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 나라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어느날 경매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길래 입찰을 했는데 낙찰 되어서 기쁨도 잠시
점유자랑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자의 주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점유자는 전세로 1억 4천에 들어왔다
전세금이 싼 대신 특약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테리어를 싹 다 해주겠다는 조건 (6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함)
퇴거시에 전세금 1억+인테리어비용 6천만원=2억을 받기로 하였다고 함
그런데 중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저로 바뀌었음
전세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황 하지만 아직 집을 점유 중
저에게 3천만원과 이사할 수 있는 기간 4개월을 요구
3천만원의 근거는... (여기서부터 핵심)
자신의 전세보증금은 그렇다 치고. 이제 새 집주인인 제가 이 집에 와서 이 인테리어를 누릴테니 전 주인이 주기로 한
인테리어 비용 6천만원 중 반을 부담 하라는 논리.
자신이 집을 꾸며서 부동산 가치를 높혔으니 유익비를 내놓으라는 논리
주지 않는다면 자기가 돈 주고 한 인테리어를 모두 부셔버리고 나갈거라고 함.
혹은 여기서 죽어서 재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함
애석하게도 점유자는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배당금 순위에서도 밀린 상태임.
저의 의견
유익비 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점유자는 저의 임차인이 아닌데 제가 왜...?
세상에 어느 집을 집값 따로 인테리어비 따로 주고 사냐...?
네 돈 주고 한 인테리어 부시는건 오케이다. 하지만 손상한 부분은 인테리어 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는 해라 아니면 제물손괴다
네가 부동산 가치를 높혔다는 증거는 어디있냐? 이미 3년이나 지난 중고 인테리어인데?
자신의 집도 아닌데 부동산 가치를 높히려고 6천만원을 쓰는 임차인이 어디있냐? 구라 아니냐?
인테리어 비용을 썼다는 증거는 어딨냐? 영수증이라도 보여주면서 얘기 해라.
아무리 봐도 전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인데 전주인이 돈이 없어서 받아 낼 수 없으니까
나한테 집을 인질 삼아 돈을 뜯어 내려는 거 아니냐?
네 조건 못 맞춰 주면 명도도 안 하고 계속 점유하겠다는 거니까 나도 명도확인서에도 도장 못 찍어 준다.
강제집행은 신청 했습니다만 끝까지 가고 싶지는 않네요...
(IP보기클릭)222.107.***.***
먼저 진짜인지 집주인 계약서는 확인해 버시고…. 인테리어 억울하면 철거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시고, 죽겠다고 하면, 그건 님 선택이니 원하는데로 하라고 하시요. 다만 4개월 유예기간 정도는 줘도 된다고 보구요.. 솔직히 1억짜리 전세에 인테리어로 6천 박는 놈이 어디있겠습님까?
(IP보기클릭)221.153.***.***
괜히 조금 귀찮다고 처음부터 법대로 안나가는게, 훨씬더 귀찮아질수 있어요. 그냥 말 섞지말고 법대로 쭉 가는게 나아요. 그런사람 상대하면 더 피곤합니다. 글쓰신 분 마음처럼, 막 쉽게 나가주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IP보기클릭)121.185.***.***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이사비 300정도 요구하는게 일종의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문제가 없기에 당연히 이길겁니다. 문제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아실텐데 점유자가 배째고 칼들고 설치거나 하면 실제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관련 문제 들은 좀만 검색해도 비슷한 살례많이 나오실겁니다.
(IP보기클릭)124.80.***.***
그냥 한번 더 좋게 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집행관하고 인력들와서 짐 실어다 차에 실어서 옮기고 강제로 내보내지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해서 나가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집행된 물건들은 또 이동장소에서 보관하고 비용처리하고 이중고다. 기한 정해서 나가라 말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보통 강제집행한다고 공고하면 그 전에 몰래 나가서 빈집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괜히 집행인력들 비용하고 이사차량비용 다 물어주게 되는 경우 많더군요.
(IP보기클릭)125.130.***.***
원래 경매하려면 그런 골치아픈일까지 감안해서 사셔야 하는겁니다. 괜히 싼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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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더 좋게 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집행관하고 인력들와서 짐 실어다 차에 실어서 옮기고 강제로 내보내지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해서 나가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집행된 물건들은 또 이동장소에서 보관하고 비용처리하고 이중고다. 기한 정해서 나가라 말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보통 강제집행한다고 공고하면 그 전에 몰래 나가서 빈집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괜히 집행인력들 비용하고 이사차량비용 다 물어주게 되는 경우 많더군요.
(IP보기클릭)112.147.***.***
외로운쿠로미 행복주사뀽뀽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세요 21세기에 왜 점쟁이 엔딩이야 ㅋㅋㅋㅋ | 23.08.10 03:1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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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쿠로미 행복주사뀽뀽
이미 산거에요... | 23.08.10 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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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짜인지 집주인 계약서는 확인해 버시고…. 인테리어 억울하면 철거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시고, 죽겠다고 하면, 그건 님 선택이니 원하는데로 하라고 하시요. 다만 4개월 유예기간 정도는 줘도 된다고 보구요.. 솔직히 1억짜리 전세에 인테리어로 6천 박는 놈이 어디있겠습님까?
(IP보기클릭)222.107.***.***
철거x, 원복 이라고 해야겠네요. 집을 부셔버리면 사용을 못 하니까요. | 23.08.10 0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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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약서도 볼 필요없지 않나요? 경매로 넘어온 집을 낙찰받은건데 전 주인이랑 뭘 했든 나랑 뭔 상관? | 23.08.10 15:41 | |
(IP보기클릭)121.185.***.***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이사비 300정도 요구하는게 일종의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문제가 없기에 당연히 이길겁니다. 문제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아실텐데 점유자가 배째고 칼들고 설치거나 하면 실제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관련 문제 들은 좀만 검색해도 비슷한 살례많이 나오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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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쪽 유튜브 영상들 보면 수틀리면 벽, 바닥 다 깨부수고 창문틀도 박살내고 별짓을 다 하고 나가는데 고소해봐야 당연히 보상 받기가 힘들어서(걍 감옥감+재산 털어봐야 먼지나옴) 걍 이사비 주고 곱게 내보내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 23.08.10 0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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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적으로는 이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거지 새끼들이 감옥 가겠다고 깽판 부리면 국가폭력이 배송감금서비스까진 해주지만(형사) 없는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서요(민사) ㅠㅜ | 23.08.10 1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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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조금 귀찮다고 처음부터 법대로 안나가는게, 훨씬더 귀찮아질수 있어요. 그냥 말 섞지말고 법대로 쭉 가는게 나아요. 그런사람 상대하면 더 피곤합니다. 글쓰신 분 마음처럼, 막 쉽게 나가주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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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매하려면 그런 골치아픈일까지 감안해서 사셔야 하는겁니다. 괜히 싼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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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이고, 경매물건은 물건에 걸려있는 권리들 싹다 털어버리는거임. | 23.08.10 1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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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의 이전된 경우 계약서도 이관일겁니다.. 상호간에 싸인한건 공신력이 있으니.. 아마도 경매라고 해도 무시는 못하지 싶은데요.. 경매를 해본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23.08.11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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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경매이지 명의이전 매매계약이 아니잖아요. 경매라는건 물건은 경매로 팔고, 기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권리를 배당해서 다 소멸시켜버리는겁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구요. 본문에 기재되있듯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늦어서 대항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도 밀려서 경매 배당도 못받은겁니다. | 23.08.11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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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로 판단하더라도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 할수있습니다. 경락받는 신소유자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23.08.10 1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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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200만원 보단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1000만원정도 주면 될듯하네요 막상 나갈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저 또한 전세금 다 날려서 쪽방에서 살았으니깐요 보증금 정도 1000만원 정도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서로 편할듯합니다 이상황에서 임차인은 버티기 하면 솔직히 칼 부림 날수도 있구요 실제로 봤구요 ~~~~~~~ | 23.08.10 1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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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일치.. 천사시네요 | 23.08.22 0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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