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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107.***.***
저건 소극적이지만 피상속인을 해한 경우라 상속도 다 나가리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IP보기클릭)115.140.***.***
그게 좀 애매함 살인으로 가려면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암환자면 그건 좀 어렵겠지
(IP보기클릭)223.62.***.***
근데 저건 암투병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간병인 남편의 배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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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놈은 유류분 청구하면 그래도 꽤 건질수 있을것같은데 거기까진 안한걸까 못한걸까
(IP보기클릭)223.39.***.***
저거 제목만 실제상황이지 진짜는 아니야 거의 인터넷썰 유명한거랑 짜집기해서 만든 이야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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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소극적이지만 피상속인을 해한 경우라 상속도 다 나가리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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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그게 좀 애매함 살인으로 가려면 피해자가 살수도 있었는데 죽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암환자면 그건 좀 어렵겠지 | 24.05.25 05: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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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8608483178
남편놈은 유류분 청구하면 그래도 꽤 건질수 있을것같은데 거기까진 안한걸까 못한걸까 | 24.05.25 05:35 | | |
(IP보기클릭)183.107.***.***
상속결격이 되는 해한다의 레벨이 죽인다 급 아니더라도 인정되지 않던가? | 24.05.25 05:45 | | |
(IP보기클릭)220.88.***.***
저걸 알고 바꿔놨는데 증거는 안남겨놨을까. 청구하면 질게뻔함 | 24.05.25 06:47 | | |
(IP보기클릭)115.140.***.***
미수라도 성립해야하는데 저건 그것도 좀 힘들것같은데 | 24.05.25 13:51 | | |
(IP보기클릭)115.140.***.***
남편이 죽인걸로 인정되면 모를까 상속결격사유가 안될것같은데 | 24.05.25 13:52 | | |
(IP보기클릭)183.107.***.***
살인죄가 작위에 의한 살인 말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이 되니까 부부가 서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야한다는 의사소견을 전달하지 않고 부인이 죽음에 이르도록 할 목적으로 이를 은폐했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 | 24.05.25 13:52 | | |
(IP보기클릭)115.140.***.***
작위든 부작위든 살인을 인정하려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결과가 나올수 있었다는게 입증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저 치료를 미루지 않았으면 살수있었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쉬울것같지 않음 | 24.05.25 13:56 | | |
(IP보기클릭)183.107.***.***
근데 꼭 죽였다! 수준이 아니라 상속 결격사유는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 정도의 레벨도 가능해서 (민법 제1004조의 2항)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 확실히 밝히면 상속결격에는 문제없다고 봐. | 24.05.25 14:14 | | |
(IP보기클릭)115.140.***.***
살인이든 미수든 치상이든 마찬가지 이야기야 암환자의 치료 미뤄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거란걸 입증하는게 쉬울리가 없잖아 | 24.05.25 14:25 | | |
(IP보기클릭)223.39.***.***
의사가 오라고 소견을 냈는데 그걸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사 증언이면 법률적으로 상해 레벨은 입증 가능하다 봐. | 24.05.25 14:28 | | |
(IP보기클릭)211.36.***.***
상속결격 사유로 인정되려면 상해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함 입증해야하는 내용이 살인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 | 24.05.25 16:31 | | |
(IP보기클릭)223.62.***.***
근데 저건 암투병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간병인 남편의 배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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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23.39.***.***
가오가오리
저거 제목만 실제상황이지 진짜는 아니야 거의 인터넷썰 유명한거랑 짜집기해서 만든 이야기더라 | 24.05.25 06:00 | | |