음 요컨데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자고 성범죄자로 찍히기 싫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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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했냐 안했냐를 논하는게 아님 그 처벌이 합당한가가 문제지 민식이법이랑 똑같음 잘못한건 맞는데 범죄를 저지른거에 대한 벌로 합당한가가 문제지 | 23.01.21 1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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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라 | 23.01.21 13: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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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이 보기엔 합당하니까 논란이 되고 님이 비추를 받는거지 | 23.01.21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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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전부 얼굴,이름 다 깐 사람한테 패드립이나 자식욕 협박해도 벌금 100만원이상 안뜨는데 통매음은 성범죄라는거 하나 때문에 초범도 200~300 우습게 뜨는 법인데 이게 맞냐 이거임 | 23.01.21 13:24 | | |
(IP보기클릭)125.140.***.***
그러게 모욕죄를 500으로 올려야겠다 | 23.01.21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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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도 모욕으로 조졌으니까 100이상 안뜬거지 개정된 통매음으로 조지면 200-300 떴을거다 | 23.01.21 13: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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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력히 되야 적어도 저짓거리는 덜하겠지 사기치는것도 우리나라에서 형량 낮은편이라 잡범들 많음 | 23.01.21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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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통매음,사이버모욕은 다른나라에서는 없는 법임 | 23.01.21 13:36 | | |
(IP보기클릭)1.243.***.***
니는 형량도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인들은 형량 강화해야 한다고 해 왜냐면 사고쳐서 처벌 받을 생각부터 안하거든 | 23.01.21 13:37 | | |
(IP보기클릭)1.243.***.***
그러니까 ㅎ 외국가서 살면됨 | 23.01.21 13:37 | | |
(IP보기클릭)175.123.***.***
형랑 올린다고 범죄율 안줄어듭니다 | 23.01.21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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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에는 없다고? ㅋㅋ 영국에 악성 통신법이라고는 아냐? | 23.01.21 20:17 | | |
(IP보기클릭)175.123.***.***
ㄴㄴ 모름 설명좀 | 23.01.21 20:21 | | |
(IP보기클릭)118.235.***.***
모르면 좀 찾아볼 노력정도는 해라 1988년에 시작된 법인데 처음에는 편지로 음란, 비방성글을 보내는 걾처벌하는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 부터는 사이버, 전자통신 매체를 통한 경우도 추가 되서 사이버 모욕, 통매음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저거로 영국 내에서도 많이 처벌 받음 | 23.01.21 20:26 | | |
(IP보기클릭)175.123.***.***
어디에 나와있음? 찾아보려고 검색해도 안나오네 | 23.01.21 20:27 | | |
(IP보기클릭)118.235.***.***
아이구 예 예 링크까지 가져다 바쳐드려야하네요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8/27 | 23.01.21 20:29 | | |
(IP보기클릭)175.123.***.***
이왕이면 판례도 좀 | 23.01.21 20:31 | | |
(IP보기클릭)220.124.***.***
(IP보기클릭)125.186.***.***
(IP보기클릭)175.123.***.***
신해철도 간통죄 폐지 주장할 때 이렇게 욕먹었지 ㅋㅋ 너 간통할꺼냐? 하여간 | 23.01.21 1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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