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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122.***.***
이건 진짜 철퇴 맞아야한다고 봅니다. 3223 딸깍법. 모방 범죄 우려? 근데 그걸로 조지는 건 야겜. 게임 내용상 아무런 범죄 없이 사랑으로 공략하고 사랑으로 성행위하는 게임을 왜 모방범죄 우려임? 오히려 좀 모방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도 하고 출산율 높이라고 권장해야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음란물 차단 이런 사유면 백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지. 이걸 왜 모방범죄 우려로 차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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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웃긴게 32조 2항 2는 존비속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 훼손으로 미풍양속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돼있단 말이지. 철권시리즈 어떻게 정발된거임?ㅋㅋ
(IP보기클릭)58.125.***.***
논리고 합리성이고 뭐고 안통하는데 목소리만 큰 학부모, 예수쟁이 아줌마할배들이 아직 현 시대 유권자 비율 다수를 차지하고 재판관들도 저것들 눈치를 안 볼 리가 없으니 낙관론은 힘듬 이번건 게이머들이 집단적 구심력을 형성하고 제도권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열었다는거에 의의를 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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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철퇴 맞아야한다고 봅니다. 3223 딸깍법. 모방 범죄 우려? 근데 그걸로 조지는 건 야겜. 게임 내용상 아무런 범죄 없이 사랑으로 공략하고 사랑으로 성행위하는 게임을 왜 모방범죄 우려임? 오히려 좀 모방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도 하고 출산율 높이라고 권장해야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음란물 차단 이런 사유면 백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지. 이걸 왜 모방범죄 우려로 차단해?!
(IP보기클릭)58.78.***.***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애낳는건 절대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되는일인듯 | 24.10.08 14:40 | | |
(IP보기클릭)218.54.***.***
근데 웃긴게 32조 2항 2는 존비속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 훼손으로 미풍양속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돼있단 말이지. 철권시리즈 어떻게 정발된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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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 아니라?ㄷㄷ | 24.10.08 15: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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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 생각이 듬 너무 급진적이고 근거가 부족다면서 합헌 때릴듯 | 24.10.08 15:38 | | |
(IP보기클릭)58.125.***.***
위험∧기회
논리고 합리성이고 뭐고 안통하는데 목소리만 큰 학부모, 예수쟁이 아줌마할배들이 아직 현 시대 유권자 비율 다수를 차지하고 재판관들도 저것들 눈치를 안 볼 리가 없으니 낙관론은 힘듬 이번건 게이머들이 집단적 구심력을 형성하고 제도권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열었다는거에 의의를 둬야함 | 24.10.08 16:10 | | |
(IP보기클릭)118.47.***.***
정치적 눈치라면 게이머 머릿수를 감안해서 위헌이 나올 것이고, 관건은 재판관이 과연 기독쟁이냐 아니냐에서 결정될 것 같음. | 24.10.08 18: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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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 행복추구권 위반임에도. 합헌 떄렸음. | 24.10.09 0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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