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수사 정당" 57%, "부당"36%…"대표직 유지" 58%

[타마고로]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20/2023012090139.html

[유게이인수위원]

갓극기 집회 열어서 박근혜 무죄 서명운동을 벌려야겠네

[시트콤인생]

변희재가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성립 된다고 인정해 줘버렸구만 ㅋㅋ

[일산백수님]

지금 수사하는것도 부정청탁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증거 증인을 찻아야하는거라. 그게 없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안되죠

[시트콤인생]

부정청탁 증거 ->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 정진상이 네이버 찾아가서 120억 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의한뒤 만들어진 문건

[댓글알바를혐오하는자]

변희재가 이재명을 아예 묻어버릴려고 작정을 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박근혜 무죄를 주장해라 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산백수님]

부정청탁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법적으로나 사업성으로나 하지 말아야할 인허가 부분을 불법적으로 해달라고 하는게 부정청탁입니다.
검찰이 그부분을 명확히 입증을 해야합니다. 기업후원과 지자체간의 협의는 이상한게 아닙니다

[일산백수님]

지자체의 기업 후원 유치 문제 없음 (0)
기업의 지자체 후원으로서부터 지자체의 여러 인허가의 협조 문제 없음(0)

법적 사업적으로서 인허가를 하지 말아야할 부분을 후원으로 인허가를 해줌 (X)

[시트콤인생]

병원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변경 해주면 성남FC에 후원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부정청탁

[일산백수님]

설명을 못들으셨는지. 님이 말씀하신거 다 문제 없는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모든 지자체에서 기업후원을 받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사옥의 용도 변경과 용적률 자체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이였냐는 따져야 하는거에요.

[일산백수님]

그래서 이공문에 대해서 대가성이 없다고 무협의 처리 한겁니다. 이공문 내용만으로는 무협의임. 근데 지금 수사하는건 인허가 당시에 하지 말아야할 문제성이 있는데 해주었냐는 수사를 하는거에요. 각 지자체에서 기업후원 유치를 할때 그럼 뭘가지고하고 기업들은 뭘보고 지자체에 후원을 합니까??? 각지자체가 각종 부지와 사업적 편의 인허가를 진행해주는 부분을 기업유치를 하는거에요. 그 행위자체는 문제 없어요 기업이나 지자체나. 성남시만이 아닌 다들 하는거임. 근데 그사이 각종 개인비리나 인허가 내용이 문제가 있을시에 부정청탁과 뇌물수수가 성립이 되는거임

[시트콤인생]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7161100001
이재명, 성남FC 의혹 檢진술서 공개…"후원금 아닌 광고비"

이 대표는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일단 후원금인지 광고비인지 제대로 선택하시죠 .. 당시 성남FC는 후원이 안되었고 광고비라고 하기에는 두산,네이버는 성남FC 유니폼등에 광고를 일체 하지 않았으니까

[시트콤인생]

그리고 무혐의 처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당시 경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걸 무혐의 되었다고 주정하는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URZ-9]

성남fc가 돈받는데 시가 토지 용도변경을 약속한게 부정청탁이고 불법입니다

[일산백수님]

후원 용도 변경 자체가 불법 아닙니다 에휴...... 그 용도변경 용적률 변경자체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의 유무에 따라 부정청탁이냐 지자체에서 운용 할만한 수순이였냐가 달라져요

[일산백수님]

경찰 무혐의 처리는 사실인부분이죠. 이게 뭔 잘못된 주장. 수사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아니라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제가 말한 부정청탁이였냐 아니면 기업 지자체에서 문제 없는 거래였냐를 찻는겁니다.

[루리웹-2076107834]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22023005#c2b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결국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 용도변경의 대가성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변경 자체의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루리웹-2076107834]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2222023005#c2b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과거 한 차례 무혐의가 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성남 분당경찰서는 서면 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다시 이뤄졌고 검찰은 지난 9월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 경찰의 무혐의 처리가 문제가 돼서 다시 시작한 거에요.

[일산백수님]

그 대가성이 용도변경 용적율을 하지 말아야하는 부분인데 해준거냐를 찻는거에요 지금. 그게 댓가성이라는 거에요.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인허가 였느냐를 찻아야합니다.

[루리웹-2076107834]

용도 변경 자체의 대가성이라니까 무슨 용적율 같은 걸 따져요. 건축법 위반이라도 했을까봐? 아니면 소방법?

[일산백수님]

그 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고 사업성에 문제가 없느냐가 지자체로서 사업을 운용하는것에 문제가 없느냐가 관건이라니까요;;; 이해를 못함??????????//

[루리웹-2076107834]

님이 본질을 피하려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ㅉ

[루리웹-2076107834]

그 용도변경 자체가 적법하고 사업성에 문제가 없느냐
-> 이게 문제가 없어도 대가성이 있으면 감옥갑니다.

[일산백수님]

용도 변경이 대가성이라고 따지는게 말입니다. 그걸 지금 검찰이 찻는거라고요. 이게 재명이나 누가 잘못 없다 실드 치는게 아니라 지금 찻는게 수사하는게 재명이도 소환하는게 이 용도 변경이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는거지. 용도변경한것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트콤인생]

그래서 위에 썼잖아요 그 용도변경과 인허가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공문을 보낸 뒤 정진상이 네이버 방문해서 돈달라고 한 뒤 네이버 자체 회의문건을 통해서 대가성으로 판단 될 수 밖에 없다고

[일산백수님]

하아............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사업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해주면 문제라고요.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성남이 아니여도 그렇게 놀고 있는 땅을 사업적으로 돌려야 지자체 운용자금과 세금이 늘어나지. 용도변경 자체는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 용도변경의 내용이 문제가 있냐이지. 그냥 용도변경 해준게 대가성이라는 해석은 완전히 틀린거에요.

[URZ-9]

이해못하시는건 님같은데요. 아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법조인 기자 검찰 모두 똑같은 얘기하는데 님 하는 소리만 첨들어봄

[루리웹-2076107834]

위의 기사에서 용도변경 용적률의 변경자체를 따지는 내용이 있나요?

[일산백수님]

하아.........미챠 버리겠네. 용도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서도 문제삼을 만한 하지 말아야할 인허가를 해주면 대가성이 성립되는거고. 두가지다 인허가를 내주는것에 문제가 없는 내용이면 대가성이 성립이 안되요. 지자체 운용상 인허가 허용수준이였냐가 관건이라는데. 무슨 모든 지자체의 인허가는 대가성이라는 무지성 말들을 하는거야;;;;

[일산백수님]

내용에도 나와있네요 두산건설 부지변경 네이버 2사옥 건축허가 특혜를 받은것으로 보고 있다. 그 특혜를 수사하는거에요 지금. 그게 제가 계속 설명드린 내용이고.

[뭐한게있다고]

백수님? 위에 댓단이들이계속 말하는게 그 '대가성' 이자나요?

[루리웹-2076107834]

ㅋㅋ 특혜를 따지는데 무슨 용도변경 및 용적율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집니까.
용도변경 해 줄 때 건축법 다 잘 알아서 지켰겠죠. 그런거 하라고 변호사, 법무사에게 다 돈 주고 시키는 거 아녀요? ㅋㅋ

[시트콤인생]

지금 이재명으 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주장할까요? 후원금으로 간다면 부지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이게 적접한지 따지는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을 하는 댓가로 유무형의 대가를 받은거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온몸 비틀기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번경과 인허가는 별개의 시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위에서 몇 전 썼듯이 두산건설이 성남FC에 보내 공문과 네이버 자체 회의문건 때문에 그 주장도 안먹힐거고요

[일산백수님]

그냥 두분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인허가를 해줬으니 부정청탁이였다. 라는건 진짜 무지성인거고. 후원을 받고 인허가에서 특혜. 즉 서류적 부분이나 사업분석부분에서 특혜를 주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이건 수사에서 찻아야 하는거구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거구요. 님들이 말한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었으면 재명이는 소환조사가 아닌 구속수사에요 그냥.

[일산백수님]

에휴 거기에서 특혜를 찻는거라고요. 님이 말한 단순히 후원금과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 부정청탁이면 재명이 그냥 구속 수사라고요.소환조사가 아니라. 지금 그 특혜가 성립이 안되니 소환조사라고요

[간노스]

놀고 있는 땅이 아니구요. 해당 토지는 두산 건설이 성남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병원을 짓는다고 약속하고

국토부로부터 70억이라는 헐값에 매입한겁니다. 병원을 짓지 않고 계속 방치해서 이행명령을 수도 없이 받고 벌금을

내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냥 놀고 있는 땅에 사업 허가를 내준게 아니라구요.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거 같은데 계속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

[루리웹-2076107834]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결국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 이걸 법정에서 재명이와 검찰이 다투겠죠.
-> 그리고 재명이처럼 FC 끼고 그런 식으로 돈 받고 인허가 내주면 의심 받는 거 당연한거에요. ㅉ

[일산백수님]

그건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이고. 벼우언안 짓고 방치한건 주변 다른 병원과의 경쟁에서 밀려 사업적으로 방치하고. 벌금은 두산에서 감당 못하고 할수준은 아니였지요. 말씀을 듣고 좀더 찻아보니. 방치된 29년여간 흉물로 남아있을뿐인데. 지자체입장에서 성남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놀리느니 용도변경 부분을 재검토해서 두산이 부지로서 이용하는게 세금부분과 지역사업 부분에서 이득이 될수밖에 없다는건 오히려 자명한것 같습니다

[일산백수님]

네 맞아요. 그걸 재명이와 검찰이 다투고 의혹까지는 인정함. 그건 당연하다고보고 그것까지 말씀하시는건 문제없음. 근데 두분은 그냥 후원받고 용도변경 해준것 자체가 대가성이라고 하니 돌아버리는거지. 그 용도변경 인허가가 문제가 있냐 없냐가 관건인거죠

[루리웹-2076107834]

용도 변경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대가성이 입증되면 감방간다니까 또 딴소리 하시네. ㅉ

[간노스]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건데 놀리느니 용도변경을 해주는게 자명하다? 그게 일반인의 상식인가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기업들이 사기쳐서 수천억씩 해처먹어도 오케이네요?

70억에 토지 매입해서 방치하다가 성남fc에 57억 찔러주고 건물 올려서 6200억에 팔아먹었는데 이게 자명하다?

[일산백수님]

그게 대가성이 어떻게 성립이 되요. 인허가 문제가 있는걸 해주는게 대가성이지. 멍청한 말씀을 하세요 대체.

[루리웹-2076107834]

거기에 두산이 병원 안 만들어서 분당 서울대 병원 미어 터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ㅉ

[일산백수님]

그럼 모든 지자체의 인허가가 대가성이라는 말씀이에요?????????????????

[루리웹-2076107834]

ㅋㅋㅋ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대가성"이 입증되면 감방에 간다는 말이 어렵나요?

[일산백수님]

그건 기업의 선택이지 왜 그걸 저나 님이 따져야 하죠???????????

[일산백수님]

미치네..................대가라는게 대체 뭐냐고요. 인허가 자체가 대가성이라는 무지성 발언은 하지 말아요

[일산백수님]

말씀하신건 두산의 문제 잖아요.

[간노스]

네 두산의 문제죠. 두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재명이 처리해준거구요.

[일산백수님]

님이 말한 대가성을 제가 말한 부분에서 찻는게 지금 검찰 수사라고요 제발 알아들으시길.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인허가를 해주는데 어디서 대가성을 찻아요. 인허가 행위 자체가 문제면 재명이 이미 구속 수사라니까

[루리웹-2076107834]

재명이가 용도변경 안 해 주었으면 그 부지에 언젠가는 병원이 들어섰겠죠?
공익을 위해서 그게 훨씬 좋은 선택이죠. ㅉ

[루리웹-2076107834]

인허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대가성이 있으면 재명이는 감방 갑니다.

[일산백수님]

말씀하신건 긍정적 영향이 될수는 있는데 불법이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일산백수님]

;;;;;;;;;;; 이분은 이해를 안하시려 하네............인허가가 법률적 문제가 없어도 처벌 받는거면. 이미 재명이는 구속되는게 맞습니다.

[루리웹-2076107834]

그럼 이재명이 병원 지으라고 금싸라기 땅 싸게 매입하게 해준 거 그냥 두산을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용도변경 해준 거네요?

[호박가든]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이제 법률 용어 선택 사용은 잘하고?
근데 재명이가 이러고 살라고 시키드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076107834]

인허가가 법률적 문제가 없어도 대가성이 있으면 재명이는 감방가요.
구속이 되든 말든. ㅉ

[일산백수님]

두산 자체가 건물과 사옥으로서 지자체 재정확립에는 도움이 되는건 맞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기부체납과 향후 세금부분에서의 사업성에서 재정자립도 확보에 도움이 되는건 두말할것 없는 사실이니까요

[간노스]

냉정하게 말하면 후원이 없었어도 개쌍욕 처먹어야 할 일이죠

[루리웹-2076107834]

그럼 님은 그 부지에 병원 지어서 주민들 의료 혜택 원할하게 받는 거보다, 두산이 병원 지라고 싸게 싼 땅을 두산 좋으라고 건물 사옥 짓고 지자체가 그 댓가로 돈 받은 게 훨씬 잘한 선택이고 다른 지자체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시네요. ㅋㅋ

[일산백수님]

아 말씀잘하셨어요. 맞아요. 그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문제가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도 해당부지를 그냥 놀리고 방치하느니 개발하고 재정자립도를 올리는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한겁니다. 근데 그 그린벨트를 풀어버리는 과정에서의 문제성이 있었냐 불법적이고 서류조작과 현장조사와 분석에서의 조작이 있었냐가 관건이겠죠. 자꾸 대가성이라고 하는건 진짜 무지한거고.
그냥 그린벨트였던땅에 공장부지가 들어선것 자체가 불법 대가성이라고 따지는건 뭐 의혹까지는 인정함. 그건 조사하고 규명해야함.
그린벨트에 공장이 향후 풀리고 들어서는것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건 바보죠 뭐

[루리웹-2076107834]

대박이다. 이 댓글
님 캡처해도 돼죠?

[일산백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덕성으로 따져야할 문제라. 그부분에 있어서는 님말씀이 맞음. 근데 그게 법적처벌로 이어지는건 아니니. 사법처리를 논하는것에서 도덕성을 문제 삼는건....좀 아니라고 봅니다

[일산백수님]

??????????? 사법처벌에 있어서 따지는말인데. 그럼 옆에 차병원 서울병원이 있어서 두산에서도 사업상 포기한건데. 누굴 유치해서 병원지어서 운영하라고 해야하는걸까요?????????????

[간노스]

사법처리 대상 맞아요. 왜냐하면 두산과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서가 존재하고

성남fc 에 광고비를 넣은 대가로 용도변경을 해준게 확실하니까요.

[일산백수님]

본질 무시는 님들이라니까요. 기업의 후원 기부는 문제 없음. 지자체의 기업 인허가는 문제없음. 이 두가지에서 연결고리로서 대가성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문제가 있는걸 해주는게 바로 불법이 성립되는거에요.
님이 말한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냐 없없냐가 관건이에요. 그냥 돈받고 해제 했네라는 부분에서. 그 돈을 받고 불법행위 조작등이 있었냐가 법률처벌을 받는거에요.

[일산백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벨트 해제 과정과 그안에 모든 절차와 서류가 법적 문제가 없다면. 검찰은 그 누구도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을 찻을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장이 들어선건 자체를 문제 삼을수 없어요 법적으로. 자꾸 대가성을 말하는데 모든 적법한 절차와 법적 문제가 없는 사업은 향후 해당기업은 어떤 이윤을 본다고 하는게 대가성이면. 모든 지자체의 인허가는 기업에게 대가성을 지불한다고 하는것과 똑같은거임.

[루리웹-2076107834]

97년에 서울대 병원 들어선다는 핑게 대고 공사 중지시키고 15년에 재명이가 용도변경 해줄 때까지 집요하게 용도 변경 시도했죠.
누가 봐도 특혜니까 재명이 전에는 누구도 용도변경 해주지 않았고.
님은 97년과 지금의 분당의 의료 수요가 똑 같다고 생각하나본데, 그때도 지금도 종합병원 없어서 사람들 미어 터져요. ㅉ

[일산백수님]

님이 말씀하신건 각기업의 선택 문제이지 지자체가 선택 해야할건 아니고. 논란이라고 하는건 문제 없어요. 조사하고 규명할만 합니다. 그건 인정함. 근데 그 조사 규명이 바로 제가 말한 부분인거에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루리웹-2076107834]

조사 규명은 용도변경의 법률적 적법성이 아니라 대가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죠.

[일산백수님]

제가 재명이를 실드 쳐준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님. 이건 충분히 조사하고 규명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검찰 조사에 오히려 재명이가 본인 잘못이 없음 응해야 한다고봄. 그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혹은 재명이 실드치거나 본인 자체에도 더 도움이 되는거라 생각함. 근데 논리상 님같이 그냥 인허가가 대가라고 말하는건 그냥 검찰이 뭘 왜 조사하는지 모르는 말씀들을 하시는거에요

[일산백수님]

하아...법률적 적법이 안되는데 해주는게 지자체 성남시에서 두산 네이버에 해주는 특혜이자 대가라고요;;;;;

[일산백수님]

그 법률적이나 조사 자료에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이나 유리하게 서류를 작성하는게 대가에요. 현재 드러난 서면서류야 각자 만들수 있는거니. 그 서류를 작성 보고 적용하는것에 특혜가 있었냐가 포인트인거에요

[루리웹-2076107834]

두산의 경우 병원부지를 사옥부지로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한 대가죠.
무슨 그냥 인허가가 대가라고 했나요?
님은 검찰이 뭘 왜 조사하는지 잘 아시나보네요. 검찰에 근무하세요? ㅉ

[-찢-]

그냥 성남FC를 통해서 성남시의 일을 처리해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라고

이 한줄이해가 그렇게 힘드냐? 대가성 다 필요없고 애초에 성남FC후원과 성남시의 민원처리가 하나로 묶이면 안되는거야

그래서 이재명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고 우기는거야 광고비는 그 둘을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일산백수님]

아니라니까요;;;; 두가지의 연결 고리 부정행위를 찻아야해요....지금 검찰조사가 그거 하고 있는거에요. 그냥 그건 다아는거에요

[일산백수님]

그걸 묶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냐 없었냐를 계속 조사하는건데 님들은 대체 뭔소리세요. 아님 이미 재명이 구속수사라니까.

[-찢-]

묶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임마

저 둘 사이에 상관관계로 일처리를 해줘선 안되는거야 처음부터

[-찢-]

성남시는 성남FC의 일에 개입할 수 없고
성남FC도 성남시의 일에 개입할 수 없음
어느것 한쪽을 해줘서 나머지 한쪽에 그 영향이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거야

[일산백수님]

그걸 조사하는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말하고 있는데 님은 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거임. 그 영향이라는 부분. 부정행위를 찻는거라고요

[일산백수님]

성남FC를 후원해서 그부분이 성남시 인허가 부분에서 특혜 대가성이라는. 서류조작 과장 누락등의 행위가 발생했냐를 조사한다는 말을 한 10번은 하고 있네 진짜.

[시트콤인생]

이재명은 본인이 공개한 진술서에서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두산,네이버가 성남FC와 독자적으로 계약한 광고에 따라 광고비를 지급 한것이고 두산의 용도변경과 네이버의 인허가는 별개의 성남시의 시정이라는 주장

검찰은 성남시에서 성남FC에 대한 후원으로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해줬다는 대가로 보고 있음

즉 검찰은 용도변경 인허가에서 서류조작 과장 누락등을 체크하는게 아니라 성남FC 후원 = 용도변경 인허가의 대가라고 보고 그 연결점을 찾는것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과 네이버 자체 회의 문건을 통해서 물증이 확보 되었다고 보는 것

[일산백수님]

일단은 님이 말씀하신 내용으 팩트이니 틀린부분은 없는데. 그 연결점이 제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걸 못찻으면 법적으로 재명이를 무슨 무슨 죄로 처벌을 못하는 상황인거에요. 이건 이해 하신거죠????? 아니라면 증언등이 나와야 하는거에요.증인이 나오고. 이것도 이해는 하신거죠?????????

[일산백수님]

그 연결점 제가 말한 부분이 없으면 성남FC 후원. 인허가 용도 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 연결점을 계속 설명하는게 제가 말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시트콤인생]

두산은 위에 공문 사진 올려뒀고 네이버도 네이버 내부 회의 자료에서 정진상이 처음에 120억 후원금을 요구했다가 40억으로 깍고 대신 10억씩 4번에 나눠 내기로 한 회의자료가 나왔고

[시트콤인생]

https://v.daum.net/v/20230112195806680

"정진상이 보낸 용역업체 대표 차병원에 성남FC 후원 제안"…10억대 용역비 정황

차병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 전 실장이 보낸 황씨가 성남FC 후원금을 내라고 먼저 제안했다"며 "직접 내기 꺼려지면 기부단체를 통해 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병원도 관계자도 진술 했고

[시트콤인생]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388_36199.html

당시 대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요청으로, '5억 원을 성남FC에 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가타부타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재차 "아무 명목 없이 성남FC에 5억 원을 주라는 거냐"고 되묻자, 당시 대표는 "그렇다"고 답하며, "광고비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결국 돈을 보내기 위해 광고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례 사업자도 진술했고 증인? 일단 재판부터 들어가면 될 듯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될테니

[일산백수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게 기업의 후원으로 사업성에서 긍정적 검토를 바란다고 공문을 띄우는건 문제없어요. 그건 기업과 지자체의 후원관계상 당연한건데.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규명할 필요는 있어요. 말씀하신것 자체가 성남시가 인허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물증이 되긴 어렵죠. 스모킹건은 될수 있어요.

[일산백수님]

맞아요 여러 의혹에서 재판 다해보고 하는건 맞아요. 그부분은 무조건 동의. 근데 그냥 인허가 자체가 불법이다라 말하는분들이 답답한거에요

[일산백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실수도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따로 생각하기로는 여러 지자체 사업이나 후원 공공사업등을 진행하여 보다 업체 선정이나 인허가에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고 기업들이 하는건 현실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는 드라마 영화에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일이긴하죠. 그런것이 없다면 과연 지자체에서는 재정자립도의 기업 후원등을 뭘로 받을수 있을지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봐요

[시트콤인생]

그게 제3자 뇌물죄임

내가 그린벨트에 땅이 있고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말하길 고아원에 기부를 해주면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대로 진행해서 집을 지었다. 즉 민원을 돈을 주고 산 셈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찢-]

그게 제3자 뇌물죄임

내가 그린벨트에 땅이 있고 여기에 집을 짓고 싶은데 시청 건축과 공무원이 말하길 고아원에 기부를 해주면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했고 그대로 진행해서 집을 지었다. 즉 민원을 돈을 주고 산 셈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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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이거만으로는 이해를 못할까봐 내가 덧대줄게

만약 저 고아원이 시영 고아원이라면 그걸 해도 될지도 모르는데
성남FC는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고 원래는 성남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법인임
한마디로 고아원도 무슨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고아원을 그걸 조건을 건거임. 그래서 이재명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거야
알겠냐?

[일산백수님]

다시 말하지만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은 부정 청탁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정 청탁의 증거가. 바로 현재는 하지 말아야할 문제성 있는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서류조작 과장 누락이 바로 법적 처벌의 증거입니다

[일산백수님]

님이 말한건 증언의 부분인거구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위에 다시 말했습니다. 인허가를 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고 증거를 내세워서 처벌할꺼요??? 그 증거가 바로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잡아야 부정청탁이 성립되는거에요. 그걸 못잡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못하겠죠. 뭘로 처벌할껀데요??? 뭘로 제3자 뇌물죄의 부정청탁을 입증함???? 이게 재명이 편을 드는게 아니라니까. 님들의 법적 해석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거에요.

[일산백수님]

그러니까 후원을 받는 부분에서 해당 사업과 인허가의 재검토나 긍정적 검토 지원을 바란다고 하는건 그건 어느 지자체가 기업체 후원에서 서로 이야기 하는거임. 그런게 없음 기업체가 지자체에 후원을 해줄 이유가 없죠. 말씀하신 부분의 의혹 모두 이해하고 마냥 틀린말은 아닌데. 그 연결고리를 찻는게 포인트에요.

[-찢-]

그걸 해서는 안되는 기관끼리 해서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거란다
지금 니말이 얼마나 말이 안되냐면 청과물집 가서 삼겹살 1근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삼겹살이 나와버린 상황인거야
아 물론 돈이야 제대로 왔다가고 정당한 삼겹살 받았지 근데 애초에 취급품목이 다르고 상호가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거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찢-]

자 저걸 거래로 치환해보자
네이버는 성남FC에 '후원금'을 넣었고 성남시는 그 댓가로 '부동산 특혜'를 줬지? 이거 자체가 해선 안되는 거라는거야
이게 무죄가 되려면
1. 네이버에 댓가를 지불한건 성남시가 아닌 성남FC다
2. 네이버가 후원을 넣은건 성남FC가 아닌 성남시청 다른 실업스포츠단이다
이 둘 중 한개로 예제가 바뀌면 니말대로 무죄가 됨. 근데 현실은 아니거든

[시트콤인생]

https://v.daum.net/v/20230118145114233

두산이 보낸 공문을 별거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 눈에는 모든것이 완전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이는 법이죠..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세요 검찰은 이미 대가성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진술서에서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포인트를 빗겨나가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중이죠

특히 저 마지막 부분 이건 법조계 대부분이 자신의 뇌를 인정하고 대신 선처를 바란다는 식으로 해석하더군요

[일산백수님]

그 기관끼리의 연관 관계를 찻는게 지금 수사라고요.지금 뭔가 잘못 알고계시는데. 말씀하신 후원과 인허가는 따로보면 문제 없는데 님이 말하는 청과물집에서 삼겹살준 업종상의 문제를. 바로 그 삼겹살을 내준 정황과 증거를 찻고 있는 과정임. 얼마나 더 설명을 해드림.

청과물집 가서 삼겹살 1근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삼겹살이 나와버린 상황 이걸 찻는게 지금의 과정임. 그 위법이 성남FC 후원으로 성남시가 인허가를 내준 불법행위를 찻는거임.

[-찢-]

야 청과물집은 삼겹살 취급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야
너 법적으로 등록된 업종이 아니면 하면 안되는거 모르냐?

[일산백수님]

이미 재명이 돈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는 떠난거고. 공익행위 자체에 있어서 그 행위를 거치는 과정이 문제라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그 인허가 과정이 대가성이고 문제라는 말 자체를 왜 이해를 못하시는겁니까. 그게 입증이 되어야 제3자 뇌물죄던 뭐던 적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