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세입자가 '전세사기꾼'이라고 하자 고소한 집주인

[도미튀김]

보증금 안주고 잠수탄 전세사기꾼을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비방으로 볼수없다고 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5090

[붉은양]

사실 적시 명예회손을 했어야지 사기꾼이 법 알못이라 당햇네

[로이드 포저]

훼손입니다

[뒤도라 너에게로]

??? : 내가 사기꾼이 아닌데 왜 사실적신데! 내가 돈이 없는게 죄냐??

[유리창떠들썩파랑나비]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불가 사항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범죄자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법이라

사기친 사람의 범죄 내역을 까발린다고 적용 안됨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했다고 하면 성립요건이 불충족되기 때문임.

[유리창떠들썩파랑나비]

생각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하기가 빡셈.
그리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조건은

사실인가?
공공연하게 했는가?
명예를 훼손했는가?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아닌가?

이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나는 사기꾼입이다 라고 인정하는 셈이됨

즉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가야하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 아니며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석 가능하기에 성립이 안됨

[붉은양]

진지 하게보자면 사기꾼이 사실적시가 되려면 사기꾼으로 확정이 되야하니까
거기까지 안가도 전후 관계가 섞인 모순임

[유리창떠들썩파랑나비]

해당 내용 아래에 적음

[붉은양]

나도 다 알고 쓴거야
처음부터 모순으로 비꼰 드립이건만

그리고 두번째뎃글이 어느글에 달린댓글인지는 뎃글 알림 본 니가 더 잘알텐데 뭐하러 또 나한테 말을 하냐

[주틀지마]

사실 적시로 하자니, 진짜 '사기꾼'이 되어버리니 다른 형사 꺼리가 생길 거고 ㅋㅋㅋㅋ

[식물국가V2]

돌려줄 돈은 없어도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었나벼 썩을새끼가

[갈라파고시사스세소]

세입자가 공무원준비중이거나 하면 처벌짘전 합의금명목으로 전세금 꿀꺽 가능하니?ㅋ

[그라함 에이커]

사실적시로 해버리면 본인이 사기꾼이라는걸 빼박인증해버리니 ㅋㅋ

[루리웹-0033216493]

돌려주긴 했나본데 ㅋㅋㅋㅋㅋ

[루리웹-0033216493]

법원은 “A씨가 변론종결일(2025.5.14) 현재까지도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니군 사기꾼 새끼 맞네

[청밥없찐]

능지 뭔데 대체ᆢ?
낫놓고 기역자도 못읽네 ㄷㄷ

자기객관화가 안돼는건지
상황인식이 안돼는건지

[게으른거북이]

전세사기꾼을 전세사기꾼이라고 부른게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