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안되는 이유 있냐?

[인생 피자]

기득권들이 자기들 욕먹기 싫어서 안없애는건가?

[확물띤다]

그거 정답

[똥먹는데카레얘기하지마]

걔네는 욕먹어도 욕박은놈들 특정지어서 고소때리면 지가 ㅈ됨

[Project_Korea]

구우욷이 이유를 찾자면 '저 사람 정신과 약 먹음' '저 사람 동성애자임' 같은 단순 사실적시 하는 행위가 당사자에게 치명적이게 작용할 수 있는 것 때문이긴 함

[엘카리안]

높으신분들은 저 법 없어도 답을 찾아낼꺼라 좀 다를껄

[루카☔🐬]

프라이버시 침해 증가
인터넷과 SNS에서 사실 기반의 악성 폭로가 난무할 수 있음

보복성 폭로 남용
진실을 무기로 한 ‘제2의 폭력’이 성행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 피해 심화
언론권력이나 기업권력, 유명 인플루언서가 약자의 민감한 사실을 이용할 수 있음

개인 명예 보호의 법적 공백
허위는 아니더라도 악의적인 사실 폭로에 대응할 수단이 민사밖에 없어짐

같은 부작용도 있음. 미국 병크들 생각해보면 됨

[gyrdl]

저거 존나 개같은게, 고위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범죄 저질러도 아무도 지적을 못 함. 지적한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무명 -無名-]

애초에 사실적시 없어져도 그냥 명예훼손으로 고소 넣으면 되는거라
또 명예훼손도 사라지면 모욕죄로 넣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