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타파 - 재벌아, 함께 살자

[@Crash@]

큰 난관에 부딪힌 한국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재벌입니다. 뉴스타파가 그동안 한국언론이 정면으로
다루기를 꺼려해온 한국 재벌의 구조적 문제점과 행태, 정경유착의 역사와 현재를 통해 한국경제의 환부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탐사보도기획 시리즈 '재벌아, 함께 살자'를 시작합니다.

출처 : http://newstapa.org/35272

[노리스팩커드]

불가능함. 재벌이 이미 여길 '국가' 라고 생각 안하고 지들 돈 나오는 '밭' 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망가지면 외국으로 나가면 됨.

[Inside_the_fire]

근데 더 웃긴건 다국적 외국계 기업들 마저 여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기업+정부 vs 외국기업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술사알케]

어허 낙수효과 모르십니까?

재벌의 잔이 넘치면 그 다음 서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 참, 이번에 잔이 넘칠까 걱정되서 바다랑 육지까지 다 들어갈 잔을 새로 샀습니다~ ^오^

[켈레보른]

http://www.ddanzi.com/ddanziNews/80134677
이미 구조상 상생이 불가능 심지어 재벌은 지네가 어떤 시스템으로
먹고 있는지도 모름 그냥 엄청나게 빨아 먹고 있음

[Inside_the_fire]

아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Inside_the_fire]

재벌: 뭐래 개돼지들이~~

[관바]

지금 재벌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님. 재벌은 국가 세금으로 먹고 살고 실제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떠받들고 있음. 매년 최대 150조의 세금이나 정부 자금지원이 대기업 지원이나 대기업에게 사업권이 돌아감. 대기업은 그걸 또 하청주고 삥뜯어먹는 구조. 사실상 지금의 대기업은 그냥 필요없음. 대기업에 세금 혜택 없애고 경쟁 체재로 돌리는게 국가 경제에 이득됨

[불의고리]

뭔 이런 헛소리를 태연하게 하는지...
법인세를 누가 많이 냅니까 ?
대기업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이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결정적으로 수출은 다 대기업이 합니다.
대기업이 없으면 수출 지금의 절반도 못합니다.

[관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2249.html
나랏돈 ‘연 125조원’ 대기업에 쏠린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778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가장 적어"

http://www.ytn.co.kr/_ln/0102_201402260744495877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마감한 2012년 법인세는 총 40조 3천억 원, 기업당 평균 납부액은 8,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성노]

뭔 이런 헛소리를 태연하게 하는지...

[관바]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어차피 그 이득을 거두지 못하는 수출은 하지않는게 낫습니다. 대기업이 세재 혜택 안받고 시장 경쟁 체제에 들어온다면 중소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경제가 더 건강해집니다. 제발 머리좀 쓰세요. 법인세 총액이 40조인데.. 대기업은 125조 지원받습니다. 저기서 세제 혜택만 들어간거고 그외 이득보는 거 생각하면 거의 기생충 수준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버는게 아니고 국가가 대기업에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왜 전경련이 끽소리 못하고 미르에 돈을 바칠까요? 정부가 주는 돈 일부를 리턴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고리]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퍼오셨네.
일단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공대인력이 어디로 취업을 합니까 ?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법인세 부담이 낮은 건 투자를 많이 하니 각종 공제액도 커지는 세법 때문인데 그럼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공제를 축소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적어도 국회나 사무관 중에는 없을 겁니다.

[불의고리]

수출을 하지 않는게 낫다구요 ?
수출을 왜 하는줄은 압니까 ?
수입을 하기 위해 수출을 합니다.
대기업 수출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고환율을 견딜 자신이 있을 때에나 하셔야죠. 못할 겁니다.

그 외 대기업이 없어지면 중소기업이 다들 건강해진다는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출물량에 납품형태로 먹고 삽니다.

[관바]

진짜 잘 모르시네.. 대기업만 연구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술력은 사람에 있지 기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자본 논리로 사장시킨 기술들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더 많고 좋은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커리큘럼에서 기술이 나오는 거죠. 대기업은 돈 잘벌고 규모가 크니 시장경쟁으로 해서 기술 개발 하면 되는 거고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온실속에서 제대로 된 거 만들면 됩니다.
대기업은 알아서 투자하라고 해야죠. 규모가 큰만큼 그 혜택을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간돈 10%만 중소기업 대출로 전환해준다면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옵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는 좀비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불의고리]

전경련이 왜 미르에 돈을 주냐고요.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안되어서 청와대가 기업 표적수사를 하면 꼼짝없이 걸리기 때문이죠.

[관바]

수출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 대기업이 수익을 마이너스 낸다면 필요 없죠. 지금 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게 저 자금력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이 되어서 규모 경제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 기업들이 시장경쟁체제에서 당당히 살아남아 수출할겁니다.. 대기업은 그 자본 다 빨아먹고 거기에 세금까지 빨아먹는 중입니다. 심지어 내수에서는 경쟁도 안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걸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죠.

[관바]

정부가 돈을 쥐고 있어서죠. 표적 수사 뿐만아니라 기업의 수익구조도 정부가 쥐고 있으니까요.

[불의고리]

특허를 누가 많이 내는 줄은 아세요 ?
그거 대기업이 내는 겁니다.
무슨 중소기업이 ㅉㅉ

그걸 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공대생은 중소기업 안 갑니다. 알겠습니까 ?

그리고 원래 연구개발이라는 게 대부분 매몰비용으로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소멸됩니다.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관바]

자본력이 대기업에게 다 가니까 그렇지요. 게발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에게 은행 대출이 가능한줄 아십니까? 정부 지원도 대기업이 다가져가고. 정부 사업도 대기업이 다 가져가니까요. 제발 세상을 보세요.
얼마 안되는 자본 마저도 대기업이 독식하는데 무슨 기술 개발을 하겠어요. 대기업은 시장경쟁 하도록 하면 된다니까요. 중소기업은 정부의 우산아래에서 거름 먹고 자라서 대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왜 덩치는 큰데 수익은 못내고 경쟁은 안하는 거죠? 그런 기업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요? 심지어 그돈은 중소기업 법인세와 부가세 등으로 만든 돈입니다.

[불의고리]

어디서 이상한 글만 잔뜩 읽고 사시는 모양인데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과거 정부하고 삼성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신기술 와이브로 라고 있었습니다.

lte 에 밀려서 완벽하게 사장됐습니다.
왜 ? 미국이나 유럽에서 와이브로를 채택 안했거든요. 삼성이니까 와이브로 실패해도 다른 걸로 먹고살지 중소기업이었으면 몇천억 부실채권 남기고 바로 청산됩니다.

님이 사랑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라는 게 한계가 명확해서 지금과 같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된 거죠.

[불의고리]

신용도가 다르니까 자본이 대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그렇게 좋으시면 님부터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 돈 넣으세요.
싫으시죠 ? 남들도 똑같습니다.

[관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대기업은 시장경쟁 하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게 적자생존 운운하지 말라는 거죠.
와이브로 운운하셔는데.. 시장 경쟁에서 떨어지면 망하겠지요. 그리고 그 기술 바탕으로 인력들이 다시 으쌰으쌰 모여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어서 올라오겠죠. 자본이 되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집니다. 투자와 회수 개념이 나오고요. 지금은요? 그냥 삼성만 독식하죠. 기술이 확장되지 않아요. 그냥 삼성만 개발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금방 접고 없어지죠. 구글 오피스를 능가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드시고도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본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구글 오피스보다 먼저 온라인 오피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분은 지금 타코 만들고 계시죠.

[관바]

아뇨. 정부가 대기업에게 가는 지원만 중소기업으로 돌리고 세제 혜택 대기업의 일부만 줘도 금방 올라갈 기업들 많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대기업에게 몰빵해서 신용도가 안나오는 겁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되었어요.

[관바]

한마디로 대기업은 시장경쟁, 적자생존으로 중소기업은 지원과 혜택을!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죠. 잘 싸울 놈들은 싸우라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감싸고 돕니다. 센놈 하나보다 어중간한 애들 10명이 훨씬 이득입니다. 하나 없어져도 그 시체 뜯어먹고 또 한명 올라옵니다.

[불의고리]

삼성같은 대기업도 시장화에 성공 못하는 기술이 즐비한데 담보도 없고 뛰어난 기술인력도 없는 중소기업이 뭘 올라온다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말예배같은 소리를 반복하세요.

님이 주장하는 대기업이 소멸하면 중소기업이 잘된다는 논리가 핀란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 노키아가 소멸한 핀란드 경제가 지금 어떤 꼴인줄 아십니까 ?

[불의고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쥐어짜긴 뭘 쥐어짭니까 ? 조특법에 중소기업 우대규정이 몇개인줄은 아세요 ?

[관바]

????? 노키아 대기업인데요....
삼성같은 대기업이 시장화에 성공 못하게끔 막는 기술이 즐비한데 자본이 없거나 대기업이 인터셉트해서 망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말예배같은 소리를 반복하세요.

[관바]

저기 세율 보세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월등하게 적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지원량도 대기업이 월등하고요. 시장에 자본을 안남기고 죄다 대기업에 몰아주는 거죠...

[불의고리]

대기업 세부담이 적은 이유는 투자를 많이 해서 세법이 규정한 각종 공제혜택 때문 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냐. 조단위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담보도 없고 기술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따로 정책예산을 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자본이 대기업에 쏠리는 이유는 님이 저축은행보다 제1금융권을 선호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불의고리]

님의 대기업 해체론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이
예금 수신을 싹슬이 해서 저축은행이
예금 수신이 잘 안되니 대형은행을 해체하자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관바]

대기업 세부담이 적은 이유는 중소기업에게서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각종 공제혜택이 왜 중소기업에게 없을까요? 오히려 혜택이 필요한건 중소기업인데요?

그리고 대기업이 왜 투자를 많이 할수 있는 것은 자본을 억지로 몰아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에게 가는 혜택만 세금으로 125조원입니다. 문제는 그걸로 수익을 내면 되는데.. 법인세가 40조입니다. 사실상 이득 보는게 없습니다. 세율도 적습니다. 좀비입니다. 그걸 중소기업을 돌리자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담보도 없고 기술인력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따로 정책예산을 쥽니다. 주긴 하죠. 얼마 나오는 지는 아시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을 쏙 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자본이 대기업에 쏠리는 이유는 님이 저축은행보다 제1금융권을 선호하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 계속 얘기드리지만 대기업에게 자본이 쏠리는 걸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정부가 혜택을 대기업에게 집중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커서 대기업이 되는걸 막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관바]

은행과 기업은 틀린데요. 왜 이런 X소리를 님과 계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기업은 시장경쟁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의 혜택 확대를! 이겁니다. 왜 수익도 못내는 대기업에게 세금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설명좀 해주세요. 기술개발 해도 수익이 안나면 없어져야 적자생존 아닌가요?

[불의고리]

정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걸 왜 막습니까 ? 제 2 의 삼성전자가 되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정책자금 전방위로 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만 날리죠. 중소기업 우대책이라는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투자를 못하는데 당연히 공제혜택도 없죠. 처음부터 공제가 뭔줄도 모르시는거 같은데요.

[관바]

세율이 더 높고 지원은 대기업이 더 많잖아요. 대기업이 정부사업과 낮은 세율 지원이 더 많다고 이미 링크 드렸습니다. 계속 같은 말 합니다. 혜택은 대기업과 같은 선에 두고 심사하고 세율은 더 많이 낸다고 줄여주면 공정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을 키우는 건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생색내면서 대기업에 몰아주는 건가요?

[불의고리]

그러니까 내돈은 귀하니까 저축은행보다 대형은행에 맡기는 게 당연하지만 남들은 그러면 안된다는 논리죠 ?

돈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신용이 크고 안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정부 역시 이런 측면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님 같으면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을 사지 말고 전부 중소기업에 몰빵했으면 좋겠습니까 ?

[관바]

같은 말 합니다. 대기업은 시장경쟁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의 혜택 확대를! 이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논리로 움직인다면 지금 수익을 못내는 대기업에 투자는 줄여야 되지 않나요? 125조를 투자해서 40조를 건지는 건데요.. 이 정도면 처참한 수익률 인데요.

[불의고리]

아까부터 125조를 대기업에게 투자해 법인세로 40조만 거둔다는 기적의 조세경제학만 반복하시는데 그거 들고 가서 대학 교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좋은 소리 듣기 힘들 겁니다.

c + i + g + (x-m) 이 뭔지도 모르죠 ?

[관바]

경제 논리를 들이대시니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그 대기업에게 매긴 실질 세율은 13%입니다. 논리 자체가 없으신거 같은데요? 쓸데없는 수식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다음에 답해주세요. 논리적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완벽한 시장 경쟁 체제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증대 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불의고리]

정부가 125조원을 쓰면 승수효과에 의해 그 해의 gdp 총계가 커지는거지 법인세 40조원으로 되돌아왔다고 계산하는 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125 - 40 = 85 조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 어느 대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

[불의고리]

논리적으로 엉뚱한 125 - 40 = 85 조원은 어디서 도출됐냐구요 ?

그리고 중소기업 혜택을 누가 증대시키지 말자고 합니까 ? 할 수만 있으면 돈찍어서 중소기업 창업자금으로 뿌리면 그 중 한두개는 제 2 의 네이버나 다음이 되는데요.

[관바]

gdp 총계가 커진다고 해도 125조 투입해서 125조의 gdp 통계가 커졌나요? 회계 모르세요? 125조가 투입되었으면 수익률 기준으로 그만큼 늘어나서 125조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야죠. SOC나 다른 복지에 대한 GDP 통계를 들이대시면 안되죠. 125조가 기업으로 들어갔으니 그만큼 기업의 수익이 증대되었는지를 봐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관바]

돈찍는 논리는 또 어디서 나오시나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25조 수입이 늘어난 대기업이 그만큼 수익을 못내는게 문제죠. 그러면 다른 방향을 찾아야죠. 수익을 못내는 기업은 그냥 닫게끔 해야죠.

[불의고리]

회계요 ? ㅋ gdp 공식은 회계가 아니라 거시 경제학입니다 통화승수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125 조원에 수익률을 따지시네요.

[관바]

통화승수가 왜 거기서 나오나요? 통화승수는 거기에 대입하느게 아니고요. 100원이 풀렸을 경우 얼마나 자금이 시중에 도느냐 인데요? 승수효과를 더 높일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인데요.. 대기업은 그거 일부는 적립금으로 들어가서 승수효과 별로 안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게 125조가 들어갔으면 125조 이상의 수익을 내야 정상 아닌가요?

[관바]

대기업이 125조를 받았다에서 시작하면 회계 맞습니다. 대기업은 125조의 특별 이익금이 생긴것이니까요

[관바]

다시 묻습니다. 대기업이 완벽한 시장 경쟁 체제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증대 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루리웹-1835653005]

불의고리 억지부리는거 보소 ㅋㅋㅋㅋ

[불의고리]

지금까지 하신 밀씀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죠.

정부가 125조원을 대기업에게 집어넣어 40조원만 법인세로 회수했으니 손해라는 주장은 기업회계의 관점에서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회계는 세출과 세입을 기록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성과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님은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근본 목적부터 혼동을 하십니다.

[불의고리]

통화승수를 중소기업이 더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뇌내망상에 가깝습니다.

노키아가 쓰러진 핀란드를 살펴보면 수만개의 테크기업들이 노키아의 빈자리를 전혀 대체하지 못하고 실업률만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승수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높다는 님의 주장과 반대되는 현상이죠.

[불의고리]

정리하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를 혼동해 논리를 펼치는 것은 적어도 제도권에선 누구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핀란드의 사례를 비추어 볼때 125조원의 정부지원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돌리게 되면
40조원의 법인세가 20조원의 법인세로 바뀌는 현상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죠.

[관바]

일단 노키아는 초대기업인데요??? 지금 삼성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자신만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되죠.
우수 이공계 인력이 대기업에 몰려 있는 것은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누차 얘기드렸습니다.

[관바]

125조의 특수 이득이 생긴 기업은 최소 125조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기본 30% 기준으로 31조의 수익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법인세는 40조 뿐이죠. 그래서 손해라는 겁니다. 기업회계랑 정부 회계를 혼동하는게 아니라 최소 125조가 투입되었으면 그만큼의 법인세 증대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거 저말 회계 이런게 아니라 간단한 계산 아닌가요?

[불의고리]

기업대출에서 중소 중견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정부지원 부족을 탓하기도 힘듭니다.

http://mblogthumb4.phinf.naver.net/20160922_171/hong8706_1474493438342mqxf8_PNG/oecd_proster_k_growth123456789.PNG?type=w2

[관바]

"40조원의 법인세가 20조원의 법인세로 바뀌는 현상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 증거 있나요? 그리고 지금 아예 125조의 특별 이득이 생긴 기업이 31조의 법인세를 내는게 아니라면 적자라는 건데요? 이게 더 현실이죠

[불의고리]

님 제발 부탁인데 정부가 125조원을 뿌럿으니 125조원의 법인세로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엉터리 주장부터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회계는 아무도 그렇게 관리 안합니다. roe 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의고리]

증거요 ? 노키아의 소멸과 핀란드 경제가 그 증거죠. 우수인력을 독점하며 관료적으로 굴러가던 거대기업이 한순간에 소멸했으니 핀란드는 테크기업의 천국이 되어 gdp 의 대폭적인 성장과 실업률 감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님의 주장과 달리 거꾸로 경제가 망했지 않습니까 ?

님이야말로 근거를 대보시죠.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님은 기업회계든 정부회계든 경제학이든 제대로 경제를 공부하신 분은 아닙니다.

[관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3/21/0301000000AKR20140321170000002.HTML
일단 대출 비중은 중소기업이 점점 악화되는 추세네요. 일단 여기선 정부 세제 혜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대출과는 별로 상관 없는데요.

[관바]

하아~ 정말 저기 적어놓았죠? 125조원에 대해서 31조의 법인세가 더 걷혀야 되는데 안걷힌게 문제라고요. 125조의 추가 이득을 가져간 대기업이 왜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게 문제라고요..

[불의고리]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정부의 정책지도로 집행됩니다. 님이 근거로 제시한 한겨례늬 125조원도 대기업 대출자금 포함된 액수죠.

[관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키아는 대기업이고요.. 제가 대기업 망하라고 말한 것도아니고요. 대기업은 경쟁 체재로 가고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등을 증가시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건데요.
저야 말로 확신하는데 님이야 말로 대기업 중심논리에 억지 부리고 계신겁니다. 전 대기업은 경쟁으로 보내자는 거고 중소기업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거죠. 대기업이라도 안되면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바]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그나마 버티는게 정부 보증 때문이죠. 중소기업에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만 지원하면 님이 계속 얘기하는 망한 노키아로 망하는 핀란드 꼴 납니다.

[관바]

계속 묻습니다. 대기업이 왜 시장 경쟁 체제로 가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은 왜 혜택이 늘어나면 안되나요?

[불의고리]

방금 연합뉴스 기사 잘 퍼오셨네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 퍼오신 게 분명하지만.

기사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말한 주장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정부의 신용보증 덕분에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시중 대형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위주로 여신을 짤테니
정부가 계속 개입해서 그나마 현 수준의
중소기업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연합뉴스 기사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손놓고 있다는 님의 주장과 기사내용은 정반대죠.

[관바]

그리고 여기 논리에서 경제학이 나올 여지도 없고요. 기본 논리입니다. 대기업에게 계속 혜택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한가? 중소기업에 혜택이 더 되어서 그들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느냐? 계속 이거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은 정부에게서 125조의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가 1천조인가 그런데.. 대기업의 세전이익이 125조가 되는가?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대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을 지원하는게 당연한건가? 이 논리죠.

[관바]

세제 혜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별개고요. 대기업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룬 만큼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시장경쟁으로 가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끔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전부터 같은 얘기 중이네요.

다시 묻습니다. 대기업이 왜 시장 경쟁 체제로 가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은 왜 혜택이 늘어나면 안되나요?

[불의고리]

한국의 gdp 는 1천조를 훌쩍 넘어선 1,500조원쯤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계속 주는 이유는 갸들이 국내기준으로 대기업이지 글로발 기준으로 선진국 기업보다 덩치와 수익성이 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런 겁니다.

님 논리의 결정적인 오류는 세계무대에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투입하면 더 잘 싸울 수 있다는건데 손흥민이 국가대표를 못하면

[불의고리]

손흥민이 국가대표 경기를 못하면
다른 국가대표 선수(다른 대기업)를 투입하는게 정상이지 조기축구회원을 투입하는게 정상일수가 없죠.

[관바]

손흥민은 알아서 잘나가라고 하는 거구요. 새선수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님 말대로 계속 가면 노키아의 핀란드 꼴 납니다. 잘하는 애들은 알아서 잘하게 하면 됩니다.

[불의고리]

계속 디테일이 전부 틀리셔서 일일히 지적을 해드리는데 조특법상 중소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중견이 대기업이 되면 혜택 더 줄어드는데 이것을 벌충하는게 투자세액공제 같은 제도죠.

[불의고리]

대기업에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건 님 혼자 생각이죠.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행정이 어디 아마추어들 뇌내망상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거죠.

[관바]

통계를 더 들여다 봐야 하는데.. 내수 대기업이나 건설 대기업들은 정말 갉아먹는 수준입니다. 혜택 규모가 기업별로 얼마인지는 나온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업에까지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룹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접 지원이 되긴할 것이긴 합니다.

[관바]

이보세요. 지원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실제 세율 혜택과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이미 기사로 보여드렸는데요...

[관바]

세금도 부족한데 세율부터 조정해야겠죠. 이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아마추어겠죠?

[관바]

회계상으로 125조가 늘어났는데.. 법인세가 30조가 안나오는 마술에 대해서 회계를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125조의 지원이 되었는데 법인세 31조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왜 아닌지좀 길게 설명해주세요. 아무리 회계나 정부회계 관련 책을 뒤져봐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관바]

승수 효과 말씀 하셨는데.. 그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SOC 건설할때를 위한 계산 방법 아닌가요? 그게 기업 지원 비용으로 들어갔을때도 적용 되는 건가요? 제가 공부할땐 기업지원에 대한 항목은 없어서요. 그냥 댐 짓고 하는 돈으로 들어가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서 선순환한다 정도만 했으니까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 마술도 모르겠네요. 아신다고 하니 프로의 마음으로 제발 설명좀.

[불의고리]

조세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실효 법인세율로 법인세 부담을 판정하지 않고요

법인세액 / gdp 로 법인세 부담률을 구한뒤 oecd 평균치와 비교합니다.

http://mblogthumb4.phinf.naver.net/20130823_199/hong8706_13772489678068OEwx_JPEG/tax_compare.jpg?type=w2

[관바]

그리고 자꾸 노키아 설명하시는데.. 노키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무슨 관계인지 설명좀.. 노키아는 엄청난 대기업 아닌가요? 오히려 고리님 설명에 안맞아요. 그런 기업에 몰빵했다가 제대로 망한 케이스 같습니다.

[불의고리]

승수효과는 재정지출 1원당 통화유통속도에 따라 gdp 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개념이지 건설사업에 한정적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관바]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이건 국제비교를 위한거 아닌가요? 중소기업이 대기업 높은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전 겉멋으로만 배워서 모르니 프로답게 설명좀.

[불의고리]

노키아의 교훈은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중소기업으로 되돌리라는 게 아니라 한나라 안에 대기업의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죠. 대기업의 숫자가 하늘의 별만큼 많습니다.

[관바]

승수효과를 위해 대기업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프로답게

[관바]

제얘긴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서 대기업을 늘리자는 얘기죠. 지금 대기업만 지원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크지 못합니다. 이건 오히려 고리님 논리에 위배되네요.

[불의고리]

정부가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다고 우기시는데 세법상 중소기엊 지원책 항목이 더 많고요
님이 아까 퍼오신 연합뉴스 기사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대기업만 지원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논리를 전개하니 그 다음 주장도 전부 엉터리가 되는거죠.

[불의고리]

승수효과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바]

아뇨 그런말 한적 없는데요. 대기업의 지원을 팍 줄이자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익도 안나니 줄이고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하자는 게 일관된 제 주장입니다. 주장이 다 엉터리가 된건 고리님이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묻잖아요

대기업이 왜 시장 경쟁 체제로 가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은 왜 혜택이 늘어나면 안되나요?

[관바]

이분 프로답지 못하게 했던말 또하게 하네요. 전 아마추어니까 또 물을게요. 대기업이 왜 시장 경쟁 체제로 가면 안되나요? 중소기업은 왜 혜택이 늘어나면 안되나요?

[관바]

이 질문좀 프로답게 설명좀. 비꼰다고 뭐라하지 마세요. 고리님이 먼저 걸으신 겁니다.
"회계상으로 125조가 늘어났는데.. 법인세가 30조가 안나오는 마술에 대해서 회계를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125조의 지원이 되었는데 법인세 31조가 안되는 것이 문제가 왜 아닌지좀 길게 설명해주세요. 아무리 회계나 정부회계 관련 책을 뒤져봐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관바]

그리고.. ㅋㅋ 저도 통화 승수 그러길래 대충 통화량 관련된 건줄 알았는데 의미가 불명확해서 찾아보니 통화 승수가 아니라 승수 효과입니다. 저야 아마추어니까 그렇지만 프로의 마음이시잖아요. 단어도 제대로 모르시네요. 프로답지 못하세요. 저야 뇌내 망상이지만 고리님은 어디 망상이신가요?

[불의고리]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답변은
125 - 40 = 85 조,
125조원의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수익은 적자이므로 대기업 지원책은 전부 백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 무늬민 대학생 취급을 받기 딱 좋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눈먼 돈이긴 한데 그 정도가 제일 심한 곳은 대기업 지원이 아니라 창업 후 흔적처럼 사라지는게 일상인 창업지원금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며 이만 드랍합니다.

어차피 님은 내일도 모래도 님이 발명하신 기적의 정부회계 공식을 들이대며
대기업 무용론을 설파하실 분이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관바]

ㅋㅋ 결국 정신승리하고 가시는 건가요? 125조 -40조라고 한적없구요. 125조를 투입했는데 31조가 안늘고 40조만 나온게 손해라고 한거구요.

창업 지원금은 백억도 안하는 수준입니다.

프로라면서요.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제대로 된 설명 하나도 안했는데요. 뇌내 망상은 오히려 그쪽이에요

[관바]

경제학하고 회계 배운지 15년 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기본 가닥은 있어서 계속 물어본 겁니다. 통화승수.. ㅋㅋㅋ 웃겼습니다. 어디가서 경제 아는척 하지 마세요. 아마추어 뇌내 망상은 그쪽인데요. 에효 비린내. 수준 너무 떨어져요.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불의고리]

넵 경제학 공부한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승수효과가 정확한 용어 맞습니다.
지적은 감사합니다만 정부회계는 적어도 원론은 읽어보고 125 - 40 = 80 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이만 물러갑니다

[관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 승리를 넘어선 뇌내 승리는 좀 그만하세요.

[관바]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빨 까시는 거 받아드리다가 프로, 아마추어 운운하길래 좀 빡쳐서 심해졌습니다. 알아서 가세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군요.

[루리웹-1835653005]

대기업을 왜 지원해야되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기 위함이 아닌가
이미 대기업이 된 기업보단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또다른 대기업을 만들어 줘야 맞는거지
대기업들이 첨부터 대기업도 아니었고 정부의 지원으로 커오면서 대기업까지 큰건데 ㅡ ㅡ

[관바]

그보다 지금 대기업은 정경유착으로 커서 실력도 없는게 문제죠. 지금 대기업 지원도 그 가닥이 아닐까 하네요. 125조라....... ㅋ 해도해도 너무해요... 중소기업은 수백만원이 없어서 망하는 유망한 곳도 많은데.. 세율도 너무 높고

[불의고리]

뭘더 설명합니까

정부지출에 기대수익 개념은 적용하는
기적의 정부회계를 시전하는 분에게 ㅋ

님에게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정부의 지원책은 수출기업 몰빵에 치중된 것이 문제라는 한국은행의 진단을 첨부해드립니다

배운 애들이 쓰는 글은 역시 다릅니다 ^^

http://mblogthumb3.phinf.naver.net/20120115_178/hong8706_1326628520296CKvEl_JPEG/ex_dom_labor_dist.jpg?type=w2

[관바]

아까전부터 통계라고는 너무 쓸모없는 것만 가지고 오세요.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어여 가세요. 2라운드 원하시면 저기 위의 질문 부터 답하시고요.

[관바]

제발 프로답게.. ㅋㅋㅋㅋㅋ

[루리웹-1835653005]

대기업들이 다들 처음부터 대기업인줄 아는듯
대기업이 박정희 시절부터 얼마나 어떤 지원을 받아가며 커왔는지 알면 저런 개소리 못하는데 ㅉㅉ
경제공부 했다는놈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