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4] 게임 복돌 업로드한 사람은처벌받고 다운로드한 사람은 처벌안받는이유가뭔가요??

[루리웹-3708285406]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프리카나 유투브 bj가 다운받아서 게임방송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웹하드에 업로드된 게임 애니 영화는 왜 사이트 제재가 없는건가요??

[령 제로]

업로더는 올려서 금전적으로 이윤을 먹어서 ?

[RaQo]

제재를 안한다보다 암묵적으로 눈감아 주는거임

잠복 수사로 가끔 본보기로 흔히 말하는 큰손들 처벌하구요

그리고 다운로드도 엄연한 불법이라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 가능

[울트라매니아]

그냥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밖에는..
뭐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다운로더까지 처벌하기에는 범법자가 너무 많아서 겠죠.
사실 토렌트로 받는 사람들은 일단 받는 동시에 업로딩을 하기 때문에,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추적하는거 정말 껌이라고 하던데..
다만 그걸 다 잡으려면...파장이 어마무시할 테고 만만치 않겠죠.
지금 업로더만 처벌하는 법으로도 토렌트 다운로드 전부다 잡아들일 수 있죠.
굳이 안할 뿐이지..

[에롯]

저작권 부분은 친고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 같네요. 형사적으로 직접 개입할수 있는 부분만 개입하는거겠죠.

맘만 먹으면 고소도 할수 있지만 안하죠.
예전 네이버 블러그에 블러거가 올린 음원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적도 있기 때문에 게임회사가 맘만 먹으면 고소가 가능한데 안하겠죠.

[gachjin]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라고 다운로드는 합법이라고 판결난 사례가 있음.
근데 그걸 bj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법에 걸릴 수도 있음.

[클라리온]

인건 자기가 구입한 cd를 개인적 목적으로 자기 pc에 복사하거나 할때만 해당되는 걸텐데요

[gachjin]

아니요.
웹하드 다운로드는 비영리목적에서는 합법이라고 판결났습니다.

[클라리온]

에 말도안되죠 웹하드에서 국산영화 소설 다운받았다가 고소 당하는일이 비일비재한데 무슨, 뭔가 잘못 아신거 같은데요

웹하드에서 상업pc게임 다운받아서 즐기는게 합법이라고요?
제휴걸린거면 모를까..

[카타토니아]

그건 웹하드가 아니라 토렌트일겁니다
토렌트는 다운과 업을 동시에 하기에 업로더로써 처벌됩니다
그래서 작가중 일부러 자기 작품을 토렌토에 올리고 고소 적발하는 식에 낚시까지도 성행해서 한참 이슈였기도 했죠
책이나 만화책들이 이런경우가 많았죠
다만 웹하드에서 온리 다운만 받으면 고소는 안됩니다

[클라리온]

웹하드는 애초에 목적이 불법자료 공유가 아니라고보는거죠 실제로 판례가 그렇게 나옴

불법공유 한사람 책임일뿐 공유 플랫폼 업체의 책임은 없다는 것.
토렌트도 그래서 못 막고 있죠

그리고 다운로더는 불법 맞음 하지만 저작권자의 신고없이는 처벌 불가라서요
일일히 잡기로하면 전국민이 신고 대상이기도하고요

그래서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 위주로 단속을하죠

업로더의 사회적 악행이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거죠

[졸립다곰]

처벌 가능합니다...BJ는 수입목적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걸립니다.

[mysticly]

마.약과 비슷한거죠.
판매자가 제일 나쁘고 사서 피운 사람도 걸리면 ㅈ되는거요.
경찰들도 판매자를 잡으려고 수사하지 사서피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지는 않잖아요.
모두 배포가 있어야 수요가 있는거니까요.

[공탁구]

뽕맞는 사람으로 부터 줄줄이 올라가서 거물을 잡지 않나요?
비교가 조금 다른 문제인거 같네요..

뽕은 복제가 아니라 악을 생산 후 퍼트리는거고
불법복제는 말 그대로 남의것을 꽁으로 이익 얻는거니까 조금 다른 문제인거 같습니다..

[카타토니아]

아프리카나 유튜브 BJ가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하면 안되고 고소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걸로 2차 수익을 내기때문이죠

[글로브김]

다운로드받는 사람이야
공짜로 받거나 돈을 내고 다운받지만...
(물론 엉뚱한 놈한테 돈을 주는 거죠)

업로드하는 놈은...
자기가 돈을 벌거나...
원래의 저작권자가 돈을 못벌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