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변호사 선임 건 최종보고 (이전 글 포함)

[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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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저희 외할머님 3억9천 아파트 전세 들어가자마자, 4개월 후 바로 저희집 1층에 생활공간을 마련,

미안한데 전세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안되겠냐 말했는데, 집주인 거절...

19개월 쌩으로 관리비+보증금 기회비용(이자 등등)을 날렸으나,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감내했던만,

만기 2달 전 재계약거절 내용증면 보냈고, 만기 다가오니 집주인 돈없다면서 못돌려준다 시전.

그래? 그러면 바로 등기이전명령신청, 전세금반환소송 시작한다 ~  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4군데 다니면서 상담했고, 

1시간 15~20만원 상담료인데 거의 1시간30분~2시간 정도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처음 방문한 사무장 상담은 무료, 변호사들 여럿 있는 규모있는 법무법인은 좀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상담 거듭 하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상황에 대한 요약서, 질문 내용 등이 좀 더 구체화 되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선명한 답이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방문시 송사 진행에 대한 의뢰를 하면 맡겠다, 과정과 방법에 대한 상세설명은 기본이고, 

내담자가 알고 싶어하고 심도있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면 딱 그 선에서 가이드라인만 말해줬습니다.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음) 

3번째 변호사 상담 받으면서 송사를 진행해야 하나 긴가민가 했는데,

4번째 상담 후로는 변호사무실은 확실히 돈을 벌겠지만, 

집값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 간주하면

집주인은 확실히 박살나고, 세입자는 손해를 보면서 보증금 회수를하는 마이너한 상황... 

집주인이 전세집 외 본 집도 새마을금고 담보 대출에 잡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송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압류 경매하면 몇 천 가량 손해를 보게되고(유찰 안된다는 가정하에, 유찰되면 ㄷㄷ)

남은 금액에 대한 집주인 본 집 2차 압류를 진행하면

1순위 담보권자인 새마을금고 선취 남을 잔존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상황에서 혹여 돈을 못 받게 되면 변호사, 명도집행 비용 등 다 뒤집어 쓰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주인과 감정적으로는 깡통을 차던 어떻게 되던 아무런 동요 없을 만큼 화가 난 상대지만...

과거 사회복지사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주로 사용했던 단기개입형 문제해결모델 이론을 떠올리면서   

감정적인 것들 다 배제하고, 보증금 전체를 다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살의를 느낄 정도로 싫은 집주인 내외였지만...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저는 녹음을 안했는데.. 다들 폰으로 녹음하기 바쁘더군요 ㅎㅎ 

(외할머니는 연세가 90세로 활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나 외가 이모들은 다 감정적으로 고양 되었었음) 

일단 이전에 부동산에서 구라친 '내가 부동산에서 깽판 쳤다는 내용'에 대해서 드디어 3자 대면... 

부동산에서 제가 있는데 차마 구라치지는 못하고 얼버무려서 '난 전화도 안했었죠, 맞죠?' '네..' 끝. 

최대한 감정은 배제하고 얘기하겠다. 

변호사 상담을 4번 했다. 

법적 절차를 거치면 법적비용에 대해서 집주인이 물어야하고, 

경매를 붙여도 3억9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주인 집 2차 압류 및 경매 진행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집주인 가족들도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 예상된다. 

변호사, 법률비용, 보증금 12% 이자 등등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 싶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유예 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건냈습니다.

(4번째 변호사 사무실 방문 한 곳에서 집주인과 합의서 생각하고 관련해서 문서 조언 받으려 했더니 추가비용... 그냥 안했습니다.^^; ) 

내용은 

23년도 8, 9, 10월 3일까지 총 3개월 등기이전 명령 및 송사진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조건으로는 

보증금 3억9천만원에 대한 년 이자5%에 대해서 금일 부로 선지급 할 것. (월 1,625,000원)

아파트 관리비는 7월 분부터 집주인이 부담 할 것. 

10월 3일 이후로도 보증금 미반환 시 등기이전 명령 신청과 송사진행하며 12% 지연이자분도 청구하도록 한다. 

라고 짧게 써서 줬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한참 읽더니 조용히 동의하더군요.

(이자는 후불로 얘기하는데...'뭘 믿고?' 최대한으로 절제한 내용이니 따라라 말했습니다) 

집을 좀 싸게 팔아야 나간다 만다 같은 쌉소리는 일체 없이, 

그럼 10월 3일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의 악행(새임차인 거절, 2년 쌩으로 돈날리게 한 짓)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2차 압류 후 집주인가족 거덜내는 악행을 저지르면 어떤 인과가 닥칠지 모르니...  

8월 중순 경 새 매수인이 나타났다며 연락이 왔었습니다. 

얼마정도 손해보고 팔고, 나머지 금액을 맞춰서 9월1일 보증금 반환을 약속.. ㅠㅠ

그래서 9월 1일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악연이 끊어졌구나' 싶으면서 집주인 부부의 연락처와 얼굴을 기억에서 폰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집으로 가서 유치권 행사용으로 놔둔 '가죽쇼파' 반쪽을 찾으러 갔는데.... 

황당하게도 새로운 매수자가 저 쇼파 반쪽 나둔 것을 임의로 버렸습니다. ㄷㄷ 

유치권 행사한다고 일부러 집에 있는 괜찮은 가구 중에 반쪽을 나둔건데...  

19개월 방치하면서 먼지쌓이고 좀 낡아보였지만... 이해불가. 

5년 전에 친척한테 강매당해서 189만원 주고 산 이탈리아 가죽쇼파인데... 

절대 안찢어지고 쿠션도 적당해서 침대 겸 쇼파로 자주 사용 하던건데... 하... 

그냥  20으로 쇼부치더군요...

그냥  끝내고 싶어서 콜 했습니다. (어머니 드렸네요) 

결론적으로 

깡통전세 관련해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했으면 지리하고 긴 싸움이 될 뻔했는데  

초단기로 잘 해결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겨울뱜]

그나마 마무리가 잘되서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어요

[레옹]

감사합니다.
그거 해결하니까 다른 산적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3일 정도는 늘어진 것 같습니다.

[4 B]

선하게 대하셔서 잘마무리 하셨네요
복받으실 겁니다

[레옹]

보통 사람들 대출 낀 3억 이상으로 전세 구할 텐데 그걸 집주인이 새임차인 거절해서 19개월 이상 묶어버리는 짓은 진짜 '죽으라'고 하는 짓이라 생각합니다.

집주인한테도 똑같이 말했고, 똑같이 고통주고 싶었습니다만... 무엇이 최선이고 우선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ㅠㅠ

[파판6가최고]

고생하셨습니다.

[레옹]

감사합니다. ^^

[죄수번호-2052922750]

유치권 행사 가죽소파 ㄷㄷ

[레옹]

어머니나 가족들한테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런 거 새로 사려면 100만원 훨씬 넘을텐데, 20만원이 뭐냐고 ㅎㅎ

끝마무리로 가죽소파 버려서 엄청 화가 났었는데, 참았습니다. ㅠㅠ

[루리웹-1549889693]

쇼파가 제일 쇼킹하네요 ㄷㄷ

[레옹]

처음에 그냥 실수라고 얼버무리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구요.

이건 민사가 아니라 형사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찾아주던지 물어내라 면전에서 말했습니다만... 맘 약하게 20으로 끝냈습니다. ㅠㅠ

[육공트럭]

감정 추스리기 쉽지 않으셨을텐데 고생하셨네요

[레옹]

외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엄청 못된 짓거릴 했었는데....
본인들 사정이 역전되었고, 감성팔이로 사정 봐달라는데,

그렇게 매몰차고 무정한 인가들이 내로남불 감성팔이하니까 휘발유 저장소에 폭죽 던진거 마냥 감정이 대폭발하더군요.

아마 저 혼자 사는 입장이었으면 지옥맛을 끝까지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루리웹-3710633161]

애초에 집주인은 왜 그랬을까요? 서로 상대에게 최대한 맞춰가면 모두가 행복했을것을

[abysswinter]

'어? 지금 나 기분나쁘게 했어? 가암히?' 이런 케이스가 상당함.

[레옹]

애초에 재전세 내놓는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놨을 때 근저당 말소 처리를 안해서 비롯된 오해였고,
이것도 집주인한테 직접 말하면 자극될까 부동산 통해서 확인 및 처리 부탁드린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부담 좀 느끼고 빨리 처리해주길 바라는 맘에서 '제가 부동산에 찾아와 고성에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난리를 부렸다 거짓부렁이를 했다 말했고, 그 얘길 들은 (나보다 2살 많은) 집주인은 '어린새X가 싸가지없이...'라(는 소릴 부동산 업자는 저한테 전해줬더군요... 쌈 붙여서 뭘 얻으려는 건지_

그래서 난 그런적 없다. 부동산에 cctv 있으니까 확인하고 3자대면하고 오해풀자 ~ 말했는데...
부동산업자 말을 100% 신뢰한다 당신들 그냥 2년 채워라 새임차인 거절한다~로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에 연락하여 거짓부렁이 실토하고 오해 풀어라 말해도 끝까지 안하더군요. (결국 우리 보증금 못 돌려줘서 부동산에 집주인 집합시켜서 강제로 사실확인 및 오해 풀었습니다. (뭔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억울해서)

그 부동산도 양아치였고, 집주인도 저희에겐 그냥 '악' 이었습니다.

그 후 그 부동산하고는 거래 안합니다.

[레옹]

약 2년 전에 집값이 지금 매도가 대비 약 2배 가량 되었었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하다가 전세만기도래하고 집값 떨어지면서 아파트 투자 망트리 탄 것 같더군요.

[DarkGreen]

어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파트 전세살다가 계약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알아보던 중
집주인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돈 주기 어렵다..이집을 너희가 사라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등등 시전하더군요.
집주인 상황도 이해하려면 이해하겠는데

이게 제 돈 (엄밀하게는 부모님께서 제 결혼하며 보태주신 전세자금 종잣돈)이 걸리니 생각이 틀려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해서 주변 법무사님을 소개받아서 어찌어찌해서 경매들어가고...경매로 이집을 취득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것도 많았지만
쫒아다니며 스트레스 받은것들 생각하면
상황은 조금 틀려리지만 글쓴님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것 같네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실겁니다. ^^

[레옹]

저도 집이나 세무 관련해서 법무사 상담 많이 받았었는데 (변호사 대비 2배 가량 저렴해서..)
그때도 법무사 2분이 전세계약서 상 집주인이 새임차인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해서 2년 버티다가 변호사 찾았는데 비록 대출금은 다 갚았어도 말소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 '특약사항에 계약성립과 동시에 등구부상 근저당 건이 없도록 한다' 에 위반되어 법적책임(계약해지) 등을 물을 소지가 있다는 얘길 하는데 '이런 걸 법무사 말만 듣고 2년 그냥 버틴건가?' 싶어 허탈하더군요.. ^^;

저희도 보증금 미반환 대신에 아파트를 그냥 넘겨드렸으면.......이라는 말 나와서 다 집 있고 이런 걸로 1가구 2주택되고 싶지 않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집값이 보증금 밑으로 깡통인 상황에서 더 말도 안되고)

다크 그린님도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인드라8888]

그래도 잘 탈출하셨네요...지금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 때문에 억지로 대출 풀어주면서 집값 받쳐주는건데...내년말이면 부동산에서 곡소리 심하게 날텐데..큰일 날뻔했네요.

[레옹]

집주인한테 당상 집값 아깝다고 버티다가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대접도 받았고요.

용인 민속촌 인근 아파트가격이 점점 내려가다가 주춤하면서 상하반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매각이 되긴 되었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돈만 받으면 되었고, 최대한 말 안섞고 싶어서)

[도쿄사는중년아재]

인생상담 게시판에서 내가 도움이 되는 글은 루리웹 인생에 첨인거같네요. 잘봤습니다.

[레옹]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결과도 다행이고요.

[GimmeOneDollar]

이런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 정말 쉽지않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을텐데 정말 고생하셨네요.

[레옹]

진짜 끝나니까 피로감이 확 몰리더군요.. ㅎㅎ
아파트 매수인이 내 쇼파 버린 것도 충격적이었고요 ㅎㅎ
20만원 받고 반쪽 들고 있기도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제품 다시 사려니 돈이 아까워 깝깝하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