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 [게임검열 철폐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오늘 제출 [10]



profile_image (2482476)
43 | 10 | 5103 | 비추력 9739
프로필 열기/닫기
글쓰기
|

댓글 | 10
1
 댓글


(IP보기클릭)116.122.***.***

BEST
이건 진짜 철퇴 맞아야한다고 봅니다. 3223 딸깍법. 모방 범죄 우려? 근데 그걸로 조지는 건 야겜. 게임 내용상 아무런 범죄 없이 사랑으로 공략하고 사랑으로 성행위하는 게임을 왜 모방범죄 우려임? 오히려 좀 모방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도 하고 출산율 높이라고 권장해야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음란물 차단 이런 사유면 백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지. 이걸 왜 모방범죄 우려로 차단해?!
24.10.08 14:21

(IP보기클릭)218.54.***.***

BEST
근데 웃긴게 32조 2항 2는 존비속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 훼손으로 미풍양속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돼있단 말이지. 철권시리즈 어떻게 정발된거임?ㅋㅋ
24.10.08 14:48

(IP보기클릭)58.125.***.***

BEST
논리고 합리성이고 뭐고 안통하는데 목소리만 큰 학부모, 예수쟁이 아줌마할배들이 아직 현 시대 유권자 비율 다수를 차지하고 재판관들도 저것들 눈치를 안 볼 리가 없으니 낙관론은 힘듬 이번건 게이머들이 집단적 구심력을 형성하고 제도권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열었다는거에 의의를 둬야함
24.10.08 16:10

(IP보기클릭)116.122.***.***

BEST
이건 진짜 철퇴 맞아야한다고 봅니다. 3223 딸깍법. 모방 범죄 우려? 근데 그걸로 조지는 건 야겜. 게임 내용상 아무런 범죄 없이 사랑으로 공략하고 사랑으로 성행위하는 게임을 왜 모방범죄 우려임? 오히려 좀 모방해서 밖에 나가서 사랑도 하고 출산율 높이라고 권장해야하는거 아니냐 차라리 음란물 차단 이런 사유면 백번 양보해서 인정이라도 하지. 이걸 왜 모방범죄 우려로 차단해?!
24.10.08 14:21

(IP보기클릭)58.78.***.***

JSBlack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애낳는건 절대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되는일인듯 | 24.10.08 14:40 | | |

(IP보기클릭)218.54.***.***

BEST
근데 웃긴게 32조 2항 2는 존비속 폭행 살인 등 가족윤리 훼손으로 미풍양속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 돼있단 말이지. 철권시리즈 어떻게 정발된거임?ㅋㅋ
24.10.08 14:48

(IP보기클릭)211.235.***.***

높은확룔로 합헌 때릴거 같음
24.10.08 14:49

(IP보기클릭)118.47.***.***

Strike Package
위헌이 아니라?ㄷㄷ | 24.10.08 15:02 | | |

(IP보기클릭)223.38.***.***

Strike Package
나도 그 생각이 듬 너무 급진적이고 근거가 부족다면서 합헌 때릴듯 | 24.10.08 15:38 | | |

(IP보기클릭)58.125.***.***

BEST
위험∧기회
논리고 합리성이고 뭐고 안통하는데 목소리만 큰 학부모, 예수쟁이 아줌마할배들이 아직 현 시대 유권자 비율 다수를 차지하고 재판관들도 저것들 눈치를 안 볼 리가 없으니 낙관론은 힘듬 이번건 게이머들이 집단적 구심력을 형성하고 제도권을 상대로 첫 포문을 열었다는거에 의의를 둬야함 | 24.10.08 16:10 | | |

(IP보기클릭)118.47.***.***

지나가던누군가
정치적 눈치라면 게이머 머릿수를 감안해서 위헌이 나올 것이고, 관건은 재판관이 과연 기독쟁이냐 아니냐에서 결정될 것 같음. | 24.10.08 18:05 | | |

(IP보기클릭)1.233.***.***

위험∧기회
셧다운제도 행복추구권 위반임에도. 합헌 떄렸음. | 24.10.09 03:38 | | |

(IP보기클릭)117.111.***.***

훌륭하다 20년동안 아무도 안한거면 영원히 안한다는 일
24.10.08 15:08


1
 댓글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2157097 공지 게시물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87) _smile 87 2025076 2018.06.05
234396 기타 국내외 언론 및 웹진 불펌 금지. (19) 루리 32 3140040 2009.07.28
2325890 정보 루리웹-6076331358 1 364 18:53
2325889 정보 nokcha 2 700 18:43
2325888 스타 @Crash@ 1 152 18:30
2325886 e스포츠 롭스 1230 17:54
2325884 정보 롭스 1 222 17:44
2325883 로스트아크 Naeri 1 588 17:20
2325882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7 1379 16:55
2325881 정보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3 2110 16:46
2325880 카드/보드 헤롱싀 1 799 15:54
2325879 정보 nokcha 6 2684 15:45
2325877 정보 SISAO 6 5137 13:07
2325876 로스트아크 루리웹-6076331358 17 11863 10:57
2325875 정보 루리웹-9512102543 23 8262 09:39
2325874 정보 빡통이 4 3756 09:36
2325873 WOW Naeri 14 3440 09:29
2325872 WOW Naeri 9 2137 09:19
2325871 WOW Naeri 5 1754 09:18
2325870 스타 @Crash@ 1 409 09:11
2325869 e스포츠 롭스 691 03:34
2325868 정보 ComShepard 3 3261 02:46
2325867 정보 ComShepard 4 1947 02:40
2325866 정보 ComShepard 2 2547 02:36
2325865 정보 ComShepard 10 2238 02:28
2325864 정보 ComShepard 2 1426 02:20
2325863 정보 ComShepard 5 3255 02:16
2325862 VR ComShepard 4 2222 02:11
2325861 하스스톤 아타호-_- 1 1165 02:08
2325860 정보 루리웹-347928827373 9 6141 01:53
글쓰기 22645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