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국만 다른 딜레마존

[루리웹-0224555864]

우린 멈춰야됨

45년된 법

미국 영국 일본은 지나쳐도됨

출처 : https://youtu.be/IPqP7hrY-z8?si=UW9csUIrDyAFR4R6

[옥타비아♬]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루리웹-0224555864]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루리웹-0224555864]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Beanie★]

ㅇㅎ

[HIPass]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Beanie★]

여태까지 사람이 했으니까

[체육인]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심만 판단하고 2심까지는 사실심까지 판단 하니까, 저렇게 판결 내리는거지, 대법원이 무슨 꼰대 악마들 인 줄 아나..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무슨 살인이나 성1폭행같은거
대법원에서 어이없게 형량이 내려와도, 그와 같은 이치야.. 판사의 직무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법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거지, 증거와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고불리원칙이라서
주장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리 할 수가 없는거야,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사가 그럴 판단해서 판결하는 순간 , 사법부가 감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찬탄하는 경우가 되는거고 이게 3권분립의 원칙이고, 대법원 판사들을 무슨 모지리인거마냥 생각하네, 다 법학의 원칙대로 가는거지

[★Beanie★]

여기 삼권분립 잘 구별 못하는 사람 꽤 있던데 ai 운운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아틴]

대법원이 법률심인거는 일반인들 잘 모를수있음....아니 애초에 사실심 법률심 뭔지도 모름

[★Beanie★]

모르는데 까니까 더 문제인 거고…

[아틴]

사실 판례 전문을 다 봐야하는데
길이도 길이일테고 언론에거는 어차피 그냥 두세줄로 퉁치니까 그걸 다 알기는 어렵지....암튼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음

[루리웹-0224555864]

법률심이 그저 법만 따지는 줄아는분들이네
적법을 따질때 법률을 ㅂㅈ 무죄를 유죄로 돌리는건 또다른판단이야.

[아틴]

엥 뭔 말씀이에여
1,2심때 내린 법률 판단 잘잘못 가리는게 법률심이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음?

[IlIIIIllIlilI]

그걸 판사 새끼가 정상적일때 법률심입니다해야지 800원은 횡령으로 때린 근거가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을 기본으로 봤으면서 공무원 향응은 관례에따라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 법률심으로 판단했다고생각할까 지↗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할까

[𝘊𝘰_ 𝕊𝕦𝕓]

차라리 다른나라처럼 숫자가 카운트되면 황색불 연연하지 않아도 될거같음

[루리웹-0224555864]

당장 내용에 호주가...

[파이날둠조선]

이런 시팔

[루리웹-0048922215]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매일 불금]

??그럼 황색등은 오ㅐ필요해??
그냥 초록등 빨간등 두개면 되지

[루리웹-3709345722]

버스는 진짜 위험하긴 하겠네

[악어이빨룰렛]

법을 바꾸자

[악어이빨룰렛]

의원새기들 법 만들라고 있는건데 일좀하라그래

[Bsi인증 루리웹_맑스]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타임엘레멘트]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된 다음부터는 절묘한 타이밍에 황색신호 딱 뜨면
급브레이크는 밟을수 없고
속도를 지키자니 도중에 빨간불 돼서 신호위반에 걸리고
빨간불 되기전에 빨리 지나가자니 속도위반에 걸리는
거지같은 삼단 가불기를 벌써 몇번이나 경험했음 -_-

[살인의추석]

와 미친듯이 공감ㅜㅜ

[현의음악]

대법관 진짜 ㅂㅅ이네

[aufrechtmelcher]

한문철 변호사도 멈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황색불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항상 말하던데

[Estrellade]

노란불에 정차하면 노란불 딜레마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짐.
노란불 급정거는 급정거 해야 하는 1열 차량 보다 후속 추돌 위험이 더 큼..

[Day_By_Day]

그래 지 손으로 운전한번 안하고 살았다고 쳐 자랑하는구만

[카렌ㅤ]

대법원 판사야 지가 운전 안하고 기사가 운전 하니 유죄라고 하는가 보네

[센베이]

대법관 이상한 놈이네.

[김재규님제발살려탕탕]

실제로 대법관 그새끼 800 원 커피값 썼다고 해고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놈임.

[루리웹-4241338838]

정확하게 하면 1, 2심은 노랑불을 복불복 + 오토바이는 100% 위반으로 본거라
오토바이가 위반을 안했으면 블박이 복에 해당한다 본거고
대법은 블박이 애매하지만(시호위반일 지언정) 오토바이가 100%위반으로 안지나갔으면 안났을 상태라 본거임

걍 기준점 차이

[오그레이트]

교차로 진입 10미터쯤 전에 황색불로 변하면 시벌 이걸 어쩌라고 소리가 절로 나옴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석궁이 필요한 판사였군?

[pigman_NS]

근데 그럴거면 노란불 왜있냐
그냥 파랑 빨강만 쓰지 ㅄ임?

[루리웹-4241338838]

차량도 숫자로 바꾸는게 좋음
단순하게 노랑불 이지랄 하니깐 언제 끝나는지 모름 걍 달림 이 공식이라
몇초 남았는데 몇키로 제한에서 시속 얼마로 달린다?
확실하게 체크 가능함

여지를 주니깐 사고가 나는거임

[김재규님제발살려탕탕]

대법원 판사놈 딜레마존 에서 급정거 해서 차사고 나라 얼른

[HOTOMARI]

저거 때문에 주행 한번 실격 당했음 ㅋㅋㅋㅌ

[☆치히로☆]

저런 판사는 탄핵 시켜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