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소급적용이 어떤 의미인가 검색했는데

[루리웹-2585411821]

요약하면 파묘해서 처벌하기네

그것도 법적으로ㄷㄷ

[요로스]

전에 한거까지 싹

[냐옹쿠키]

ㅇㅇ 신고된거 조진다. 신고안된것도 조진다임.

[캡시 야미]

ㅇㅇ

[SEEU가 왔SEEU]

심지어 저작권이고 선례 안만들려고 저쪽은 칼 벼를걸?

[AHEGAOMAKER]

그냥 존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전부 컴플리트 컬렉트헤서 조져버리겠다

[D.엡스타인]

지금의 법으로 과거에 한 모든 행동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ㄷㄷ

[루리웹-5493548891]

님이 오늘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그것만 벌하는게 아니고 유치원때 잘못한거 까지 전부 조사해서 한꺼번에 벌주는게 소급적용임

[버플스머크 스퓨핏]

소급은 가장 강력한 효력중 하나라 적용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한데...

[NGGN]

저작권 관련해서는 예외로 쉽게 적용됨.
저작권은 소급적용 안되면 저작권자가 인지한 날짜 기준으로 해야되니까
고소장 날아온 순간 터쳐버린다던가, 저작권자가 인지했단 증거를 남기고 몇년 바라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버플스머크 스퓨핏]

ㅇㅎ... 저작권법은 선택으로 안넣어서 몰라써...

[NGGN]

아마 행위로부터 10년이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최대 과거 3년인가 5년까지 수급 가능할거임.

[모루모름]

저거 그냥 넘어가면
협회장 내려놔야할듯

[환상의구루텐]

보통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형벌에 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 저작권 관련 소송 같은 민사 소송에선 국가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계산해야 하는 돈문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Nzorth]

그쪽 팬들 생각으로는 소급이니까 조금만 적용한다는 줄 알고 안심할거 같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