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806500407
1주일 전 소식 (고교학점제로 재수생, 삼수생 불이익 조장 확정 소식 났습니다.)
고소 및 재판 신청하실 분들은 쪽지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사들은 국가 행정부 소속이라, 교육부(사회 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좀 더 상위부서입니다.)에 대해서는 고소장 수사나, 기소 처리 등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재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경찰이 수사 않고 검찰청으로 불송치 (각하) 처리할 시에, 이의 신청서를 반드시 써서 제출해야만, 검찰청으로 자동 넘어갑니다.
2. 검찰청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불재사건 처리할 시, 이 경우 무조건 재정신청(검사가 아닌 법원에서 기소를 결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려면,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
①바로 항고 처리하면, 다시 검사가 기소 않는 결정 통지서를 보냈을 때,
②바로 이 때, 재정신청하면, 이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해서, 다시 수사단계(경찰청)부터 재수사를 의뢰하거나, 혹은 바로 자동 기소 처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③여기서 재판에서 패소할 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한계로 인해 법리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여(재판 전에 신청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부족한 법리적인 부분들을 헌법재판을 통해 재보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1.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및 교육부 이주호 장관)
2. (대교협 입학기획팀 및 양오봉 회장, 이사장, 운영지원팀)
① 이와 같은 사태는, 각 대학이 정한 것도
전혀 아니고(자율성은 말도 안되는 상황),
90% 이상 대학들은 공문 내려 달라고 하나 교육부, 대교협이 일방적으로 무시 중이고,
교육부도 핑계대며 공문 안 내리는 중이고,
대교협 단체가 후다닥 헤치운 상황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대학도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대학이 찬성하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만,
8월 말 대교협이 강제적으로 발부하는 2028 입시 기본 시행안에 각 대학들은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각 대학이 전형을 만들어도 대교협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교협이 승인 안 해주면, 각 대학은 대입 전형도 마음대로 시행도 못합니다.
자율성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미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이나 학과들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신ㆍ생기부 기반 입학사정관제 100% 추진인데,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입학사정관제를 추구합니다.)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 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교육부가 추진 중이며, 교육부ㆍ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와 논술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내신ㆍ생기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③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유불리가 심각할 거라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영과고를 왜 더 뽑겠어요... 진로 관련 대학 AP 과정 선수 이수해서가 대입에서는 매우 큰 핵심인데,
당장 정시와 논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 다 해온(과탐2 범위 훨씬 넘어섬)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수 조차도 못한 학생들을 뽑아줄 런지, 그리고 해당 고급 과목들(일반에서도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려고 벌써 수백 ~ 수천만원 고액 컨설팅은 기본이고,
어렵게 구해낸 고급과목 개설 가능한 정보들이 막 팔려나가고 있으며, 교육 단체들과 교사들 대다수는 고급과목들 개설조차도 쉽지 않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교조 단체조차도 이번 일은 교육부와 대교협에게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2. (대교협 입학기획팀 및 양오봉 회장, 이사장, 운영지원팀)
① 이와 같은 사태는, 각 대학이 정한 것도
전혀 아니고(자율성은 말도 안되는 상황),
90% 이상 대학들은 공문 내려 달라고 하나 교육부, 대교협이 일방적으로 무시 중이고,
교육부도 핑계대며 공문 안 내리는 중이고,
대교협 단체가 후다닥 헤치운 상황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대학도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든 대학이 찬성하는 상황도 전혀 아니지만,
8월 말 대교협이 강제적으로 발부하는 2028 입시 기본 시행안에 각 대학들은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각 대학이 전형을 만들어도 대교협의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대교협이 승인 안 해주면, 각 대학은 대입 전형도 마음대로 시행도 못합니다.
자율성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문제는 2027부터 정시와 논술에도 내신+생기부 반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8부터는 과반수 대학이 정시와 논술에서도 모두 20~30% 까지 내신 + 생기부 반영하고,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목 이수여부와 성적까지 반영시켜서 합격자를 산출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이미 포스텍 등 몇 개 대학이나 학과들은 선택권조차 없이 100% 수시로만 뽑고 있고, 카이스트는 750 명 중 겨우 수능 20명이고, 730명이 수시 선발이며, 과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신ㆍ생기부 기반 입학사정관제 100% 추진인데,
의대도 수시 확대 기조에 따라 정시 선발을 다들 꺼리고 있는 상황(입학사정관제를 추구합니다.)이라는 점이며,
2028부터 그나마 40% 유지해 오던 서울권 대학들도 모두 30% 로 정시를 낮추도록 정책을 교육부가 추진 중이며, 교육부ㆍ대교협 정책 따라 계속 정시와 논술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내신ㆍ생기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③ 고교학점제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유불리가 심각할 거라는 것은 일단 확실합니다.
영과고를 왜 더 뽑겠어요... 진로 관련 대학 AP 과정 선수 이수해서가 대입에서는 매우 큰 핵심인데,
당장 정시와 논술을 했다고 치더라도, 진로선택 심화과정 이수 다 해온(과탐2 범위 훨씬 넘어섬)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수 조차도 못한 학생들을 뽑아줄 런지, 그리고 해당 고급 과목들(일반에서도 이수하기도 어려운 과목들) 이수하려고 벌써 수백 ~ 수천만원 고액 컨설팅은 기본이고,
어렵게 구해낸 고급과목 개설 가능한 정보들이 막 팔려나가고 있으며, 교육 단체들과 교사들 대다수는 고급과목들 개설조차도 쉽지 않아 울분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교조 단체조차도 이번 일은 교육부와 대교협에게 강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직접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수인 현역들이 어느 대학이든, 학과이든 우선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재수생들은 성인이라 평생학습진흥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과 국가 고시만 해당 관할 영역이며, 재수생들의 입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원래 관할이 아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시점부터는 현역들이 재수생활하지 않고, 학교생활 수시로만 대학 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여기에서 졸업생들의 입시는 관할 밖이라서, 피해를 입거나, 유불리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어떤 책임이나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