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왜 여자가 군대가야 하죠?

[요리 왕비룡]

왜그렇게 여자를 국방의 의무로 묶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가 군대가니까 여자는 무시하고 남자의 사회적 권리나 혜택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 좋겠지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하라며 시간, 힘 낭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여동생이 있는 입장에서 그 지옥같고 꽉막히고 ㅄ같은곳에 우리들의 누이들이 안갔으면 하는 바람도 많습니다.

[Aaliyah Unsung]

군필자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 하면 국방부와 정부가 사회적 비용 얘기 꺼내며 막고.. 아.. 급여가 오르긴 했죠.. 월 만육천원인가..
돈 안드는 식(공무원 시험 시 가점)으로 정부가 보상해주려 하면 미필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원에서 막고..
미필자에게 국방세를 걷어 맞춰보자니 미필이 대다수인 기득권이 막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억울하고..
제일 만만한게 "그럼 너 나 할거없이 다 같이 뺑이치자"인거죠 뭐.

[타나카 아스카]

여성들이 장교나 부사관직은 여자도 군복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소송까지 하면서 할려고 하는데

병사는 여성은 적합 하지 않다라고 내빼는 짓을 하니 욕을 먹는 거죠.

[daswalte]

국방부 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 지경이 온겁니다.

[슷슷샷샷]

"병사는 여성은 적합 하지 않다라고 내빼는 짓을 하니 여자가 욕을먹는거다" 라는말씀은 무슨 여성에대한 선입견과 억측으로 입장을 단정지어 비하에 정당성을 두려하시는건지
단순히 징병제가 남성에게만 시행되는걸 여성의 탓으로만 책임전가하고싶은것일뿐 아닙니까.

[치비™]

현실의 국제사회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바탕이 되는 몇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국가안전보장"입니다.

민주, 즉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개념은
국가의 존재목적이 국민의 이익추구 = 국민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편협하게 좁혀서 자기편의적인 시각만을 고집하게 되면
"그 어렵고 험한 곳을 어떻게 여자에게 가라고 하냐" 와 같이
1. 논리도 없고
2. 개선책/해결책 제시도 없으며
3. 형평성도 맞지 않고
4. 국가성립의 기반의 의미도 무시하는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아주 이기적이거나 멍청한
즉, 자격없는 폭민입니다.

하지만, (멍청할수록) (이기적일수록) 아래와 같은 [부분논리]를 인용합니다. 참고하세요.
1.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상에 대한 자유가 있다. 즉 나의 이기적이고 멍청함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NG : 민주주의가 성립하려면 주인의식있는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더 많이 구성되어있어야 합니다.

2. 논리 어쩌구를 떠나서, 아직까지도 여자는 군의무가 없지 않느냐, 다른나라 사례도 봐라!
NG : 논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사회문화적) 요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논리로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무결하게 변호했던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암묵적 피해가 돌아가거나 불명예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논리와 반하는 실제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입니다.

3. 어쨋든 여자 군대 안돼!! 빼애애애애애애액!!
NG :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여성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만 "헌법이 인정하는 국민"이 되는 것 입니다. 역시 관습과 사회문화적 요소 때문에 올바른 헌법해석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만, 냉철하게 순수하게 논리와 사실만을 따져서 헌법을 해석 한다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국민이 아닌겁니다."
인권도 찾아서는 안되고, 행정보호를 받아서도 안되는 상황이에요.

즉, 여성군대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으로써의 의무를 하고 있느냐] 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그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지, "남자만 군대가냐" 라는 논리가 내세우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함이 아니라

남/여 모두의 생존과 그 위에서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국가안전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레이솔티]

필력 좋으시네요 추천

[램프의바바]

이분 최소 배우신분

[모범시인585]

3번에 지적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의 4대의무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의무이며 여기서 말하는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입니다. 여자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는건 사실이나 국방의 의무가 없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범시인585]

4대의무를 다소 추상적이라표현했는데 국방의 의무란 국방을 위한 모든행위를 지칭합니다. 납세를 통한 국방재원마련역시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일정부분 지지않는다하여 헌법상 국민이 아니라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예를들어 납세의 의무에있어 5살짜리 꼬마가 세금을 내지않는다고 헌법상 우리국민이 아닐까요? 헌법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아래 하위법들이 실정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다루는겁니다.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다하여 국민이 아니란생각은 대단히 잘못된거라 봅니다.

[모범시인585]

법에있어 병역의 의무는 분명 기본권을 침해할수있는 요소이며 이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하기위해선 몇가지 법적 원칙을 충족해야됩니다. 여성징병제가 아직 허용되지않는건 이 원칙들을 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침해는 기본적으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즉 남자가 군대가는것이 '특수한'상황인거지 여자가 군대안가는게 '특수한'상황이 아닌겁니다.

[까고보자루리]

모범시인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 군입대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인 국민이 국가를 지켜야 하니까요.

[산꼬댁]

문제는 여자는 군대를 안 가는것 뿐만 아니라.. 국방에 있어서 그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지도 않다는거죠.
공익과 같은 계열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거나, 군무원같이 부분적으로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많은데 말이죠.
중요한건

"여자가 군대를 안간다"가 아니라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입니다.

[RIC_0001]

남자가 하면 여자도 해야죠
여자가 하면 남자도 해야하구요

[El Gambina]

여자가 못하면 남자도 못하고
남자가 못하면 여자도 못하는건가요

[해머신토르]

여자가 하니, 남자는 임신도 해야하겠군요.

[램프의바바]

사회적 의무를 얘기하는데 왜 꼭 임신이 튀어나오는지 원..-_-;

[케식울프런]

20살 되면 국가에서 강제로 여자 임신시키나요?ㅋ

[papiro]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왜 동일 선상에 두는거지 이해불가능

[지크란]

국가의 아이를 낳아랏!!

[루리웹-2096201428]

그럼 여자도 몽정하던가요 할수있으면, 해봐

[루리웹-2096201428]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차별을 왜 비교선상에 놓는것부터가 머리가 텅텅~

[누리웹오타]

권리와 의무를 구분 못한답니다 이해해주세요.

[별사위]

꼭 군대가서 전투병 할필요 없지... 행정병이나 조리병 등등 얼마든지 여자가 할만한 병과는 수없이 많음... 앞으로 인구는 줄어들테고 거기에 맞춰 전투병인원도 줄어들텐데.. 현행의 비전투원을 전투원으로 넣고 비전투원에 여자로 채우면 되지..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도 한몫하고... 솔직히 의무는 안하면서 권리만 챙겨가는거 쓰레기같은거 아님?

[아행행2]

군복무는 수많은 국방의 의무중 하납니다. 군대 안간다고 국방의 의무가 없는건 아닙니다. 요리 왕비룡님이 그걸 착각하신거같네요

[El Gambina]

여자들 군대보낼테니까 조단위 예산 책정하고 증세하겠습니다 하면
ㅂㄷㅂㄷ 할 남자들 많을거같은데..

[daswalte]

그거야 당연하죠. 지금 경제 주도권을 쥐고있는게 남자인데 조단위 예산 측정해버리면 그 부메랑은 남자한테 가는거고 여자들 군대 보내면 2년 동안 경제 참여 인원이 확 줄어들니 1년에 약 5조원의 세수가 날아가는거고 그 구멍을 메꾸게 되는건 남자들이 되겠고.
차근차근 따져보면 국가나 국방부에서 미쳤다고 여성을 군대에 보낼까요.

[요리 왕비룡]

많은분들 의견 잘 읽었습니다. ^^

[★별들의전쟁]

저는 차라리 우리가 군대가니까 여자는 무시하고 남자의 사회적 권리나 혜택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했음 좋겠지

이게 안되요

[daswalte]

노르웨이처럼 제도가 잘 구현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요. 더군다나 노르웨이는 징병 거부권도 인정할 정도로 인권인식이 우리 몇 단계는 앞서있는 나라죠. 인터넷에서는 이런 사실들 쏙 빼놓고서 노르웨이는 여성 징병인데 왜 우리는 아님? 이러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쪽도 여성인권이 바닥이라죠.

[▶◀ ΟㅏОㅑ]

남자가 희생당하니 여자도... 식의 발상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를 더 늘릴게 아니라 희생이 줄어들 방법을 모색해야죠.

[nerdman]

개인적으로 아야님 의견에 공감이네요
애초에 이나라 군대는 왜있는지도 모르겠음

[동맹영건]

군대는 국가 구성 기본요소니 있어야 하는게 맞지만 비리, 인권유린이 판을치니 확실히 왜 있는거냐의 푸념이 나올만도 할것 같습니다..

[슈밤맛바]

생애 출산을 무조건 의무화해서 군복무 대체하면 반박하진 않겠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면야. 근데 왜 출산에 대한 의무는 또 불합리 하다고? 역시 NO답.

[El Gambina]

출산이 언제부터 의무가 되었나?
출산장려지원이나 보육지원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출산을 강요하는게 노답이지

[시까랑]

좋든 싫든 남자하나 잡아라! 라는 개념이신 듯 한데..
불장난으로 태어난 새생명들도 자국에서 감당못하는게 이나라입니다.

[▶◀ ΟㅏОㅑ]

출산을 의무화 한다는 발상도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만들려면 아이 낳고 기르는데 드는 부담을 국가가 어느정도 커버해줄수 있어야 할탠데 안되죠. 그런것도 없이 의무화를 어떻게 해요.

[川栄李奈]

여자도 군대가라는 논리에 여자는 애낳으니 군대 안가도 된다는 논리로 받아치니 이 말이 아주 뻘소리는 아닌거죠.
군대=출산이면 출산이 의무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 ΟㅏОㅑ]

슈밤맛바님은 출산이 의무인가 라는 의문 제기가 아니라 의무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川栄李奈님과 슈밤맛바님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거에요.

[누리웹오타]

El Gambina 이분은 국어 실력부터 닦고 오셔야 할 듯.... 논지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시나

[해머신토르]

군대 다녀왔을까나..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꼬락서니에 내 가족 밀어넣고 싶지는 않을텐데...
일부러라도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족을 밀어넣는다니.. 햐..

[미즈노요코]

최전방서 군생활했지만, 당신 생각이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그 꼬락서니에 내 가족을 밀어넣자는게 아니라, 국가의 의무에 대한 것이 포커스가 되야겠죠.

[daswalte]

병역의 의무가 국방의 의무는 아닐뿐더러 헌재에서도 이미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 ΟㅏОㅑ]

안이상한거 같은데요?
국민의 의무가 군대를 가야지만 성립되는건 아니죠.

[지크란]

전형적인 안갔다왔는데 들어서 아는 식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훈련소만 다녀와도 거기다 내 가족을 밀어넣는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지요.

[타츠미_칸지]

현재 북한이 정전 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언제 전쟁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성이라고 일방적으로 병역의무 면제 혜택주는것보다 병사까진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군 간호원이나 정 아니면 민방위처럼 1년애 한번이라도 의무 안보교육 하는것이 옳다봅니다.

[해머신토르]

그 안보 교육 몰골도 정상이 아닙니다. 북한 실정이야 엉망인 거 다 아는데 정치적 입장까지 퍼 넣은 안보 교육을 받으라고 하다니요.

[▶◀ ΟㅏОㅑ]

여성도 병역의무를 지라고 하는 것 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 해결 같네요.

[KUMA-UTA]

국방의 의무란 게 징병의 의무 이외에도 방공, 방첩의 의무,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군노무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시에는 여성들도 군수 생산 공장에 투입되며, 작전에 필요한 차량, 물자 등을 지원해줘야 하죠. 뭐 나라가 어찌되든 튀어버리거나 그걸 컨트롤 못할 나라 꼴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미도리카와 하나♡]

응 그러면 여자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대충이라도 설명해주세요. 대충이라도 설명해주면 인정해드림 ㅇㅋ?

[daswalte]

저기 위에 써져있네요. 군사기밀 누출 x, 방첩 신고 등등. 사소한 것도 국방의 의무에 속합니다.

[El Gambina]

그럼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지않는(못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건가요?

국방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남자에 한하고,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군·민방위대·향토예비군에 편성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따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방의 의무 [Military Service, 國防義務]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11., 국방기술품질원)

[수리부엉이5]

넓은 의미론 국민으로 속해있는것만으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는겁니다.
그럼 여성징병제를 하지 않는 수많은 국가들이나 군대를 가지않는 미국의 수많은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군요.

[게임소녀 유하나]

가장 이상적인건, 성별을 따지지않고 가고 싶은 사람, 적성에 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

[Blue Lemonade]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마스터그레이드]

모병제인데 이건 임금 대폭 인상하고 공무원 치고 아주 훌륭한 혜택에 미국처럼 자국내 군인을 영웅화 시키는 인식이 퍼진다면 지원율 넘쳐날 듯

[마스터그레이드]

+복지 최상급 대우 해주면 지원율은 걱정 안해도 될 듯...

[게임소녀 유하나]

그리고 그 밑바탕을 깔기 위해 인권의식을 높여야하고 복지,대우,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지...
모병제로 바꾸면 군대에 사람이 없느니 하는데
징병제 하는 꼬라지처럼 직업군인을 그런식으로 대우하니까 갈 사람이 당연히 없는거지
지금 직업군인 제도처럼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면 사람 적을 걱정은 없음.

[▶◀ ΟㅏОㅑ]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T]

병역의 대상을 남자로 정할지, 여자로 정할지, 아니면 남녀를 모두 병역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이고,
징병제의 대상을 남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어요.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 징병제의 대상을 남자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자의금지 원칙'으로 해석을 했는데,
군가산점은 엄격한 비례심사로 해석을 했다는거에요.

[태명부동산]

여자한테 국방의 의무를 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음

하지만 한 1~3달 정도 군생활을 대신할 만한 '안보교육'이라고 좀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요즘 여자애들 안보의식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최소한 민방위훈련 같은 거라도 받아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좀 배우는게 좋을 듯

그럼 이제 '여자는 애낳고 군대훈련비슷한거받음 >>>>>>>>>>>>>>>>>>>>>>>>>>>>>>>>남자군입대' 논리가 나와서 여자가 나라를 위해

하는게 더 많다고 혜택을 더 줘야된다고 할 것 같아서 마음대로 못할 듯

근데 더 줘도 상관없는게 애초에 군대갔다오고 받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서 '0'을 받는데 '0'을 더 준다고 하면...?

[El Gambina]

문제는 예산이죠..
여성들 안보교육으로 예산쓰고 증세하겠다고 하면
여성들 군대보내라고 찬성하던 남자들이 반대할지도 모르죠

[▶◀ ΟㅏОㅑ]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자는건 좋은데 안보교육은 글쎄요.
안보교육 받고선 종북좌빨 거릴바엔 안받는게 나을것 같네요.

[루리웹-1502250818]

여자 데려다가 취사병 시키면 되겠네요..ㅋ

[▶◀ ΟㅏОㅑ]

군대를 간다는건 고노동 저임금에 자유와 기회들을 박탈당하며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건데 희생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니 쌇인 불만들이 왜 남자만 이런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냐로 터져나오는거겠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물귀신같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군대에서 제때에 조치되지 않아서 군대 다녀온 후 멀쩡하던 청년이 허리 ㅂㅅ이 됬거나 정신병원에 다니게 된 경우들이 몇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지만 어떤 경우는 삶 자체가 망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건 생각하기도 싫네요. 모두가 강요받아서 군대가는 일 따위는 없었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리부엉이5]

제목이 왜 여자가 군대가야하나요 보다는
왜 남자는 군대에 가야하죠? 라는 제목이였으면 더 좋았을거같은데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tocasia1]

군대 갔다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해보는게 뻔한 사실인데..
무한 경쟁시대에.. 적절한 보상없이, 언제까지고 예전처럼 애국심만 강요하는건 더 이상 통하지 않죠.
금전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보상이 있어야 군필자들도 박탈감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항문대장뿡뿡이]

가지마라 그럼

[SUN_Burst]

여자를 군대에 보낼 이유는 없으나 "국방의 의무"는 남성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자도 국민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北斗の拳]

아몰랑 남자도 가니까 여자도 가

[위도우메이커]

내 근데 왜 간부로는가세요? 신체약하니까요 ㅎㅎ?

[루리웹-2096201428]

가기싫으면 가지마 근데 간 사람한테 대접은 똑바로 해주지? 가산점 어차피 공무원 할라하는 양반들이나 받는것도 안된다고 빽빽거리는주제에
무슨; 너는 당연히 해야하고 난 안해도돼 왜? 난 여자잖아, 내가 안되는건 너도 안돼 왜냐고? 남녀는 평등해야하니까

[asuka sawaguchi]

이분들 왜 이렇게 싸우시지?걍 동일하게 여성은 사회지원분야에서 2년간 근무로하면 되는걸.....왜 꼭 군대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취미는던보다애정]

여성입장에서 사회지원분야나 방위산업체 방위납세 남성가산점 등등을 불평등이라는이유로 모조리 거부하기에 싸움이 나는거져

[누리웹오타]

그냥 선진국들처럼 군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면 될텐데 말이죠.

[1/8day]

행정병이나 취사병으로 라도 갈수 있는 건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에게 있습니다.

[아라쓰]

여자인데 일반 사병안 되고 하사관으로 입대하는걸로 고맙다 해라

[오퍼레이터 F]

나도 여자 형제 있지만 꼭 군대 가라는게 아님 대체 복무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