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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미국은 연방이라더니 오히려 중앙집권이 잘된거 같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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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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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워싱턴의 은혜겠지요
25.06.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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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25.06.2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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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워싱턴의 은혜겠지요
25.06.26 01:59

(IP보기클릭)118.32.***.***

흔한유령
근데 일단 사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주의 권한이 다른나라보다 비교도 못할정도로 강하고 중앙정부의 권력도 그렇게 강한건 아님 다만 미국 자체가 넘사벽으로 강하고 각 주는 미국에서 탈퇴할 수 없게 헌법으로 막혀있고, 반대로 중앙정부도 어느 주가 좉같다고 쫒아낼 수 없음 그리고 미국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권리가 새로 발생할때는 연방정부는 권리 없고, 헌법개정없이는 주정부에게 관리 권한이 발생함 | 25.06.26 02:04 | | |

(IP보기클릭)118.32.***.***

흔한유령
그로 인해서 각 주는 외교권이나 군사 임민법 이런 권한만 없지 주 정부가 헌법 변경을 요청해야 헌법도 변경 시도 가능하고, 세금도 주정부에서 진행함 그래서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어려운거 | 25.06.26 02:06 | | |

(IP보기클릭)118.32.***.***

흔한유령
임민법- 이민법 | 25.06.26 02:07 | | |

(IP보기클릭)221.156.***.***

미국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미 미국인 점에서 커다란 특수성 덩어리 아닐까.
25.06.26 02:00

(IP보기클릭)61.75.***.***

억지로 묶은게 아니라 합의하에 이뤄진거니까 그리고 그런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25.06.2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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